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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氣 살리기 적극 나섰다…경제난에 정기 세부조사 대상 축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대상 선정 기준이 올라가면서 정기 순환 조사 대상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규제혁파 약속과 "기업이 마음껏 뛸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다짐에 따른 정부 세부 실행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기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는 뜻이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지난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000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금액 2000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 axkjh@ekn.kr세무조사 (PG) 세무조사 (PG).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혁신위 갈등 봉합?…인요한 "김기현 희생·혁신 의지 확인" 金 "믿고 맡겨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주류 희생’ 혁신안을 둘러싼 이견에 매듭을 지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달 17일 이후 19일 만이다. 두 사람은 5분여간 공개 대화를 한 뒤 15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동에서 김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고 남은 기간도 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인 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주류 희생’ 혁신안을 지도부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던 인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충정’의 차원으로 평가하면서 지도부의 향후 공천 관리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대표는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주셨던 어젠다가 혁신적이어서 국민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할 것인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해용 혁신위원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의 뜻을 혁신안에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위 일정은 내일 회의에서 당무 일정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부디 국민의 뜻과 혁신위 제안을 총선 승리 밑거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혁신위는 당이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를 요구했고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봐야 한다는 김 대표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탓이다. 양측이 이처럼 회동을 통해 ‘주류 희생’ 혁신안에 대해 일부 접점을 찾으면서 일단 파국은 피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 위원장은 오는 7일 혁신위 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 뒤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종합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 활동을 질서 있게 종료해 당이 공관위 출범 등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진전된 입장이 있었다"며 "기존 상황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정 혁신위원도 "오늘 만남을 통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비친 오해들을 조금 불식했다"고 평가했다. claudia@ekn.kr'회동'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화려한 등판 인요한, 결국 김기현 "좋은 말"로 끝나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간 갈등이 결국 ‘체면치레’로 봉합되는 모양새다.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확답 없이 ‘원론적·유화적’ 메시지로 혁신위 국면을 끝낼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20분가량 전격 회동했다. 회동에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갈등 이유였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는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고 했고, 인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혁신안에 대해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수용 여부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제안 역시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한 말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는 수준에서 정리했다. 해당 제안은 당초 혁신위 활동 종료 이후까지 혁신안 동력을 살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이 가운데 인 위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면서도 김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지도부 입장을 수용해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인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도 김 대표에게 와전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특히 "혁신위 일정은 이번 목요일 회의에서 당무 일정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혁신위 조기 해산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hg3to8@ekn.kr국가조찬기도회서 대화하는 김기현-인요한 지난 10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안에서 쫓고 밖에서 끊고…이재명·이낙연, 신당 승부 전 판짜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비명(비이재명)계에 불리한 당헌 및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 등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비명계를 당 권력 밖으로 소외시키면서, 이낙연 전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신당 출현’ 가능성과 파괴력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앞서 총선기획단이 제안했던 당헌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 대의원 표 비중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4일 최고위에 이어 같은 달 27일 당무위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를 의회 권력과 당내 권력 모두 친명계가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친문계 전해철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1년 전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당 시스템 공천의 근간이자 대원칙"이라며 "계파 이익을 대변하거나 지도부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당헌·당규에 담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제 축소에도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선과 직접 관련 없는 대의원제 논란을 만들어 단합을 저해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까닭 없이 분란을 만들거나 혼란의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대의원제는 전당대회에서 현역 의원 입김을 강화하는 동시에, 강성 당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장치로 여겨져 왔다. 대의원 표 비중이 축소될 경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는 셈이다. 홍영표 의원 역시 전날 SNS에서 "특정 세력의 목소리 강화를 위한 대의원제 흔들기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천 룰 변경도 이의 있다. 공천이 임박한 시기에 원칙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친명 일각에서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친명 핵심’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을)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며 "우리 의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랬다. ‘대선 때 우리가 정치 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3선 연임 금지까지도 다 지킬 거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만일 비례대표제가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당에서 밀려난 비명계의 신당 결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다, 실제 창당을 결행하더라도 그 파괴력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에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전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일관된 반민주적 태도이자 정치 명분과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라고 병립형 회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신당설 핵심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등은 지도부 압력이 높아질 수록 ‘신당 칼자루’를 더 강하게 쥐는 모양새다. 최근 신당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삼육대 특강 뒤 "국가를 걱정하고 정치를 전망하는 국민께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지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며 "전직 총리들과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최근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일대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3인 동시 회동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문재인 정부 ‘3총리’가 비명(비이재명)계 연대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6-29T102244.7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연합뉴스

[인터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하면 尹정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게 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보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념만 강조하면서 보수를 이상한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비(非)민주적인 체제로는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현재 윤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이 전 대표는 ‘연말 창당’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의 혁신을 압박하고 있다. 창당 결단의 시한까지 12월 27일로 제시했다. 이 날은 이 전 대표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으로 정계 입문을 한 날짜다.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반(反)윤 연대’는 아니라고 일축했다.평소 이 전 대표가 인기를 얻는 요소이기도 하고 논란을 빚기도 하는 자신의 ‘직설적인 화법’에 대해서는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센말을 하는 것"이라고 구분 지으며 "기성세대의 시선으로 인성-싸가지론을 적용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다음은 이준석 전 대표와 일문일답.◇ "신당 창당여부 27일 결정…보수정당 변화 필요한 시점"- 신당 창당 하는가.▲ 내 입장은 똑같다. 이달 27일에 결정하겠다고 한 그대로다. 지금 언급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언론이 평가하는 것이다.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결정을 내린다면)내가 특정한 시점에 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이나 혁신위원회 일정과 내 정치 행보 일정은 연관이 없다.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 ‘12월 27일에 신당 창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왜 신당 창당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만약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 이유는 국민의힘의 당 체제가 무너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당시에는 (당이) 험지라고 여겨지는 수도권에서도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들게 했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개입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비민주적으로 당 대표가 선출될 때부터 당 체제가 무너졌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태다. 보수정당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비민주적인 요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진영의 우두머리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작) 보여주는 정책은 보수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념만을 강조하면서 보수를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예를 들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독립운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절대로 보수 가치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보수’의 모습과 다른 시도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보수와 이준석의 보수 가치가 다르다는 말인가.▲ 국민의힘 정책이 보수의 가치와 가깝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념적 측면에서 정책을 거론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단순히 역사 논쟁 등일 뿐이다. 보수나 자유주의 측면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없다. 언론을 규제하는 건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 "정상 국가로 돌리는 게 비전…정치권 문제의식 가진 분들과 함께하고파"-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면 선거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수도권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곳을 중심으로 당을 설립하면 기반이 허약해진다. 과거의 예로 들어보자면 국민의당이다. 물론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에 대해 문제의식이 가장 많았던 곳(호남권)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고 이 돌풍은 수도권까지 올라왔다. 물론 지금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원내에 입성한 상황과 다르다. 지금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닌 정치권에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고싶다.- 추진 신당의 비전이나 청사진은 어떻게 구상하는지.▲ 비정상이 횡횡하는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일만 한다고 해도 아주 큰 가치가 된다.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존중하며 헌법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만 해도 윤 대통령과 차별화 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워낙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일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너무 특별한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4·19혁명은 국민들이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해 이뤄냈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직선제 쟁취하겠다’는 단순한 구호로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도 국민들이 비선실세에 열을 받아서 ‘정상 국가를 원한다’는 구호만으로 이뤄냈다. 오히려 미주알고주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 특정한 인물을 영입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진영은 어떤지?▲ 지금까지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하거나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표주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표 인물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두 성향이 결합하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백지장 같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오른쪽 즉 보수 우파 노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어필했지만 정작 자유주의자들은 당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상한 구도와 상황이 돼버렸다. 강한 통제, 과거로의 회귀, 검찰을 통한 권력 다지기 즉 통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당을 대하고 있다.- 연대 또는 연합의 폭을 넓히려면 최소한의 기준이나 원칙 필요하지 않은가.▲ 연대나 연합하자는 세력이나 사람은 종종 있지만 난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한다. 비례대표 나가고 싶은 사람도 일부 있을테지만 내가 거기에 혹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동지를 구하려고 창당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다. 용기 있고 야심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개개인이 어떤 용기와 야심을 가지고 있는 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신당한다면 내년 총선 의석 수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거야 말로 다다익선이다. 교섭단체 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영속성이 있는 당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목표 등 디테일은 지금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다.- 신당을 하면 권역별로 몇 곳이나 공천할 수 있나. 대략 공천 관련 특별 지역을 염두에 두는지.▲ 이 역시 다다익선이다. 어느 지역이든 편견 없이 후보들을 모집해 선거에 나설 계획이다.이낙연 전 총리 등과의 연대는? "文 전 대통령 계승 여부와 정치 지향점 따라 달라질 것""한동훈 장관, 정치하면 김건희 여사 스캔들 입장 등 법조서 받지 못한 질문 받게 될 것""(윤 대통령과 관계 악화)쌍방과실 아냐…대통령 권력 독점 욕심에 당을 나락으로 보내" ◇ "그 어떤 것보다 대구 출마가 어려워…단순 인물 대결에 상징적 의미 없어"- 선거는 결국 조직과 자금이다. 자금의 경우 지난번 당 대표 경선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적게 할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전국 선거인 총선은 또 다르지 않은가.▲ 당 전당대회 한번 뛰면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나는 3000만원 쓰고 당선됐다. 정치판의 비효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몰라서 자금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흘러가는 비용이 많다는 말이다. 지금 연락망에 5만5000명이 있는데 이걸 두고도 창당할 때 1%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데 그런 사람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연락망 참여자가) 대구 3000명, 경북 2000명인데 모임을 했더니 1600명이 참여했다. 인지도 없던 의원의 창당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걱정할 시간에 본인 걱정하라고 말하고 싶다.- 신당 추진과 관련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전 대표가,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다. 이 전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함께 만들거나 이 전 대표가 영남을,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신당을 창당해 연대 또는 연합할 가능성은 없는가.▲ 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이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를 계승할 건 지 아니면 정치인 ‘이낙연’이라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를 선보일 건가에 따라서 연대 가능성이 엇갈릴 것 같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높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역시 정치에 대해서 만큼은 유권자 모두가 지지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가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신당을 만들 때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철수 전 의원 등이랑 그간 함께 했던 인사들이 같이 갈 수 있을까. 특히 이 전 대표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의원이나 김 전 위원장이랑 함께 가지 못하면 리더십이랄까 포용력 관련 말이 나올 수도 있을텐데.▲ 안철수 의원이랑은 서로 같이 할 생각이 없다. 안철수 의원도 나랑 같이 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유승민·김종인 두 분의 의사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달할 수는 없다. 두고보면 된다.- 왜 하필 대구에 출마하느냐는 의구심이 많다. 지역적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수도권에도 상징적인 부분이 많지 않는가.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이나 발전을 이루겠다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혹은 그간 각을 세워왔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 출마 여부가 주목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대 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맞붙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우선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확정 지은 적은 없다. (다만 이를 전제로 한다면) 예시로 나온 부분보다 대구에 도전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구보다 어려운 곳이 있다면 찾아보겠지만 지금은 대구에 도전하는 게 훨씬 어려워 보인다. 누구랑 붙는 게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 인물간의 경쟁 구도가 마치 검투사 경기를 바라보는 대중의 흥미도 있겠지만 나는 평소에 보면서도 흥미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대항마’로 한동훈 장관을 내세울 것이라고 한다.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가.▲ 예전의 황교안 대표 같은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극보수층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인물로 한 장관을 세우려는 게 아닌가 싶다. 다만 한 장관이 정치 영역으로 오는 순간 지금까지 법조 분야에서 받지 못했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스캔들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 무엇인지 등에 대해 피하지 않고 답을 해야 한다. (한 장관이 지금까지 몸담았던 곳과)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에 진입한 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국정 야당 탓할 것 없어…엑스포 유치도 스스로 코피 흘리며 뛰다 실패해 역풍""지금 시대정신은 상식의 회복…국회의원 되고 안되고를 떠나 명예롭게 정치하고 싶어" ◇ "尹, 스스로 정확한 평가·반성 필요하지만 기대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아"-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이전에도 서로 필요로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 같다. 감정적인 골도 깊지만 서로 다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쌍방과실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 내가 먼저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리고 공정하게 대통령 선거의 경선을 관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다. 나는 당 대표로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이다. 이후 먼저 윤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사달을 일으켜 당을 나락으로 보낸 것이다. 귀책사유가 명확하다. 윤 대통령이랑 싸우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칼을 들고 당을 난도질 한거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변화가 있으려면 이런 행동에 대해 스스로 정확히 평가하고 정확히 반성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서 기대도 안하고 기다리지도 않는다.- 지금 정쟁 구도 자체로만 보면 대중들에게 ‘이준석 신당=반(反)윤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정했지만 ‘반윤’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착각하면 안되는 게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처럼 ‘반윤연대’를 할 생각은 없다. ‘반윤’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윤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건 당연히 맞다. 하지만 (보수의 가치에 대한, 보수 정치에 대한 비판일 뿐) 내 정치 기조 자체가 ‘반윤’이라고 일괄하는 게 아니다. 이 자체를 ‘반윤’으로 싸잡으면 의미가 축소된다. 그래서 ‘반윤정당’이라는 말을 거부하는 것 뿐이다. 나는 민주당보다 윤 대통령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다. ‘반윤’ 자체는 (정치 기조가 될 수 없고) 프레임일 뿐이다. ‘반윤’을 하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프레임일 뿐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 수는 없다.- 평소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하는 발언의 수위를 두고 정치적 레토릭(수사)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결국 독자적으로 신당을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이런 견해도 나오는데 정치적 레토릭은 아니라는 건가.▲ 진심으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65%가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 레토릭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한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 나도 그 65% 중 한명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5% 상태로 지속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진심으로 걱정이다. 두려움 때문에 더 움츠러들어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걱정이다.- 그럼 결국 야당의 대통령 탄핵 명분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이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아부를 떨면 대통령과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건 이상하다. 그래서 12월 27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시간적 여유도 없고 상황적으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옮기겠다고 하는 거다.◇ "국정 운영 주도적 책임은 與…내년 총선 ‘정권심판론’ 우세할 것"- 내년 총선 구도를 ‘행정권력 견제론’과 ‘입법권력 심판론’간 대결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어디가 우세한다고 보는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라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야 중 누구 책임이 더 큰가.▲ 당연히 국정운영 주도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 물론 야당이 막아서 못한 것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은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나게 하고 싶은 것 다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누가 시키거나 뇌파 조종한 게 아니다. 전당대회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1∼4등 후보를 때리고 5등 후보를 당 대표에 앉힌 것도 윤 대통령 본인이다. 야당 탓 할 게 없다.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도 누가 코피 흘리면서 뛰라고 압박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 스스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코피 흘리고 기네스북 등재 이야기 한거고 이게 실패하니 역풍이 분 것이다. 야당이 엑스포 유치 안하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다.- 윤 대통령과 집권당의 수직적 관계 비판 많이 해왔다. 대통령 중임제 국가에서는 수평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지.▲ 윤 대통령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지금은 본인 방식대로 때려부순다고 말하는 거다. 예전에 녹취록도 공개되지 않았나. 그걸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다. 김무성 고문의 명언처럼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다른 당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개인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의 선택이지만 당 대표를 잘 못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지금 같은 국정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지지율을 60% 이상 뚫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전히 30%대로 절반정도다.- 윤 대통령 및 친윤의 ‘권력 독점’과 이재명 대표 및 친명의 ‘사당화·원내 독주’가 있다면 뭐가 더 문제인가.▲ 덤 앤 더머(Dumb and Dumber·바보같은 두 사람을 함께 거론하는 표현 )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근데 1년 반 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하게 살았던 이재명 대표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윤 대통령을 놓고 비교하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막말 아닌 센말만 하는 것…지금의 시대정신은 상식 회복"- 정치권 또는 특정 정당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의 재개발, 나아가 심지어 신도시를 만드는 수준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나 또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정치하면서 12년 동안 말한 것의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의 방향성 등 구성원과 합의된 걸 이야기할 때쯤에는 명쾌하게 말하겠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이 기대하는 점과 국민이 고치길 바라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직설적 화법이라고 본다. 난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센 말을 하는 것이다. 남들이 못하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아픈 데를 찌르니까 아프다고 하는 것이다. 싸가지 이런 거는 기성 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 기준을 들이미는 것일 뿐이다. 내 화법에 젊은 세대는 열광하고 나이든 세대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한 지 12년인데 칭찬도, 비판도 많이 받았고 영광도, 아픈 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기대치 때문에 나에게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의미한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마나한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다. ‘기다리면 너의 시대가 온다’고 말하는데 요즘 그렇게 살면 안된다. 전형적인 유교적 논리나 바탕으로는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가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됐을 때 국민들이 행복하다. 그 경쟁은 더 나은 정치와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경쟁이다.- 우리 사회에 장유유서(長幼有序) 사상이나 꼰대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정치권에 있을 때 쏟아졌던 비판이 ‘맞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였다. 이 전 대표한테도 이런 시선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맞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평가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이 손해를 본 것 같지도 않다.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두 번 했고 경기도지사도 개혁당이라는 작은 당으로 거의 될 뻔했다.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고 대중이 실제로 그 인물이 버릇 없다고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싸가지 없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추한 건 지도 모르고 자기 얼굴에 낙서하는 것이다. 한 달 있으면 나도 한국나이로 40살이다. 40살이 ‘싸가지론’에 적용받아야 하는가. (인성문제를 거론하고 싸가지론을 얘기하는) 지금 60살이나 70살에게 묻고 싶다. 본인들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말이다. 이런 지적은 제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것이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셈이다. 기성세대들이 알아야 한다. 옛날처럼 뒷짐 지고 남 훈수 둔다고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걸 계속하니까 정치가 망가지는 것이다.- 지금 시대정신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시기든 시대정신이란 결핍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상식이 결핍이라고 본다. 상식 회복이 시대정신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가 그다지 권위 있어 보이지 않고 명예로워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이전에 비하면 지금 의원들이 명예롭지 못하고 공천에 목매달고 이런 모습 보이는데 이게 정치에 있어서 가장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꿈과 비전이 있는지▲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다. 김기현 대표는 60세가 넘어서 당대표를 해보려고 무리했는데 난 30대 중반에 해봤다. 웬만한 사람들이 달성하고 싶은 거 해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명예롭게 정치하고 싶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윤수현 기자사진 = 송기우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총선 후보 검증 각양각색…與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가 총선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방법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막말 검증 기준을 넣어 ‘막말’ 논란을 살펴보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혁신위 말에 부응해 오늘 결정한 것"이라며 "혁신위에서 여러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다.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 숙고해 그것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에 대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관위 규모에 대해선 "10명 내외가 될 것 같다. 대략 3분의 2 정도가 원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원장 후보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선거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한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이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검증 시 ‘막말’ 논란을 살펴보기로 했다.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기획단 5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의 기존 5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넣어 6개 항으로 변동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비 후보자의 위장전입, 허위 학력·경력, 연구 윤리, 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범죄 및 성비위에 더해 막말 논란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앞서 최고위는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등 잇따른 당내 설화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공천 경선 시 정치 신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를 가산하던 기존 규정을 바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의 경우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그 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21대 총선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변동된 사항은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만 10%의 가산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퇴장하는 여야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매주 화요일 가동해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약 20분가량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박 원내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길게 논의하기 어려운 상견례 자리"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주 1회 플러스알파(+α)로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 협의체’는 매주 화요일 오후 모일 계획이다. 이 원내수석은 "다음 주 첫 모임에 양당이 10개씩 의제를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각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2+2 협의체’에서 논의한 뒤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ysh@ekn.kr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총선 승리 위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류 측 주장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문제가 계파 갈등의 불씨라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을)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주류 측은 이런 ‘병립형 회귀 필승론’을 서서히 띄우는 모양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며 "우리 의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랬다. ‘대선 때 우리가 정치 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3선 연임 금지까지도 다 지킬 거냐’고 물어봤다"고 했다.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과하며 복귀했던 일화를 환기하면서 ‘사과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기정사실로 한 만큼 ‘차악’이 필요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보인다.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친이재명(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문제는 대선 공약 파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혁신계를 자처하는 비이재명(비명)계모임 ‘원칙과 상식’은 전날 입장문에서 "지도부의 태도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관된 반민주적 태도이자 정치 명분과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라고 비난했다.지도부 일각에서는 당내 비판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진보 진영 시민단체 등이 공약 파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도 큰 부담으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가 개인을 위해 약속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당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보고,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절충안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을 이어갈 전망이다.당내 의견이 워낙 엇갈리는 가운데 서둘러 결론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탓이다.홍 원내대표는 두세 차례 의원총회를 더 열어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엑스포 불발에 부산시민 달래기…가덕도신공항·산은이전 약속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뒤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시민들의 성원에 사례하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격려 간담회를 열고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의 숙원사업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사업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시민 대표,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원 장관은 부산의 남부권 혁신 거점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해 남부권 하늘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박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장관급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선배 검사 출신 김홍일 지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김 실장은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내정됐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김홍일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총선 정국에서 갑작스레 공석이 된 방통위의 파행 운영 위기를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시킬 적임자로 가장 믿을 만한 ‘구원 투수’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 후보자는 1956년 충남 예산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위원장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됐다.1972년 예산고를 졸업하고도 동생들의 생계를 챙기고 학비를 마련하느라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가 3년 뒤인 1975년이 돼서야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늦깎이 입학했다.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충남대 출신 첫 사법고시 합격자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검사가 된 이후로는 ‘강력·특수통’ 검사로 명성을 날렸다.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되고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이었을 때 호흡을 함께 맞춘 대검 중수2과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김 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중수부 시절 각별한 사이로 거듭났다고 한다. 주변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위원장을 꼽는다고 알려져있다.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김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임명 전 검증을 받아 이번에 바로 인선이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검토됐다가 공전 위기에 빠진 방통위의 소방수로 시급히 등판하게 됐다.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만큼 방송·통신 업무와 전문성 면에서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수사에서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중수부장이었던 김 위원장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야당의 공세 포인트다.claudia@ekn.kr김홍일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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