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이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애초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2000억원 외에 15조7000억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급액이 당초 교부금의 25%에 달했다. 교육교부금으로 한 해 수십조원이 편성되는데 연도 중간에 추가경정(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교부금도 추가돼 교육청에 고스란히 여유 재원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에만 추경 예산 10조6000억원과 전년도 세계 잉여금 정산분 5조890억원이 추가로 주어졌다. 추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각 교육청 지방교육교부금 사용 내역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나눠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급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에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줬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3000만원 이내, 총 346억원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감 등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나눠주겠다고 600대를 구입했는데 210대는 보관만 하고 있었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계산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이 교직원, 학교, 학급 수 위주여서 정작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교사·학교·학급 수만 유지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교부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기존 교원 등 인건비 수요를 살펴보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호봉 승급분을 추가해 2020∼2022년 3년간 인건비 4조4000억원이 과다 반영됐고 물품비용 등 2조9000억원은 중복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 구조 자체가 이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명에서 2030년 407만명, 2065년 257만명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현행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속적 교육투자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 산정을 다시 실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작년 10월 감사가 시작된 이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해 유·초·중등 재정과 고등교육 재정 간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책무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별도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오는 2028년부터는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000명대로 떨어지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만들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초등교사 1인당 15.2명, 중등교사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맞추려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3000명을 줄이고 신규채용은 총 7만명으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유로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3000여명으로 줄였고 신규 채용 계획은 8만5000∼9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 때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21∼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12명으로 낮추더라도 기존 감축 예정 인원보다 6000명 가량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조율 끝에 2021∼2024년까지 3000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만 발표했는데 2028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 1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긴 것이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000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해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 쓴 것"이라며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ysh@ekn.kr2023081601000817700039581 감사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과거 펀드 사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가 수면 위에 올라 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우외한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태에서 민주당 다선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다섯번째 소환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또다시 악재가 터졌다. 이에 향후 수사를 통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 정치권에 ‘핵폭탄급’ 파장이 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 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새롭게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황이다.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 씨(2억 원), B 상장사(50억 원), C중앙회(200억 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 받았다.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의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자회사에 대한 허위 대여금 명목으로 썼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금감원의 이번에 추가로 적발한 위법 행위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부분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 취임 첫날부터 라임 펀드 사건 등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러한 언급은 라임·옵티머스 등 디스커버리 펀드 등 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사모펀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실제로 이 원장이 운용사 3곳을 재점검한 만큼, 전 정부 인사를 향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당시 여당(민주당)인사가 추가로 연루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정치권에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켰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이 벌어졌다. 라임 사태는 정치인 로비가 제기된 이후 김봉현의 옥중 폭로로 수사가 중단됐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소되긴 했으나 완전한 실체 규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주당 인사, 금융감독원, 검찰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내부 문건이 나왔으나 당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다.ysh@ekn.kr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이 24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공급망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로 지정하고,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에 조세 감면 혜택을 줄 근거도 법안에 명시됐다.기획재정부 장관이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위 처리가 무산됐다.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에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오후 본회의 일정 등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가 오후 2시부터 있고 더불어민주당 회의도 계속 있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재정준칙은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ysh@ekn.kr지난 6월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4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돼있는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4법에 포함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물 수입 금지법과 관련해선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류 이후 태평양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무는 완전 망각한 채 일본 심기만 살폈다"며 "일본의 환경 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분쟁 해소 절차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IM(국제해사기구)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인 오후 1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다. ysh@ekn.kr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피케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공소장에 (나온 것들을 보면)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으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검찰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선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요구하는 30일에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코인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거취를 놓고 민주당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은 김 의원 ‘차기 불출마’의 진정성이다. 조응천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 탈당할 때 불출마 선언을 함께 했더라면 훨씬 더 진정성 있고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초에 코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정치생명과 자기 전재산을 걸겠다고 그랬다. 모든 자료 공개하고 당당하게 검증에 임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윤리위에 가서도 제대로 소명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원식은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치인에게 있어서 불출마 선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호했다. 그는 "이 사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회법 그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며 김 의원이 아닌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문제는) 향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그 과정에 온정주의가 적용될 그런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응당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이것이 제명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전 수석은 "(의원 제명은) 군사독재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번 있었다"며 "그야말로 확실한 범죄행위를 했어도 제명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까지 가는 것은 (김 의원이)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 윤리위 징계심사 당일에 나온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해를 살 만하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불출마 선언과 징계가 "전혀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 불출마에 제명 부담이 덜하다"라고도 주장했다. hg3to8@ekn.kr윤리특위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거액 코인 보유 및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과 관련, 친명(친 이재명계) 구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한 경우는 197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 외에는 없었다"며 "그렇다면 과연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그런(제명 징계를 내릴 만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김남국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소위 회의 직전 나온 김 의원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 적잖은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김영진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비판에 "마녀사냥적 성격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또 "자기가 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스스로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윤리특위 소위에서 그 진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 대표 원조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다. 김남국 의원 역시 7인회 소속이었다. 반면 비명계 신경민 전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 의원은) 불출마가 아닌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며 "(거래 액수가) 대기업에서 평생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다.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신 전 의원은 "이걸 가지고 자료를 내니 안 내니 이러면서 계속 국회의 공적 기구(윤리특위)와 딜을 했고, 또 앞으로 수사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며 김 의원에 대한 온정론을 거듭 경계했다. 그러면서 "지금 불출마 선언을 가지고 윤리특위 소위에 ‘잠깐 호흡을 고르고 봐 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비명계로 분류된다. hg3to8@ekn.kr윤리특위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6일 만이다. 이번에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며 5번째 소환조사가 된다.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소환통보일은 내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달 11일과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 대북송금 결정할 때마다 이화영을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도 대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납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전날인 2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ysh@ekn.kr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개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 관련 협의회의 숨은 주역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이 꼽힌다. 경북 김천 지역구 재선 의원인 송언석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을 대표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과 관련해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당에서 송 간사와 함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자리했다. 송 간사는 "국민의힘은 지역별 민생 예산 사업 및 현안 건의사항 실시를 위해서 지난 6월 14일 호남권에서 시작해 7월 6일 부산과 경남을 끝으로 총 9번에 걸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키로 된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 결과로 총선이 예정된 내년 예산 편성안에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예산을 다수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송 간사의 작품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당 안팎에선 당이 이날 예산 당정 협의회에서 그의 맹활약에 힘을 실어준 배경으로 관료 시절 쌓은 예산 관련 전문성,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무감각에 대한 신뢰를 거론했다. 송 간사는 1963년 경북 김천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미국 뉴욕 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송 간사는 국내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예산 전문가다.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근무하면서 대부분 예산업무를 담당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등을 지낸 경험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보다 4기수 아래지만 같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으로 예산실무를 총괄하는 김완섭 현 기재부 2차관의 7기수 선배다. 국회의원 선수(選數)에서도 추 부총리와 같은 재선이다. 당직을 두루 거쳐 예산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정무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당의 경북도상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원내부대표도 지냈다. 송 간사는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당내 저격수 역할을 도맡고 있다.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이권 카르텔의 존재 정황이 나타났다"며 방통위 ‘팩트체크넷’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플랫폼으로 현재는 해산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새만금 잼버리 관련 계약 270건 가운데 전북도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190건으로 전체 계약의 7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달청의 발주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claudia@ekn.kr화면 캡처 2023-08-23 160927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