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당명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의희망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서약에서 "한국 정당은 실력도 비전도 품격도 염치도 없이 권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습을 바꿔가며 정치를 망치고 민생을 해치며 국가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며 "한국의희망은 정치의 본령인 경제 발전, 국민 통합, 비전 제시, 국민 행복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건너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상임대표, 양 의원이 공동대표로 각각 추대됐다. 최 상임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철학적 높이에서 포착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한국의희망에 의해서 돌파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인재를 배양하고 부단히 혁신하는 일을 하면 선도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공동대표는 "정치 기득권을 깨부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정치세력의 엄청난 저항과 반동이 있을 것"이라며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의 희망이 내세운 비전은 △좋은 정치 △과학 정치 △실용 정치다. 10대 공약으로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 활동, 상시 정치학교 도입, 협치의 제도화, 상생과 존중의 노사관계 등을 내세웠다. 제3지대 정당들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비 태세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중앙당 지도부에는 최 상임대표와 양 공동대표를 비롯해 △최연혁 정책연구소 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 △김법정 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로 건너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한국의희망 창당대회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금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은 오는 9월 19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은 ‘한국의희망’ 주요 지도부 및 주요 시도당위원장 명단. △최진석 상임대표 △최연혁 정책연구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 △김법정 사무총장(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략기획부총장 (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대변인 겸 홍보국장(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인보분과 행정강사 △박혜진 블로체인 자문위원(주식회사 바이야드 대표이사) △구상욱 정책연구소 자문위원(배재대 벤처창업학 전공주임 교수) △이영광 서울특별시당 위원장(팍티오 대표) △이수원 경기도당 위원장(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대홍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유저오픈 대표) △오경석 부산광역시당 위원장(1016부마항쟁연구소 자문위원) △곽진호 전남도당 위원장(배재대 연구교수) claudia@ekn.kr인사말하는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양향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상임대표를 맡은 최진석 서강대 교수. 연합뉴스

백원필 박사 "목표치 1500㏃과 비교하면 약 7분의 1 수준에 그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는 2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제(지난 27일)까지 나흘간 방류된 오염수(ALPS·다핵종 제거설비로 정화된 처리수) 총량은 1534㎥(153만4000L),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약 2460억 베크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LPS로 정화됐으나 바닷물과 섞어 희석되지 않은 처리수의 이같은 삼중수소 배출량은 리터(L)당으로 계산하면 16만㏃로 당초 K4 탱크(방류직전 탱크)의 삼중수소 농도로 제시됐던 14만㏃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측이 방류 이후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지난 24일) 방출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 중"이라며 "현재까지 3㎞ 이내 정점에서 측정한 결과는 검출 하한치(4.6㏃)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와 관련해 ‘고시 농도 비율 총합’(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값)은 0.28로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값이 1을 넘으면 해당 오염수는 다시 ALPS 정화를 거쳐야 한다. 박 차장은 K4 탱크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해수와 결합하는 해수배관헤더도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가 ALPS를 통과한 뒤 바닷물과 희석된 방류수의 삼중수소 배출 목표치는 리터 당 1500㏃ 미만인데 방류 시작 이후 리터 당 최소 142㏃, 최대 200㏃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삼중수소 농도가 목표치의 약 7분의 1 수준인 셈이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바닷물과 섞여 희석된 일본 방류수의 삼중수소 실제 농도 최대 200㏃은 세계보건기구(WTO)의 음용수(먹는물) 기준 10000㏃의 50분의 1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가 방류 전에 모이는 상류수조의 삼중수소 농도도 방류 전 측정한 결과 리터 당 43Bq에서 최대 64Bq를 기록해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Bq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설치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도 제시했다. 박 차장은 "해수 취수구 7.5∼8.5cps, 상류수조 4.8∼5.3cps, 이송펌프 4.7∼5.8cps가 각각 기록돼 방류가 평시 수준으로 안정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PS는 초당 방사선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다. 도쿄전력은 시간당 1만3750㎥(1375만L) 이상의 해수에 22㎥(2만2000L) 미만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출할 계획이다. 오염수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1만9130L)로 해수 희석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차장은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직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색깔이 검게 변하는 듯한 사진이 확산한 데 대해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오후 1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오후 1시 13분"이라며 "시간적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claudia@ekn.kr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정적'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이후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방사성 물질 측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민주당의 책무가 막중하다. 다수당으로써 앞장 서서 정권의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걸린 국민들의 삶의 무한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정기 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며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는 이 대표와 당 지도부를 비롯한 16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나라 밖 사정도 녹록지 않다"며 "그런 만큼 더욱 치밀하게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목표 가치 또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핵심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지혜를 함께 모아 민생 중심 입법과 당력을 총 집중하고 국민들의 의혹사항인 진상규명에도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준 국민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신발 끈 고쳐 묶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막고 오염수를 비호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비판 여론은 계속 커져가고 유엔 독성물질 인권 특별 보고기관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폐지 공동행동까지 나서서 이구동성으로 투기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엔 보고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소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오염수 폐기물 방조자, 공범이라는 국제적 지탄을 받게 하지 말라"며 "막아도 부족한데 공범 소리까지 들어야 겠느냐. 오염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ysh@ekn.kr인사말 하는 이재명 대표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우리 당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 취약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우리가 압승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딱 한 번 빼고는 없지 않았는가"라며 "그만큼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권 민심 다가가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천하 인재 이야기합니다만 천하 인재를 모셔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계파는 초월하고 개인적 호불호는 아무 상관 없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또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딱 한 번 빼고는 없지 않았는가"라며 "그만큼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권 민심 다가가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선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당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취약지역이라고 불리는 호남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다가서면 달라진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확실한 변화를 이번 총선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정기국회와 총선 준비를 위해 당의 안정과 화합, 엄격한 도덕성 기준 확립, 실력을 갖춘 유능한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정기국회에 어느때보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국회 교체, 정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전당대회 직전까지 당이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진열을 정비했다"며 "전대 이후 6달 동안 당정은 탄탄한 논리와 팩트 기반으로 한 국정 철학과 정책 비전을 내세우면서 건강한 하모니를 이뤘다. 앞으로 총선까지 이 같은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최근 도덕성 면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우원하다는 여론조사 등의 평가가 있었다"며 "과거 수십년동안 고착화됐던 보수당은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 수준의 평가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확립하겠다"며 "보다 큰 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당은 도덕성을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다.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말싸움과 기싸움만 이어간다고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과 예산을 갖고 경기침체 그리고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답답해 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집권여당의 숙명이고 이를 이뤄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3대 개혁’과 ‘민생경제해결’에 최우선하겠다고 다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22대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뒤 민심을 흡수해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 모여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일정을 시작했다. 소속 의원 111명 중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이 하얀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참석했다. 행사가 열린 대강당 무대에는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김기현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회에 어느때보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국회 교체, 정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당의 안정과 화합, 엄격한 도덕성 기준 확립, 실력을 갖춘 유능한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직전까지 당이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진열을 정비했다"며 "전대 이후 6달 동안 당정은 탄탄한 논리와 팩트 기반으로 한 국정 철학과 정책 비전을 내세우면서 건강한 하모니를 이뤘다. 앞으로 총선까지 이 같은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확립하겠다"며 "보다 큰 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당은 도덕성을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다.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말싸움과 기싸움만 이어간다고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과 예산을 갖고 경기침체 그리고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답답해 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집권여당의 숙명이고 이를 이뤄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 취약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우리가 압승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하 인재 이야기합니다만 천하 인재를 모셔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계파는 초월하고 개인적 호불호는 아무 상관 없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회 성공이 총선 승리로 이어진다"며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경제적 대국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3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는 여야나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3대 개혁 이행과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게 윤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정책보고를 맡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이제부턴 경제다. 국정 중심은 경제다’라고 했다"며 "우리 모두 ‘이제 경제야’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해달라"며 "상임위원회별로 현안 해결 방안, 국민을 설득하면서 야당과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 대국민 설득 홍보계획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끝장 감사’와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이번 국감에서 보여주겠다"며 "국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쟁 유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저지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약자 동행 예산을 편성하는데 힘 쏟는 방식으로 살피겠다" 설명했다. 당무보고를 맡은 이철규 사무총장은 10∼11월 당무감사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당무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세 평가 기준을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곳을 바라보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전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차관들도 대거 참석했다. 장·차관들은 오후 의원들과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분임토의 대상이 아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참했다. claudia@ekn.kr김기현, 국회의원 연찬회 발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군 당국이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흉상 이전 검토 이유에 대해서는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조국 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에 기여한 애국지사들의 공로까지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빼고 국방부 청사 앞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육사는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육사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기념물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옮기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육사가 역사학계나 교육부와 함께 동상 이전을 검토했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만약 육사에 있는 흉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도 바꿀 계획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흉상 이전을 검토하는 배경으로는 홍 장군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던 전력을 고려할 때 흉상을 국방부 등에 설치해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홍 장군 유해 봉환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중복 서훈과 흉상 설치가 연달아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흉상 설치 등이) 다 진행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여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나 북·중·러 밀착을 경계하는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 등의 흐름과도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출신 중국 혁명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기 위한 시의 공원 조성에 정부가 명확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육사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범도 장군 흉상은 철거가 아니라 (육사에 설치됐던 것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육사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저열한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식 선전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이끈 독립전쟁 영웅이면서, 또 한편으론 자유시 사변 등 여러 논란도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반민족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얼빠진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적었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 "그런 한심한 일을 건의하는 닭대가리 참모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ysh@ekn.kr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與, 정부에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주 만에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1~25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p 오른 37.6%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7월 넷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세(36.6%→37.3%→37.5%→38.3%)를 보였다가 직전 조사에서 2.7%p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소폭 반등해 하락분을 일부 회복했다.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8%p 내린 59.4%로 조사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담은 대통령 긍정평가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동했다"며 "하지만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 수 해양 방류 현실화로 (주 후반)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조사기간 일자별 지지율은 22일 38.5%, 23일 37.7%, 24일 37.8%, 25일 36.7% 흐름이었다.이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 2.8%다.한편, 격주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2%, 더불어민주당이 44.2%로 집계됐다.직전 조사(8.10~11일)보다 국민의힘은 1.0%p, 민주당도 1.5%p 내렸다.양당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 임박설 속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논쟁으로 여러 호재 속에도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해석, 잼버리 부실과 불안한 치안 등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책임론까지 더해지며 답답한 지지율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정의당은 0.9%p 오른 3.2%, 무당층 비율은 2.1%p 오른 14.5%였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8%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지난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30% 박스권’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조사별로 유독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내리고 무당층이 오르는 반면,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목격되는 것이다. 결국 적극적 답변에서는 민주당 지지 사실을 숨기지만, 소극적 답변에서는 지지 사실을 밝히는 ‘샤이 민주’ 지지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24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4%로 직전 조사(8월 8∼11일)보다 1%p 내렸다. 부정평가는 57%로 동일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두 달째 30%대 초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문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및 16~18일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7%p 떨어진 35.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2%p 오른 61.2%였다. 각 조사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 긍부정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은 32%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30%였다. 그러나 지난 10일~11일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7.2%, 민주당은 45.7%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가 격주로 실시되면서 조사 간 진행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간 격차는 이미 상당 기간 이어져왔다. 한국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됐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p)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주로 국민의힘이 30% 중후반, 민주당이 40% 초중반대 지지율을 지속했다. 이런 차이는 조사 간 조사 방법과 응답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는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6%였다. 반면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ARS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자동응답 기계가 아닌 전화 조사원와 조사를 진행한 적극적 응답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고 무당층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실제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보다도 응답률이 높았던 다른 조사에서 더 낮아졌다. 지난 14~16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은 23%, 모름·무응답은 35%를 기록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였다. 민주당 지지율이 야당 견제론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7.2%였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가 국민의힘 행위가 아닌 민주당 행위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서울에서 보수 정당이 이긴 게 96년하고 2008년인데 그게 다 상대 당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분열됐을 때 어부지리로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승리한 게 1996년 선거"라며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 상황에 따라서는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8년에는 상층부가 분열하지는 않았는데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와 투표율이 2004년보다 14%나 떨어지면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승리를 안겼으니까, 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여권 분위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분(당 지도부)들 말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2020년 총선)에 (수도권) 17석 했는데 한 20석이라도 하면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판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도 했다. 민주당 추이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미리 패배에 대한 후폭풍 대비 포석도 준비 중이라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모두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진행됐고 조사별로 표본 수에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6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2.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8-25T221256.23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에너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전문성을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독립적인 채널이 필요하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 후원해 마련됐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국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박 변호사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력수급 안정 대비책 수립과 전원설비 선택은 사업자들의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에너지생태계의 플랫폼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는 새로운 전력산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실시간 양방향 입찰시장 도입 △지역별 차등 가격제 도입 △용량시장제도 전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전력계통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화력발전 모두 전력계통 운영의 운영에서 공정하게 대우하고 균등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전력시장 입찰 참여 의무 부과와 발전량 예측 및 밸런싱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과 전력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계약시장의 도입이 중요하다"며 "시장이 도입되면 전력 수급 및 전력계통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수익도 회수하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에너지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자산의 질서 있는 퇴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문명의 유산을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 고려 없이 강제로 좌초시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 개별 발전기의 발전량 할당 및 정당한 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규제 거버넌스 혁신의 전제조건으로 전기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요금 규제와 독립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생태계에 대해 "실행가능성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위주의 정책과 사업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착취적인 전력시장과 가격결정 구조"라며 "사실상 정부 정책 위주로 운영해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 "탄소중립 이행 및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 위한 전력가치와 환경비용을 반영한 고객 니즈 맞춤형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가격 규제 기능을 정부가 아닌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인 채널을 갖추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들은 뒤 책임감 있게 판단한다"며 "우리나라는 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ysh@ekn.kr박진표 2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원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