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 나가야 극복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 등 해외 순방 중 방문했던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를 열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은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당부였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또 "딥테크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민간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이 전략에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민간 벤처투자 촉진,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고, 해외에 진출한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진출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아울러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업과 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신설, 업계 관계자들의 교류 창구인 ‘스페이스 K’ 구축도 제시됐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 재수사와 관련해 "이런 사안에서 대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의 단죄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재검사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장관은 "특정인이나 법인을 위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훼손한 운용사의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 소지가 있지는 않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도 "불법"이라며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 체류 중인 옵티머스 창업자인 이혁진 전 대표 송환에 대해서 "(증권범죄합수단이) 새로 출범한 이후에 송환을 위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ysh@ekn.kr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결국 부결시켰다.윤리특위는 자체 구성한 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를 받고 지난 22일 소위원회 열어 제명안을 심사한 뒤 처리하려 했으나 돌연 처리를 연기한 뒤 이날 부결시킨 것이다.정치권은 이를 놓고 윤리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국회 의석분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김남국 의원의 친정 정당으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노력의 결과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았다. 윤리특위는 30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고 가결 처리를 위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3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기명 표결 결과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제명안은 부결됐다"라고 밝혔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있고 가결 처리를 위해서는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징계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나 정황상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유력하다.윤리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또 다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의혹 등)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명을 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부분도 있다(고려됐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민주당이 전원 부결표를 던졌냐’는 질문에 "비공개 (투표)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이양수 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에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의 반대표로) 추정해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려해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표결 일정을 이날로 연기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 의원 제명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김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기류가 변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징계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낮춘 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불출마선언이 제명을 피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출석정지 징계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ysh@ekn.kr30일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측이 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 상충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다.방 후보자는 벤처펀드 보유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면서도 오해가 없도록 펀드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76억796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방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23억2400만원), 예금 47억1791만원 등과 함께 배우자 명의의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 출자지분 2억원을 신고했다.해당 펀드의 총출자 약정 금액은 48억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방 후보자 배우자의 지분은 약 4%다. 투자는 방 후보자가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12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졌다.방 후보자의 펀드 보유 건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방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이차전지 분야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벤처펀드를 보유한다면 직무상 이해 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장관은 이차전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방 후보자 배우자가 가입한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A사는 지난 6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토교통 혁신 분야’에서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모태펀드 150억원 출자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2018년 이후 7차례 모태펀드의 출자 대상이 됐다.또 A사가 운용하는 10개 안팎의 벤처펀드들이 지분을 투자한 로봇, 이차전지, 바이오 등 분야의 스타트업 가운데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대상이 된 회사들도 있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투자조합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 수단"이라며 "후보자가 고위 공직을 거치는 동안 가족이 정부 출연 및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이해 상충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적어도 방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있었을 때라도 이를 처분했었어야 마땅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묻겠다"고 했다.한편 국회 산자위는 다음 달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여야는 이 같은 일정에 합의하고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claudia@ekn.kr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이날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기로 했다. 한석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우리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후쿠시마 용어 문제 정부에서 짚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이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다"며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1998년 IMF의 지원을 받았는데 수십 년 동안 IMF사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건 IMF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며 "오히려 IMF가 지원을 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했는데 지금도 IMF 사태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야기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어떻게 할지 정부에서 검토를 좀 해볼 것.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처리수 이런 입장도 나와서 혼재돼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분명한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관련 용어는) 이제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저쪽(일본)에서 오염된 걸 처리해 방류하는 거니까 오염 처리수 사태라 불러야 할 것"이라며 "오염 처리수가 IAEA에서 쓰는 공식 용어"라고 부연했다. 당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이날 ‘수협·급식업계 간 수산물소비 상생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용어는) 오염 처리수가 맞는다"며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라 부르고, 핵 폐수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정부나 당 차원에서 용어를 제대로 정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위원장인 내가 썼으니까 이미 우리는(당은)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용어변경과 관련 설전을 벌였다. 위 의원이 오염수 용어를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영향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한 총리의 답변에 대해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 전력의 입"이라고 쏘아 붙이자 한 총리는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 전력의 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예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ysh@ekn.kr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37건(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력기금 1·2차 점검을 진행, 3828건(총 901명·일부 인원 중복)을 수사 의뢰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해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 때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총 2천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을 적발, 1265건(37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조실은 "전력기금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이는 1·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해당하는 액수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 등이 환수됐다. 국조실은 일부 주요 환수 사례도 소개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총 17건(17억5000만원)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산업에서는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R&D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2000만원을 적발해 이중 116억3000만원을 현재까지 환수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국조실은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ysh@ekn.kr2023071001000521800025471 태양광 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모 뒤에 내내 숨어만 있던 윤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참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때 대통령이 오염수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며 결국 국민을 향해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 국민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선 "국방부와 보훈처가 나서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것이 매국 행위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도 다 철거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매카시(공산주의 마녀사냥에 앞장선 미국 전 상원의원)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다"며 "철 지난 색깔론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체 웬말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 폭거를 당장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은 물론이고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특별검사)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다"며 "윤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해야 한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말했다. ysh@ekn.kr현장 최고위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버스 터미널이 폐업하는 걸 막고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재산세 감면 등의 각종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3년간 버스 노선과 터미널 폐지가 이어지며 국민 이동권이 제한받는 상황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당정은 버스 터미널 폐업을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갑작스러운 터미널 폐업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은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점차 축소되는 벽지 노선을 확보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하는 등 터미널 기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차량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발표됐다. 당정은 버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유, CNG(압축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는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안전성) 검사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버스 수요를 맞추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 양성 과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버스공급 축소·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안정성 확보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백원국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claudia@ekn.kr당정,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논의 박대출 국민의침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윤리특위 소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부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수도권 출마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 전 사퇴론’ 등 여야 대표들에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부정 인식과 관련, "그렇게 수도권이 좋은 것 같고 당 지지율이 높을 것 같으면 TK(대구·경북) 지역구 놓고 수도권으로 나오시라고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울산이 지역구인 김 대표에도 "당 대표가 되면 헌신을 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김 대표도 그래야 된다"고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 그는 "당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가장 험한 곳에서 싸워야지 후방에서, 따뜻한 곳에서 있으면 전쟁 승리를 할 수 있겠나"라며 "(김 대표가 수도권으로) 올라오셔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획득할 의석수에는 현재 보다 매우 낮은 "100석"으로 전망하면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이지 않나, 국민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용산의힘’ 같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개인적으로 권력에 부딪혀서 깨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국민의힘이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짐이 되고 있는지 정말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오히려 대표직 수행 보다는 개인 사법 리스크 먼저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진다.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이날 김 의원과 같은 방송에서 이 대표 취임 1주년과 관련 "시작부터 나와서는 안 될 대표를 나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진 계양 보궐선거 나가고 또 그 계양 국회의원은 서울시장 나와 가지고 지방선거를 배려 버렸잖나"라며 "대표로 있었어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 거기서 대표를 나간다는 것은 정치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은 예상대로 1년 동안 사법 리스크라는 게 계속 따라붙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도 (낮다)"며 "당에 돈 봉투니 코인이니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처도 보면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히 한계가 보이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대표직 수행에 대한 평가에 "점수를 낼 것도 없다"며 사실상 ‘평가 불가’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 대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도 상기시키며 "아마 회기 중 체포영장이 들어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가결시켜 달라고 의원들을 적극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나"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더 (대표직을) 유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8-09T084113.27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