[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개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 관련 협의회의 숨은 주역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이 꼽힌다. 경북 김천 지역구 재선 의원인 송언석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을 대표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과 관련해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당에서 송 간사와 함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자리했다. 송 간사는 "국민의힘은 지역별 민생 예산 사업 및 현안 건의사항 실시를 위해서 지난 6월 14일 호남권에서 시작해 7월 6일 부산과 경남을 끝으로 총 9번에 걸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키로 된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 결과로 총선이 예정된 내년 예산 편성안에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예산을 다수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송 간사의 작품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당 안팎에선 당이 이날 예산 당정 협의회에서 그의 맹활약에 힘을 실어준 배경으로 관료 시절 쌓은 예산 관련 전문성,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무감각에 대한 신뢰를 거론했다. 송 간사는 1963년 경북 김천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미국 뉴욕 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송 간사는 국내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예산 전문가다.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근무하면서 대부분 예산업무를 담당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등을 지낸 경험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보다 4기수 아래지만 같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으로 예산실무를 총괄하는 김완섭 현 기재부 2차관의 7기수 선배다. 국회의원 선수(選數)에서도 추 부총리와 같은 재선이다. 당직을 두루 거쳐 예산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정무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당의 경북도상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원내부대표도 지냈다. 송 간사는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당내 저격수 역할을 도맡고 있다.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이권 카르텔의 존재 정황이 나타났다"며 방통위 ‘팩트체크넷’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플랫폼으로 현재는 해산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새만금 잼버리 관련 계약 270건 가운데 전북도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190건으로 전체 계약의 7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달청의 발주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claudia@ekn.kr화면 캡처 2023-08-23 160927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한다. 키워드는 인구와 기후다.기후·저출산 문제에 꼬투리 잡혀 당내 입지가 흔들렸던 나 전 의원이 중앙정치 무대 진입 수단으로 다시 기후·저출산을 선택한 셈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개최한다.‘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나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와 기후·에너지·외교안보 정책 연구를 목표로 설립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좌장을 맡는다.앞서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를 맡은 바 있다.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활동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나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시점에 정계 복귀를 위해 정치 행보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나 전 의원은 내년 총선 때 서울 동작 선거구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의 현 정치 기반이 동작구에 있기 때문이다. 나 전 의원은 현재 동작을에서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19∼20대 국회 때 동작을에서 3선·4선 의원의 금배지를 달았다.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최고위원 등을 거치면서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어 당 안팎에선 거물급 정치인으로 꼽힌다.나 전 의원은 특히 올해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잠룡’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과정에서 친윤석열(친윤)계와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현 대표인 김기현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나 전 의원에 불출마를 압박한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결국 전대 불출마를 선언한 뒤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아왔다.나 전 의원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는 "당 대표를 뽑은 지난 전당대회 때 친윤계 불출마 압박에 결국 주저앉으면서 금배지를 달지 못한 서러움을 크게 느꼈을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이 대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부활해 정치인으로 날개를 달려면 우선 내년 총선 때 원내에 진입하는 게 급선무이고 간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정이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 정부 편성안에 선심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예산을 대거 반영키로 했다. 당정이 그동안 재정 건정성을 고수하면서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확대에 줄곧 반대했던 기조와 대조되는 모습이다.당정이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를 일축한 것에 비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국세·지방세의 동반 ‘세수 펑크 위기’를 외면하고 한정된 재정 지출 구조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들렸다.국민 혈세로 마련된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당정이 총선을 앞두고 표에 눈이 어두워진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도 쏟아졌다. 당정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사회간접자본(SOC), 사회복지, 교통, 청년주거,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 2024년 예산 편성 주요 방향 부모급여 확대 만 0세 아동 현재 70만원→100만원만 1세 아동 현재 35만원→50만원 다자녀 가정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 가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 확대 청년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350만원→400만원 장애인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보험료 지원대책 지역별 주요 인프라 사업 서울 및 수도권 서울 전동차·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GTX-A 노선 조기 개통이 충청권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영남권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 오믹스(Omics)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 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호남권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강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되 약자 복지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공감했다.정부는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을 예산안 편성의 네 가지 핵심분야로 꼽았다.국민의힘은 지역별 주요 인프라 예산사업과 아이돌봄 지원 확대,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등을 예산안 내용에 담았다.당정은 전날에도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른바 ‘K패스’로 불리는 지하철·버스 통합권을 내년 7월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준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늘렸다.당정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계층별 맞춤 내년 예산 항목들을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여권의 수세 국면 돌파 전략이란 견해도 제기됐다.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이 터져나오는 상황을 맞아 집권당이 가진 프리미엄, 즉 재정지출 수단을 적극 활용해 맞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에선 당정의 이같은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이 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반대해온 것에 비춰보면 다소 모순적이라고 견해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그간 당정에 여러 차례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기활력을 충원하기 위한 ‘경제 도약’,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등을 명분으로 담았다.하지만 당정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나라 빚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단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있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정치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 당정의 선심성 정책 발표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말 예산전쟁 때 여야간 대격돌도 예고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을 위해 하반기 복지 정책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총선 전까지 복지에 초점을 두고 강화하거나 하는 등의 분야별 정책 집중도 차이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연구개발(R&D), 국가보조금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정은 굳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분야별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9월 초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경우 어느 분야에 예산을 줄이고 다른 쪽 지원을 늘렸는지 그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에 왜곡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기재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claudia@ekn.kr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마련한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한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한국) 인원이 직접 IAEA 현장사무소에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와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전문가가) IAEA 직원으로 거기서(현장사무소) 일하는 것보다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이 협의 과정에서 IAEA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인 전문가가 IAEA 직원이 되면 "IAEA에 종속이 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IAEA의 현장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며 안전성을 점검하는 방안을 IAEA 측과 협의했으나 타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한국 전문가가 ‘정기 방문’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원래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일본은 전날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이에 따른 만반의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일본과 그동안 이뤄진 소통에 대해서는 "움직임에 대해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관계각료회의가 개최돼 방류 개시를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난 주 금요일(18일)에 받았고, 이번 주 월요일(21일)에 방류 개시는 수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온다"며 "직선거리는 1000km지만(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해류 거리는 2만km가 된다. 그것도 약 4∼5년이 걸려야 한반도로 유입이 되는 걸로 시뮬레이션 상 나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이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괴담이나 또 거짓 정보가 유포돼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말했다. ysh@ekn.kr답변하는 박진 외교장관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외교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볼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0억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대형 외식업체들과 협약도 맺는다.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유류비 지원도 적극 검토에 나선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정부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TF의원들, 정부 측 인사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비축으로 소비되고 있지 않은 전복, 우럭의 소비 촉진에 당과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 외식업체들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방류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지 요청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의 핫라인 개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의 해수 채취 계획 등을 소개했다. 성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계속 운영해 오염수 방류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당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현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오염수 방류 규탄 촛불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직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구연 1차장은 "정부는 방류 과정 모니터링 체계를 수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도록 방류 과정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통일부 장관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일본으로부터 1시간 단위, 실시간으로 방사선 농도, 오염수·해수펌프 유량, 삼중수소 농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규제 당국과 외교참여를 통해 이중 핫라인을 운용한다. 삼중수소의 농도가 기준보다 높거나 설비가 고장나거나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이나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와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장외 촛불집회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직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내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서울시당 내 지역의원회 시·구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당도 오염수 방류 규탄행동에 나섰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규탄 정의당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ysh@ekn.kr발언하는 성일종 위원장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한다.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반을 신설하고 북한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3일 관보에 공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며 정체성 변화를 주문한 지 한 달여만에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가 국장급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과 교류협력 제도 개선 및 현안 관리 등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핵심 기능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국(실)의 조직 및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통일정책실에서 ‘평화정책과’가 폐지되고 ‘위기대응과’가 신설된다.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 장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의 과 조직은 폐지된다. 다만 정세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되면 ‘추진단’ 같은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인권, 통일기반 구축, 북한정보 분석 기능은 강화된다.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정책실은 통일 준비 및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2관 7과 1팀에서 1관 5과 1팀으로 개편된다. 국내외 통일기반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해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된다. 현재 통일정책실 소속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정책협력국장’으로 분리되며 통일정책협력국은 3과 1팀으로 구성된다. 통일정책협력국장 직위는 개방직으로 운영해 국내 유관기관, 비정부기구, 자치단체, 국제사회 등을 대상으로 한 대내외 소통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발탁할 예정이다. 통일정책협력국에는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를 전담하는 통일인식확산팀이 설치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의 1센터 4과 2팀은 1관 5과 2팀으로 개편된다. 정보분석국은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는데 국가정보원과 인적 협력 강화가 점쳐진다.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는 현재의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가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조정된다.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13% 축소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장관 정책보좌관 포함)에서 18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직제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31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직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개정에 대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기능과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ysh@ekn.kr축사하는 김영호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것이 윤 청장 설명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sh@ekn.kr담화 발표장 향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오른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뒷줄 왼쪽), 윤희근 경찰청장(뒷줄 오른쪽)이 23일 오전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그동안 충전한도액이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여러차례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액이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논의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 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 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 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해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먼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 한도가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물가 상승 등으로 아동 급식 지급단가가 계속 상승함에도 아동 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돼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은 14일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내국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공사 기간이 지체돼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계약 사실을 ‘환경측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체 비료를 살포할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중점 검토 대상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이내 지역에서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 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를 매뉴얼에 반영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중앙규제 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030208480001300_P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 시나리오와 관련한 친명계 대응에 우려를 내놨다. 신 전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만약에 (이 대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마 친명 쪽은 옥중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아마 무죄인 것처럼 할 것"이라며 "기각은 사실 무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 포함해서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 혐의"라며 "겸허함을 제가 주문합니다마는, 그 주문대로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친명들이 난리 칠 거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 구속 시 친명계가 플랜B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초빙,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에는 "플랜B 상황이 생길 경우 친명계가 선호하는 인물을 어떻게든지 아바타로 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며 "누가 될지는 현재로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인물을 당 내외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대표나 지도부가 공천을 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막강하다"며 "말은 시스템 공천 어쩌고 하는데 시스템 공천이 돌아가는 꼴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마 상징적인 비명(비 이재명)은 몇 사람 공천주면서 ‘봐라. 우리가 비명도 품었다’라고 할 것"이라며 "(다른 비명계는) 아마 공천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당내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당 대표 특보에 총선 준비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대거 임명이 된 것도 사전 작업 아니겠느냐는 논란이 있다’는 물음에도 "그분들이 나가려고 하는 지역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비명, 반명의 상징성을 지닌 분들 지역구를 다들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를 정당 내에서 쓸 수 있다"며 "그건 수순으로 봐야된다"고 내다 봤다. hg3to8@ekn.krclip20230823112755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당정은 지역별 주요 인프라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 오믹스(Omics)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 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반영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결정됐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이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 의원 등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완섭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