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산업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조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개혁하고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에너지정책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하향식 명령과 통제로 진행된다"며 "공기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가격 규제나 경영규제 등으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국회에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으로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등의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이 규제만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국회에서는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꼬투리 잡는 감사가 아닌 전문성에 기초한 정책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분석적 디테일을 갖춰야 하고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예를 들면 에너지와 관련된 국정 계획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살피는 것 보다 왜 계획이 필요한 지를 국회에서 짚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조 교수는 "국회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이해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IT산업은 자유화(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이뤄졌는데 왜 전력 및 가스산업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도지향적인 입법보다 성과지향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과연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는지, 비정규직보호법은 실제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는지 등 입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경제개발기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나 독점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운영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주요 에너지사업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원활동의 목표를 입법에서 규제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에너지 분야를 바라보면 에너지 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아직도 여의도 의회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리모컨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부문에서도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구성원의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과정에 대한 고민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국회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칸막이 규제, 가격규제, 경영규제를 풀어 완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입법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답변하는 이동관 후보자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방류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 팀을 운영 중"이라며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 차장은 "주말 중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가 출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해당 전문가는 오는 27일 비공개로 출국할 전망이다. 박 차장은 "전문가 활동을 정치화·이슈화하는 것은 모니터링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견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사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아니며,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공식 발언을 인용해 달라"고 답했다. 박 차장은 전날 오염수 방류를 전후해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 KINS가 각각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KINS 홈페이지 제공 정보를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현재 사용하는 ‘오염수’ 표현을 두고 박 차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박 차장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오염수’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물’ 등 맞는 표현을 쓰지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총괄 표현은 ‘오염수’"라고 부연했다. 반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용어 정리도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저녁과 오늘 새벽 부산 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을 다녀왔는데 많은 상인이 ‘왜 정부에서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느냐’고 항의했다"며 "어민과 상인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 해역 방사능 안전 관리 현황 말하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중국을 근거로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하 의원 발언 수 시간 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까지 발표했다. 하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국 공산당도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너무한다(고 한다)"며 "(중국 공산당도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것은 똑같은데 중국 수산물 문제 있다고 얘기 안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정당 중에 한국 민주당만 일본 방류 때문에 우리 수산물도 위험하다(고 한다)며" "그래서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중국 공산당이 선동 안 하기 때문에 중국 분들 회 잘 먹는다"며 "민주당 욕해야 된다. 민주당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거지 일본 때문이 아니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해운대 와 가지고 해운대 바다가 오염된다(고 하는데) 무슨 해운대 바다가 오염되나.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도 문제 없었다"라며 "민주당이 반성하고 의원들 전부 다 회 먹는 사진 페이스북에 올려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하 의원 논조와 달리 그간 중국은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자국 해양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2일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전 세계 해양환경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손상과 피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 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중국 측 항의에도 이날부터 오염수 방류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자 중국은 그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초강수로 맞받았다. 한 일본 기자는 이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신뢰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왕 대변인은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해양에 배출할 필요가 없고, 안전하지 않다면 더욱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측이 주장한 ‘안전성’을 불신했다. 하 의원은 이밖에도 "민주당도 지금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내년 1월쯤에 방류해야 되는데 지금 방류했다고 화를 내는 것"이라며 "총선 전에 방류를 해야 총선을 한일전으로 또 몰고 갈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비판이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상설 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생기는 재정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한일 양국이 자국민 설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대한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은 "그때 그 메시지 보고 이상했다. 방류 반대하는 사람이 왜 6개월 방류 보류를 해 달라는 발언을 하나"라며 "내년 1월쯤 방류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307534222_452830596885289_3835992644546101594_n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에 정기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한 총리는 "한국 전문가가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AEA와의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 10개 정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1시 방류’ 시간에 대한 공식 통보는 받지 않았고 외교당국 간 협의 과정을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르면 주말 중에는 한국 전문가가 출국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방류 과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수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생각 중인 대책에는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상품권 환급이나 제로페이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할인 지원 등이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산물 소비 할인행사도 연내 지속해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에 담겨 있다"며 "아직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금액과 별개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어업인이 바라는 규제 완화나 중첩 규제를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방사능 검사 장소 확대 등으로 관련 위원회 인력의 업무 과부하가 일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측정과 분석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력, 예산 규모 등을 적정하게 산정해 내년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정부 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치권에서 차기 총선 대비 전략과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행보에 대한 관심도 오르고 있다. 나 전 의원은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을 출범시켰다. 이날 법인 창립 포럼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 나 전 의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 법인 설립을 두고 ‘총선을 앞둔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나 전 의원 지역구인 수도 서울(동작구 을)은 전국 선거 결과에 부여하는 의미가 상당하지만, 국민의힘 ‘약세 지역’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현재 권영세 통일부 전 장관을 제외하고 서울 선거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지역 ‘중진급’ 인사는 사실상 서울에서만 3선을 한 4선 출신 나 전 의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날 나 전 의원은 이런 ‘몸풀기’ 관측에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도권 선거를 도와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당인(黨人)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열어 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위기론’에는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였다"며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나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은 지난 3·8 전당대회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내년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색채가 짙은 것으로 평가되는 나 전 의원이 올해 들어 기후, 인구, 미래 등 기존 보수와 다른 ‘어젠다’를 꺼내 들었다는 점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번에 출범한 법인은 보도자료에서 스스로를 "인구 절벽과 기후 위기 등 복합 위기가 대한민국의 생명력과 원동력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시대적 고민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정책 싱크탱크"라고 소개했다. 현재 당내에는 지도부 대부분이 영남·강원 소속으로 채워진 반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소구력이 강한 인사들은 배척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5선 여성 의원에 도전하는 나 전 의원이 환경, 복지, 청년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이른바 ‘집토끼’(지지층)와 ‘산토끼’(중도층) 두 마리 다 노리게 될 수도 있다. 행사 참석자들도 나 전 의원이 당내 수도권 간판급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또 최고의 리더"라고 추켜세웠다. 김 대표는 3·8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 지지를 끌어내며 ‘김나 연대’로 불리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나 전 의원을 높이 평가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행사 인파를 가리키며 "창당 전당대회, 대통령 출마선언 출정식인가 했다"고 말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해법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시작하게 됐다"며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hg3to8@ekn.kr나경원과 인사하는 사람들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포럼에서 나경원 이사장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단축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비 회기 내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해왔다.이날 회기가 단축되면서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일까지 6일 간의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오는 30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만큼 31일까지 하루 남은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 청구가 날아오기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음달 정기국회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이에 반발해 기권하기 위한 길 닦기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국회는 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선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체포안을 부결시키면 거듭 밝힌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과 반대로 당이 이 대표 방탄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일 수 있고 가결시키면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결 책임론을 둘러싼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 계파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과 민주당 원내 절대 다수의석의 덫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8월 국회 비회기 기간을 둔 것은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복잡한 정치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에서 비회기 기간을 뒀는데도 검찰이 회기 중 체포안을 제출할 경우 당을 흔들기 위한 검찰 시간표 조정이라고 비판하며 체포안 처리 본회의에 불참 또는 기권함으로써 가결 또는 부결에 따른 후폭풍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당초 임시국회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었지만 회기 종료일이 단축됨으로써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민주당은 그간 임시회 회기 종료일 단축을 주장해왔다. 검찰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민주당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에 가까운 부결을 받으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계파 갈등에 시달려왔다. 동시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논란에까지 휩싸였다.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또 다시 ‘방탄’ 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수밖에 없다.그러나 오는 30일 소환을 통보한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은 8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선택한 것에는 체포동의안에 기권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이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음에도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부당한 구속 영장 청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변경 건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꼼수’라고 반발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2월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방탄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방탄 국회를 위해 올 들어 매달 임시국회를 소집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회기 종료를 주장한다"며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것을 부결 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ysh@ekn.kr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24일 "인구 위기 속에서의 인구 소외자, 기후위기 속 기후 약자가 어떻게 함께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하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인 나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포럼에 참석해 "인구와 기후,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초일류 국가로 가느냐 마느냐 가르게 될 것"이라며 기념사를 전했다. 나 전 의원은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책임을 미래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싱크탱크에서 좋은 제안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나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이 단체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이다. 대한민국 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와 기후, 에너지, 이민, 외교안보 정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정책적 대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로 활동했지만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됐다. 정치권에서는 나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시점에 정계 복귀를 위해 정치 행보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행사에 앞서 기자들이 사단법인 설립을 두고 일각에서 ‘총선을 앞둔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묻자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선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였다"며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 나 전 의원의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국회 도서관 건물 밖부터 행사장 안까지 나 전 의원을 보러 온 지지자들로 북적였으며 대강당 안 좌석이 부족해 맨바닥에 앉아 나 전 의원의 기념사를 경청하는 청중들도 있었다. 나 전 의원은 장내로 입장해 국민의힘 지도부 및 전·현직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인산인해를 이룬 탓에 창립 총회는 예정된 시각보다 5분 늦게 시작됐다. 창립 총회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 당 4역을 비롯한 지도부와 안철수 등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50여명, 당협위원장 10여명이 자리했다. 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고문도 참석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총회를 찾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영상 축사를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보수당의 아이콘이고 최고의 리더인 나경원 전 의원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이끌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포럼을 발족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사를 전했다. claudia@ekn.kr나경원2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사장 나경원) 창립 총회에 참석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나경원1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나경원 전 의원이 2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사장 나경원) 창립 총회에 참석해 파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국경제인연합회) 고문,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대표 등.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북한 발사체 발사가 잇따라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해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북한은 24일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 31일 제1차 발사에 이어 또 실패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오전 6시부터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공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오늘의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이어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른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점에 주목했다.참석자들은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 정찰위성 발사를 두 차례 연속 실패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직전 발사 실패의 원인이었던 로켓 엔진 결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여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일본 정부에 이달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발사 예고 첫날 새벽에 전격 발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한편 북한이 지난 5월 31일에 이어 이번에도 신속하게 발사 실패를 인정한 것은 정상적인 인공위성 발사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claudia@ekn.kr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국민 담화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