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일원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러시아를 향해 연이틀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항행·비행 자유’ 등은 미국이 해당 현안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EAS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선 안 된다"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침공이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도 참석국들에 소개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에서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정확히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8일째를 맞은 7일 "악의를 가진 사람들 소수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물을 많이 흐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단식 현장을 찾은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중에는 인간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단식 투쟁 천막에서 이 대표와 짧게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혁신위가 해산한 뒤 첫 공식 만남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게 "고생하셨는데 전화도 한 번 못 드렸다"고 하자 김 전 위원장은 "괜찮다. 힘내고 일어나시라. 사즉생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고비를 넘겼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비하’ 논란 수습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이 "시부모를 10년 동안 모셨다"고 한 것에 대해 시누이가 "허위"라며 폭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인 사건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에 "세상에 선의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악의를 가진 사람들 소수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물을 많이 흐린다. 세상에는 인간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고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표는 또 페이스북 글에선 전날 국회 단식 천막을 찾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하며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 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어린 사과도 없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은 한 청년 (해병대) 병사가 억울하게 주검으로 돌아왔음에도 (정부는) 진상규명은커녕 은폐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예를 갖춰 죽어 나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사과하시기를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지금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며 "단식(斷食)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단장(斷腸)의 고통에 비할 수 없기에 견뎌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키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ysh@ekn.kr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단식 투쟁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취지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취지로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 및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도 강조할 예정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제재 대상인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거론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한국 입장을 두루 표할 예정이다. 역내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법 원칙 존중 및 각국 권리 보장 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수립을 기대하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며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 확대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할 계획이다. 6·25 전쟁을 언급하며 한국이 70여년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도 회의 참석국들에게 공유할 방침이다. 미얀마 국내 정세와 관련해서는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 해결 방안에 지지를 표하는 한편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박성준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일정과 방식 등에서 이견을 빚으며 소환 조사가 두 차례 불발됐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고 검찰은 7~9일 사이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5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ysh@ekn.kr이재명 대표, 단식 8일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단식 투쟁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여론이 더욱 양갈래로 벌어지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대여 투쟁 경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퇴진 등을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 사퇴 및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면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바닥 민심은 그러한(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정서가 많다"며 "이 대표가 말씀한 것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한 이 대표 발언을 두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금년 2~3월부터 전국 강연을 거의 40여 번 했는데 2~3월 달에는 10% 정도가 끌어내려야 된다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 그런데 5~7월로 가면서 30% 이상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면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잘해주라는 강한 경고를 보냈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탄핵) 사유는 있기는 하다"며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 개입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요구를 했을 때 탄핵 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며 "끌어내리자는 말은 퇴진 요구일 수도 있고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발언이 원론적인 이야기 였을 뿐이라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과민 반응을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이라며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옳고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흥분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단식에도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자마자 언론에서도 많은 혹평이 나왔다"며 "(단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면 (정부·여당에서) 가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무시하는 듯 한 모습"이라며 "거기다가 지금 매일 밤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하는데 참가하는 분들 보면 숫자도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 단식을 계속 지속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다"며 "정치 검찰이 굉장히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것(이슈)들이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식을 풀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며 국회 복귀와 더불어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 단식에 "제가 접한 여론은 상당히 냉담하고 냉소적이고 희화화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며 "(단식은) 국민들이 다 며칠 하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 단식에도 당내 체포동의안 가결 여론이 여전하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들이 당내에 여러 가지 이견이나 민주주의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원욱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선뜻 내놓고 본인의 사법적 의혹이나 리스크의 누명을 벗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말했다. hg3to8@ekn.kr눈 감은 채 고개 젖히는 이재명 지난 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화 ‘봉오동 전투’ 단체 상영회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고영일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예비후보가 6일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금지’를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영일 예비후보는 "전기차는 화재발생시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전기차 보급 증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면서 대표 공약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 건수는 일반도로와 주차장이 각각 47건과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12건, 기타도로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 예비후보는 "충전시 과전류는 리튬이언 전기차 배터리를 단시간 내 수 백도까지 가열, 화재 시 다량의 불산을 내뿜는다"며 "불산은 한두 모금만 연기를 마셔도 즉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지금처럼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국민들이 시한폭탄을 안고 생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증가로 전기차 충전 화재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구청장이 된다면 지하주차장 전기 충전기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아파트나 상가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지상으로 옮겨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고영일 고영일 자유통일당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단식을 계기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상승 경쟁을 펼치는 표현 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다다르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인터뷰에서 현 정권을 겨냥,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 민주주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민주 국민,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된다"며 "방치하면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 일각에서 꾸준히 불거지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재혼 가정에 대한 비하로 읽힐 수 있는 발언도 내놨다. 이 대표는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든든한 아버지 같은 국가, 정부를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친 아버지는 든든하지만 의붓아버지는 무섭다는 개념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장경태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의 친일·극우 마일리지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엮여있는 관계자들 모두 하루빨리 이탈하실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비꼬았다. 이에 앞서 설훈 의원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대로 가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탄핵론’을 정면 반박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잊어버릴 만 하면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게 헌법을 위반했거나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 의원의 지속적인 탄핵 발언은 합헌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내란선동 행위"라고 썼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국민의 결정을 힘으로 뒤엎으려는 대선 불복, 국민 명령 불복종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을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지칭하며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선 첫날 맥락도 없이 ‘탄핵’만을 외치는 모습은 국익보단 정쟁 만들기에 골몰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단식 투쟁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부장검사)은 최근 이들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진다. 검찰은 그러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내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에도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낸 이 전 검사장과 박 전 담당관 사건의 처리가 지체돼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ysh@ekn.krPYH2022121604390001300_P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주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이에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검찰 출석을 둘러싸고 이 대표와 검찰 간 팽팽한 힘 겨루기가 펼쳐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달 4일 등 두 차례 검찰 소환 통보에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의 피의자 출석 통보에 다음주인 1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이 대표의 12일 출석 입장을 일축하고 세번째로 이번 주인 7∼9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대표의 이어지는 단식이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변수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이 대표가 단식을 12일까지 이어갈 경우 이 대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그 때 가면 자신의 의지에도 검찰 출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검찰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건강에 이상이 생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에 대한 여론 악화의 부담도 검찰이 이번 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 내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당 내에서는 "내각 총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등 김 장관 발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논의 중이라면서도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언급해 지도부 차원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며 단식투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과 소환 날짜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검찰이 "이번 주에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검찰은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늦더라도 오는 7~9일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출석요구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소환 일정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 측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주에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이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어지게 되면 다음주 쯤에는 이 대표의 건강 악화로 인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 대표가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경우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12일은 단식 12일차가 된다. 그 때가 되면 건강 상태가 악화돼 검찰의 소환 출석에 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이달 내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3차 소환 통보 불응해 소환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양측은 그간 소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지난 1일 이 대표 측이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거부했다.그러자 이 대표 측이 다시 "4일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검찰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조사 일정에 차질을 주고 있다"며 반박했다.대북송금 사건 관련 사법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대·천준호 민주당 의원 조사도 미뤄지게 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두 의원은 출석을 거부했다.ysh@ekn.kr6일 국회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성장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대상과 규모를 넓힌다. 사인불명 위로금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지급액은 1천만원으로, 지금까지 56명에게 지급됐다. 앞으로는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고, 위로금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엔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 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엔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위원회에서 시간 근접 여부와 특이 경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1000∼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망사례에 대해서 별도 신청 없이 이번에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새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한다. 박 정책위원장은 아울러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사망위로금과 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1년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쓰러져 수일 만에 사망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남성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자 질병청은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코로나 위기 중 백신 참여한 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090613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