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입한 ‘무기한 단식’으로 민주당 내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커지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 5일째를 맞이한 현재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해 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힘이 실려 왔다. 다만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에 의한 동정 여론이 확산하면서 당 내 결집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검찰 독재라고 민주당이 정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저는 부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게 정치 탄압 수사라고 우리가 다 민주당에서는 규정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별도로 저의 투표권은 또 저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이 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불체포특권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표의 단식으로 당이 모처럼 단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인 정청래·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에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방문해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냐"며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1차 부결 때보다 후폭풍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KBS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설령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쯤이면 검찰의 행태, 검찰의 시간표 이런 것에 국민적 정당성이나 동의를 얻기에는 이미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에 1차보다 후폭풍이 덜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명(이재명)계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정당’ 프레임이 공고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치적으로는 이 대표나 저희 당이 몇 번에 걸쳐서 국민들께 공언을 한 것"이라며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의이고 신뢰인데 이것을 지금 몇 번 뒤엎는 바람에 부패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 몇 번에 걸쳐서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데 당내에 일부 이 대표를 아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의원이든 강성 지지자들이든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 또 부결시켜라 이런 요구가 있다"며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이런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소환 일정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4일 출석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 대표는 불출석 했고 ‘본회의 없는 주간’인 오는 ‘11∼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10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ysh@ekn.kr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홍범도함 개명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지르이에 "총리도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 아래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군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예결위 회의에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칭)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이튿날인 1일 한 총리 발언과 관련해 "해군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날 이 장관이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기 의원이 ‘홍범도 장군뿐 아니라 다른 잠수함 등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역사적 인물을 전수조사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해군 함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다. (논란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이 봉오동·청산리 전투 주역인 안무 장군의 이름을 딴 ‘안무함’과 관련해서도 공산당 간부 이름을 붙이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있었지만, 해군이 선을 그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안무함에 대한 것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ysh@ekn.kr답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이 밖에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이 차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부연했다. claudia@ekn.krclip20230904142545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일선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국회 앞 집회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claudia@ekn.kr축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에게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 전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에 보고됐고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략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 "11명의 후보가 경선하면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될 수 있다"며 "전략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교훈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부총장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면 복권을 하고, 그 후보를 낸다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등을 지냈다. 진 전 차장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나흘 만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과 실망감을 느껴 (출마)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ysh@ekn.krPCM20200807000160990_P4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암호화폐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하루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낭비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악화하고 북한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핵이 지역 질서를 더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중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하는 무기한 단식을 놓고 민주당 인사들이 거듭 ‘해명’에 나서고 있다. 통상 단식은 상대 당에 가장 ‘아픈 포인트’를 최대한 부각하는 ‘최후의 무기’로 꼽히지만, 이 대표 단식은 그간 단식과 크게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특히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주어’, ‘목적어’, ‘장소’ 등 3가지 지점이 꼽힌다.◇ 주어-‘이재명 리스크’ 임계점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체포동의안 회피용 단식 의혹과 관련해, "1차 (체포동의안) 때는 안 그랬지 않나"라며 "단식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굶었어야,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장기간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식과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혹은 특히 역대 야당 대표 중 본인 비리 의혹으로 구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단식한 사례가 없었기에 더욱 주목 받고 있다.이달 중 청구가 유력시 되는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끝난 지난 2월 체포동의안과 달리 ‘가결’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체포동의안 때도 찬성(139표)은 반대(138표) 보다 많았다. 다만 기권·무효표(20표)로 인해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과반을 넉넉히 넘기는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에서 비명계 이탈 표가 무더기로 쏟아진 것이다. 당시 친명 그룹은 우선 ‘불체포 특권’ 포기 카드를 내세워 내홍 수습에 돌입했다. 이 대표가 출범시켰던 당 혁신위원회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추진했고, 이 대표 본인 역시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직접 ‘포기 선언’을 했다.다만 이 대표에 대한 ‘법원 구속 결정’ 전망을 강화하는 사건이 이어진 뒤 친명계 기류는 급반전했다.‘돈 봉투’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의원이 지난 달 구속 영장실질 심사에서 검찰 정치 수사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구속된 것이다. 법원이 윤 의원 주장을 받지 않은 결정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더욱이 이 대표 관련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서도 핵심 피의자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친명계 회유·압박 의혹이 불거졌다.이 전 부지사가 아내와의 의견 차 등으로 법정에서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박 최고위원이 ‘증거인멸’ 시도를 부인하기는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게 됐다. 실제 친명계에서는 지난 달 "표결 불참"(민형배 의원)을 통한 이탈표 단속, 이 대표가 구속됐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박 최고위원) 등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언급됐다. 결국 비명계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고, 이를 막을 현실적 수단이 부재하다는 고민이 친명 그룹 사이 파다했던 셈이다.◇ 목적어-요구는 있고 조건은 없는 단식이 대표와 친명계는 또 야당으로서의 ‘권력 부재’를 근거로 "어쩔 수 없는 단식"을 주장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가) 진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심정으로 단식을 시작했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단식으로) 당내의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는 이 대표가 지난 1일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다"며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던 주장과 일치한다.하지만 친명계는 정부가 이 대표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단식 해제 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요구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단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단식 해제 조건과 관련 "조건을 단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얼마만큼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그동안에 단식할 때 ‘어떻게 하면 단식을 해제할 것인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권을 보장해 달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다소 추상적인 정부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와 달리 그간 야권 단식에서는 대체로 정부·여당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이어져왔다.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단식, 2018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단식,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 포기 요구 단식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코자 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도 방류 일정이 공식 결정되기 전이었던 지난 7월이었다.이때 이재명 대표는 이정미 대표에 "오염수 문제는 방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전"이라며 "건강을 훼손하면 안 되니 장기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단식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단식 포기를 권유한 바 있다. ◇ 장소-낮에는 야외, 밤에는 실내 단식이 대표가 낮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단식하고 밤에는 밀폐된 당 대표실에서 단식하는 점 역시 그간 야당 대표들과 다른 지점이다. 일각에서는 당뇨가 지병으로 알려진 이 대표가 당 대표실에서 물과 소금 외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서로 비난하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키긴 커녕 흐뭇한 미소로 지켜본다"며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실로 향한 이유와 관련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 있으면 수많은 당직자와 경호 인력들이 같이 거기 있어야 된다"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구심’으로 인해 그간 정부·여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냈던 단식의 촉매제 역할도 실종된 상태다. 최재성 전 수석은 그간 사례를 들어 "(상대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집권당이나 집권 세력이 가서 위무를 하고 또 협상을 시도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며 "책임지라는 의미의 집권 세력의 모습과 태도는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실종돼 더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장 의원 홈페이지3면이 뚫린 국회 앞 이재명 대표 단식투쟁 천막.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8일∼이달 1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p 내린 35.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한 주 만에 소폭 반등(35.6%→37.6%)했다가 다시 한 주 만에 상승분을 반납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p 오른 61.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59.4%로 내렸던 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한 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전주부터 이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방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역사·이념 논쟁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오염수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당 부분 지지율에 반영된 측면이 있고, 과거 광우병 사태에 대한 학습 효과 등으로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20대(9.8%p↓)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응답률은 2.5%였다. hg3to8@ekn.kr수산시장 찾아 꽃게 구매하는 윤석열 대통령 수산시장 찾아 꽃게 구매하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오세영 기자] 먹을 것을 멈추는 ‘단식’은 사회적 이상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투쟁 방식 중 하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이념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숱하게 단식 투쟁이 일어났다. □역대 정치인 단식 주요 사례 정치권의 단식 역사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단식이다.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YS는 1983년 5·18 3주년을 맞아 전두환 정권에게 민주회복, 정치복원 등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 5개항을 요구하며 무려 23일간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이 길어지자 건강이 악화돼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지만 입원하고 나서도 일체의 치료 행위를 거부하고 "의식이 살아있는 한 나의 투쟁은 중단될 수 없다"며 의지를 꺾지 않았다. 결국 YS의 단식은 민주화의 열망을 일으킨 촉매제 역할을 해 직선제 개헌까지 이뤄내게 된다.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1990년 10월 8일, 13일간 단식한 바 있다. 그는 삼당합당을 성토하고 내각제합의 폐기,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13일 뒤인 10월 29일, YS와 만나 내각제합의 폐기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약속을 받고 단식투쟁을 중단했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쿠데타 이후로 30년 만에 실시됐다. 야당 대표의 단식투쟁 중에서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황 전 대표는 2019년 11월 말 지소미아 유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철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황 전 대표는 단식 8일차에 의식을 잃어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당시 지소미아는 폐기됐고 공수처의 신설도 막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된 측근 비리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흘 간 단식투쟁을 벌여 특검 도입을 관철시켰다.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해 6일간 단식했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9일간 단식했다. 최근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6월 26일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 21일이 지난 7월 16일 종료했다. 야당 대표는 아니었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지정을 놓고 단식투쟁을 하는 김영오 씨를 말리다 함께 단식을 하게 됐다. 이때 정청래 의원도 함께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9일을 버텼고 정 의원은 24일이나 단식을 지속했다. 여당 대표도 단식을 하기도 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16년 10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한 적이 있다. 다만 같은 당 원외위원장 5명은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에 나서는 등 당 분열을 초래했다. 최장기로 단식투쟁을 한 정치인은 현애자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다. 현 전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27일간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7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하며 각각 26일, 25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다. 강기갑 전 민노동 의원도 2005년 한미FTA 쌀 협상 비준에 반대하며 21일간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 이송 후 다시 돌입해 총 29일간 단식을 했다. ysh@ekn.kr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정치’가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은 우선 국회의 과반 의석을 훨씬 넘게 차지해 정국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이 대표의 단식 시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현재 본인 관련 비위혐의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문제로 당내 일각에서 대표직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시작 전날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것도 미묘하다는 반응이다.단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정치인의 최종 승부수다. 정치인 단식 투쟁의 원조격인 김영삼(YS) 전 대통령 단식농성부터 이어진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은 민주화 투쟁을 위해 혹은 정책 요구나 정치적 선명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여져 왔다.이 대표의 단식은 앞선 야당 대표들이 보였던 단식 투쟁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단식을 진행한다는 점과 그 명분이 특정 정책 요구가 아닌 거대 담론이라는 점에서다.이 대표의 단식 농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국정 위기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의견과 이 대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추측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3일 "정치인의 단식이란 목숨을 걸 만큼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대표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뚜렷한 주장 없이 거대 담론을 비판하는 이유에서 진행되는 만큼 오히려 당 결속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李 "무능 폭력 정권 항쟁"…대통령 대국민 사죄 등 요구이 대표는 단식농성과 관련해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 민생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그 절망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조금이라도 퇴행이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을 나열하며 비판한 뒤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 등을 공개 요구했다.◇ 사법리스크·사퇴론 일축 등 ‘방탄 단식’ 의혹도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두고 사법리스크와 이에 따른 당 대표 사퇴론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자신의 임기 반환점이자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데는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다중의 포석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배경에서다.무엇보다 검찰발 사법리스크 장기화와 9월 구속영장 청구설, 그에 따른 내홍 심화와 대표직 사퇴론 분출, 당 지지율 하락 등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가 극단적 투쟁 방식인 ‘단식’을 통해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한편 흩어진 지지층을 재결집해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위한 4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4일 검찰에 출석, 2시간만 수사를 받고 나중에 다시 출석해 추가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검찰로부터 퇴짜를 받자 4일 검찰 출석을 최종 거부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지난달 30일, 이번달 4일 등 두 차례 출석요구를 잇달아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달 17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수원지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단식 정치, 긍정적 효과 기대 어려워"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 대표가 현 정부를 정면으로 맞서며 단식에 돌입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간 파열음이 클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년 총선이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이 촉발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지면서 정국이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이 정기국회나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대표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내년 총선도 앞둔 만큼 당내 결속력을 다져야 한다"며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으로 대정부에 대한 강력 투쟁 의지를 확인하고 독려하면서 당 내부적으로도 똘똘 뭉쳐 정기국회에 최대한 임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단식을 오랫동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단식 투쟁으로 총선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 만큼 이 대표의 진정성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고 당 단합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야당이 공세를 모아 정부를 견제 및 압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단식 농성에 나서면서 공세가 흩어져 당이 오히려 분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민들은 지금 민주주의 위기보다 민생 경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가 힘을 합쳐 경제 위기를 돌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내세워 단식 투쟁을 시작했으니 ‘방탄용 단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교수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상 지금부터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정감사나 예산 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 때 갑자기 단식을 해버리면 공세가 분산되면서 당내 결속력이 다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