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은 5일 국회에서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자동차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 모임은 지난 6월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평가하며 ‘친(親)기업’ 기조로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열었고, 지난달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토론한 바 있다. 당 강령에 ‘재벌개혁 추진’을 명시할 만큼 대기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토론회를 잇달아 주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스럽지 않은 연구모임이라는 말에 쑥스럽지만 잘못에 근거한 선입견보다 긍정적 변화의 주체로 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많은 의원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을 갖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업은 정치권에서 도와드려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은 "선대 정주영 (명예)회장에게 우리 국민이 많은 신세를 졌다"며 "불모지에서 자동차와 선박을 만드는 업적을 세운 정 회장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개선이나 인프라의 선제적 마련을 위해 제도적으로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반영하고 배우겠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규 HMG 경영연구원 상무는 "희토류 등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며 "최근 강화되는 공급망 차원 규제 대응에 국가적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확대 등의 흐름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용화 현대차 사장은 "저희의 강점인 차량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차량, 로보틱스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며 "수소에너지 생태계 이니셔티브 확보에도 노력하고, 포괄적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 5일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병욱 의원과 김용화 현대차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카드’에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서 좀처럼 현안을 견인치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듭 정부와 대립 각을 세워 이목을 끌고 있다. 5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반응이 뒤따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전 대통령 오염수 비판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허수아비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입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존중하고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윤석열 정부 입장이랑 사실상 똑같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과 문 전 대통령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방을 주고 받은 바 있다. 하 의원이 "문 전 대통령께서는 일본이 처리 오염수 방류해도 한국 바다에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은 "하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그 시기(일제강점기) 불가피했던 소련과의 협력을 이유로 (홍 장군) 독립전쟁의 위업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라며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 인사들은 대통령실 공세와 흉상 이전 이슈 부각 계기로 삼는 모양새다. 탁현민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에 "본인들의 옹졸함을 보여줘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과연 뭐지?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 공학적 계산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나 생각이나 혹은 고민, 이런 것들을 자유인으로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며 "대통령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도 비꼬았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말장난을 하는 게 문제"라고 공격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에 벌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문전 대통령이 코멘트를 별로 안 하고 계셨다"며 "그런데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문제는 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념의 문제가 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민족 정체성이나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각종 이슈를 도외시하는 이 대표 ‘단식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도 있고 역사전쟁도 있고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세 가지 이슈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단식 들어가니까 핵심 지지층들은 굉장히 결집하고 하는데 외연 확장은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 등을 들어 "여러 분들 단식할 때 보면 목적이 간명하고 단순했었다. 근데 이번에는 두루뭉술한 게 사실"이라며 "어느 것 하나 용산에서 ‘내가 받을게’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 스스로 조건이 있는 단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욱 더 난감한 거다"라며 "그러면 ‘출구가 뭐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덧붙였다. 단식으로 인해 정부·여당발 이슈에 공세를 펼칠 수도 없고, 반대로 단식 해제 조건을 내세워 정부·여당을 본인 이슈로 끌어올 수도 없는 ‘막힌 상황’이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9-05T115411.196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39개월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3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사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최근 각종 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이 후보자는 남부지법원장(2018년 1월∼2019년 2월)과 대전고법원장(2021년 2월∼올해 2월)으로 재직하며 39개월간 특정업무경비 5379만원을 사용했다. 월평균 137만원을 썼다. 이 후보자의 남부지법원장 재직 기간은 2017년 2월∼2019년 2월이지만 2017년 자료는 5년으로 정해진 회계보존연한 범위가 아니어서 제외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 후보자는 법원장 재직 중 사법행정활동비 명목으로 남부지법에서 1947만원을, 대전고법에서 1918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 대전고법원장 때는 판례심사활동비 명목으로 362만6000원을 카드로 추가 사용했다. 이밖에 사법행정활동비·판례자료수집비 각각 15만원을 매달 현금으로 수령해 사용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산·감사·수사·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쓰는 돈이다.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제2의 특수활동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법원장으로 재직한 39개월간 7925만원을 썼다. 남부지법원장 14개월간 4691만원, 대전고법원장 25개월간 3234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업무 협의, 간담회 등에 쓰이는 돈이다. 연회비, 선물비, 환송행사 비용 등을 포함한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은 ‘명절 직원 격려’, ‘국정감사 준비 관련 업무협의’, ‘신년맞이 직원격려’, ‘재판부와의 오찬’ 등이다. 분기별 전체 집행 건수와 총액만 공개된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매달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133만3000원(남부지법)·125만원(대전고법)을 수령했다. 직책수행경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이 후보자 측은 특정업무경비 등의 건별 집행 일시와 목적, 금액, 참석인원 등을 밝히라는 의원실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공개를 명령하면서 수사 보안과 사생활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달 1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사법부의 수장이 될 사람이 왜 이렇게 판결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며 "후보자가 과연 국민 앞에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말할 수 있는 인물인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의 건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로, 여야는 오는 21일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이어 같은날 또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ysh@ekn.kr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 서면 인터뷰에서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 합의와 약속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인태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지역 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한중일) 관계에 대해 "이제 한일중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일중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3국 간 협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면 아세안+3의 협력도 더 큰 동력을 얻을 것이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3국은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이로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對) 아세안 지원 확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투명성·포용성 등 아세안이 표방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 인태 전략의 협력 원칙인 포용·신뢰·호혜와도 맞닿아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단기간 내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고자 한다면서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최상의 시기"라고 부연했다. ysh@ekn.kr축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20일 이틀간 열린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의 건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로 여야는 오는 21일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이어 같은 날 혹은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교섭단체 등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4선 권성동 의원이 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전주혜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에서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이수진(서울 동작을) 전혜숙 최기상 의원이,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ysh@ekn.kr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2년 연속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5∼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 등에 연달아 참석하며,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동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인도 뉴델리로 이동, 10일까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새벽 귀국한다. G20을 무대로 기후 변화와 청정에너지 등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나렌드리 모리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도 별도로 개최한다. ysh@ekn.krㅣ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지난 7월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출국전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극단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여야가 4일 과거사 사상검증 공방에 몰두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고리로 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서명을 담아 윤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윤미향 의원실이 지난달 25일 국회사무처에 보낸 ‘국회의원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 협조 공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윤 의원은 국회사무처와 외교부에 주최 단체를 속이고 총련 행사에 참석했다. 사기성 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윤 의원실은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쿄동포추모모임’ 행사 주최 단체로 ‘한국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명기했다. 하 의원은 이 단체가 윤 의원과 관계있는 정의기억연대가 주축인 국내 단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실이 공문 붙임자료에 이번 행사명을 북한식 표현인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으로 기재했다. 이번 행사가 조총련 주최라는 걸 알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윤 의원에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윤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침묵하는 제1야당"이라며 "민주당이 반국가행태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직 제명 등 조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지난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 의원에 대해 결정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정을 168석 민주당이 받아들여 신속히 정리했다면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버젓이 참석하는 황당한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음에도 민주당이 윤리위 심사를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아픔을 팔더니 이제는 정체성까지 팔아버렸다"며 "이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앉힌 민주당은 제명으로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의 외부 이전 결정을 두고 현 정권을 ‘신(新) 친일파’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친일파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일본을 편들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난도질하고 모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대에 활개 치는 신 친일파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핵 오염수 투기에 ‘예스’를 외치고, 항일독립운동과 (홍범도 장군) 흉상을 향해 ‘노’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보면 똑똑히 알 수 있다"며 "맹목적 친일 행보도 모자라 헌법 전문에 수록된 임시정부 법통을 지우려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철거하고, 나라를 일제강점기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측 인사들을 초청해 국제공동회의를 여는 등 여론전에도 열을 올렸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오는 5일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 당사국의 원수·정부 수반에 친서도 보낼 예정이다. 친서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관 앞에서도 ‘제2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당 지지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LED 촛불을 들고 지난 1차 문화제 때와 마찬가지로 간간이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쳤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탄핵안 발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8-09T084113.270 지난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내 야권과 관련한 반정부세력 의혹에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는 국정원이 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내놓은 설명을 브리핑했다. 특히 유 의원은 북한이 국내 반정부세력이나 지하망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김규현 국정원장 답변을 전했다. 이 답변은 ‘오염수와 관련한 북한 반응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내 공조세력’에 대해 "대한민국, 남한의 반정부세력"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정원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데 대해서는 답을 아꼈다. 국정원은 이에 "현재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다.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팩트체크 중"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실제 윤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윤 의원 발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논의될 수 있기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동방명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자 신병 처리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북한 해킹은 현재 점검 중이며, 9월 중 선관위와 협의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들 재판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지령문 암호 해독 과정을 시연한 데 대해 "국가 안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원장은 "공개 시연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과정에서 안보 관련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도록 법률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동향 등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재래식과 전술핵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충남 계룡대 부근을 타깃으로 짚으며 작전 지시를 한 것 등과 관련해선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한미 연합연습인) ‘UFS 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을 보이는 듯하나, 김 위원장 행보와 북한 전력을 볼 때 북한은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현재 400∼800ｍ 사이 혹은 1500ｍ 상공에서 지속적 폭발 실험이 있는데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으로서 향후 대남 도발 시 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2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은 전부 성공했다고 하지만 국방부 발표와 같이 1발은 성공, 1발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선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집행 지침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정보위에서 검토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열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정보위 출석한 김규현 국정원장 김규현 국정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일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상임고문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현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수고,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을 내리면 대리 변제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는 "뭔가 깊은 뿌리에서 민주주의도, 법 체제도, 상식도, 원칙도 다 들어 엎어버리려는 느낌이 든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정보 통제를 통한 공포정치를 꿈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정권의 1년 몇개월 간의 행태를 보면 닥치는 대로 저지르는 것 같다. 역사 왜곡도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와 민생과 경제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다"며 "합리적 지적이나 견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 전 대표의 ‘파시즘’ 발언에 "연성 독재로 가는 거죠. 그 단계가 된 것 같다"며 동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큰 결단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켰다. 국민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경각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격려하기도 했다.‘단식투쟁 천막’에는 이날 하루 ‘동조 단식’에 나선 김병주·문정복·양이원영 의원도 자리했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이후 당 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로 면담을 이어갔다.앞서 김태랑 고문을 비롯한 5명의 상임고문도 격려차 이 대표를 찾았다.이들은 "촛불집회로 이런 투쟁은 끝날 줄 알았는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려고 하니 국민이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 공보국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ysh@ekn.kr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로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대통령실은 4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claudia@ekn.kr용산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