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안 부결에 따라 두 법안은 21대 국회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노조법 및 방송3법' 재의의 건 상정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년이 다 되도록 수사력 부족 논란을 떨치지 못하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한 경찰 간부 김모(53) 경무관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5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5전 5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공수처는 이미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혐의를 보강해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받아 체면을 더욱 구긴 모양새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1회, 구속영장을 2회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연거푸 기각당한 적이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공수처 위상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다섯 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 조사 시기가 계속 미뤄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부실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 중 현직 검사 2명도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질의에도 답하지 않아 결국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도 검찰에선 ‘사건을 송치하는 것일 뿐인데 공수처가 없는 개념을 만들어 쓴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 연간 세출예산은 내년 예산안 기준 202억원인데 그에 비해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는 평가도 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근 3년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에 그쳤다. 더욱이 직접 기소한 3건 가운데 기소 1호였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은 모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내년 예산안에 소속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으로 2200만원(1인당 140만원)을 편성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조직 내부 갈등도 극에 달한 모습이다.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언론 기고에서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에 여운국 차장검사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며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주장했다. 인력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1기 검사’인 허윤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김숙정 검사에 이어 허 검사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임용된 ‘1기’ 검사 13명 가운데 2명만 공수처에 남게 됐다. 차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20일까지 후보자 선정 및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공수처가 수장 없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채택,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하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청문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교수·기업인·정치인 등 인생 3모작 담은 책인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한무경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내년 4.10 총선 때 경기 평택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의원은 "평택은 처음 시작한 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고마운 곳이기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평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분구 의견을 낸 곳이다. 획정위는 현행 평택갑·을 등 선거구 2곳을 평택갑·을·병 등 3솟으로 늘리는 획정안 초안을 제시했다. 현재 평택갑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택을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이다. 한 의원은 대구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문헌정보학) 학위를 받았고 이화여대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 회사인 효림산업을 창업, 기업인으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년 넘게 중소기업계 현장을 뛰어다니며 앞장서서 중소기업과 여성 기업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부도난 쌍용차 자동차 부품 사업부를 1억원에 인수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인수한 사업체는 현재 연매출 8000억원대의 자동차부품 전문 그룹사 효림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거쳤다. 2020년 제21대 총선 때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선이었지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다. 후반기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집권당 간사도 맡았다. 현재는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및 첨단전력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정치에 들어선 지 2년 만에 맡은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산업자원통상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현안 관련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야당과 협상했다. 한 의원은 이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여야 양 진영에서 리더십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분쟁과 관련해서도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한 의원이 펴낸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책에는 교수로, 기업인으로, 정치인으로 인생 3모작을 하는 동안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정치 철학이 담겼다. 느릴 수 있지만 옳은 정치를 위해 노력한 정치인으로 남겠다는 다짐을 지켜가기 위한 저자의 결심도 담겼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권성동·박대출·이철규·박대수·이종성·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기현 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 의장 등이 축전을 보내 힘을 실어줬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의원은 "매일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민생현장을 살아왔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과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언가를 이룰 때는 반드시 학습비용이 든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바탕으로 민생이 보다 안정되도록 365일 민생현장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가진 자신의 책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출판기념회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난 5∼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5주 차(11월 28∼30일)와 같은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2주 차에 36%를 찍은 후 5주 차 조사까지 하락세를 이어왔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1%),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등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59%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 ‘인사’(이상 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3%) 등이 꼽혔다. 정장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2%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p 내린 33%였다. 정의당은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4%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직전 조사보다 2%p 내렸다. 한국갤럽은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p)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19%), 한동훈 법무부 장관(16%), 홍준표 대구시장(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3%), 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이준석 전 대표·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상 2%) 등의 순이었다. 한 장관은 작년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서 4%로 처음 등장한 뒤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한 조사결과도 나왔다. ‘정부 지원 위해 여당(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에 35%가 나왔고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1%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승리’는 직전 조사(11월 2주 차) 대비 5%p 하락한 반면 ‘야당 승리’는 5%p 올라 5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가 우세했다. 성향 중도층에서도 여당 승리(26%)보다 야당 승리(60%)가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47%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21%가 여당 승리를 원했다. 32%는 의견을 유보했다. 총선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는 정당을 묻자 국민의힘·민주당 37%, 정의당 7%, 기타 3%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격려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당 창당 관측이 제기되는 국민의힘 이준석계에서 다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사실 제가 당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다"며 "다들 결국 이거(창당)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국민의힘 합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많이 물어 본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인지 말 안 하겠지만 예전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었던 게 출마자 모아놓고 갑자기 선거 연대한다고 그러면서 주요 인물들 빼놓고 단일화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단일화 장사를 하던 인물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이어 "제가 그건 확고하게 답을 드리고 있다"며 "신당을 한다는 것은 어렵더라도 곧게 가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당에 거론되는 제3지대 빅텐트 모델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3지대하면 떠오르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3지대라는 것은 무조건 극중주의"라며 "가운데서 이도 저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의견 내면서 나중에는 꼭 단일화로 선거 승부 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지대 이미지가 많이 고착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러 차례 선거에서 선거연대·단일화 등을 추진했던 안철수 의원 등을 겨냥한 비판으로 보인다. 그는 "3지대라기보다는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영국에서 원래 보수당과 자유당이 양당 체제를 확립하고 있었을 때, 서서히 노동당이 치고 올라와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립 체제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도 "우리 같이 지역구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결국에는 경쟁을 통해 양당 체제가 새롭게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원래 옛날에 바른정당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바른정당 보다는 넓은 스펙트럼의 보수신당으로 국민의힘을 대체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반면, 이준석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1인인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준석 신당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이 전 대표와 정반대 전망을 내놨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우리 당이 혁신을 안 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이준석 신당한테 다 먹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에서 2등, 3등 싸움을 국민의힘과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결국엔 단일화나 후보 연대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과연 신당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후보 적합도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나을 수 있겠나"라며 "다 신당에 먹히면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렇게 이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이 신당과 관련한 엇갈린 시각을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0일 이 전 대표 신당이 영남에서 ‘일전’을 치룬 뒤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이른바 친박연대(친 박근혜 연대) 모델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CBS 라디오에서 "만약에 이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된다면 저는 2008년 친박연대 모델로 해야 된다"며 "(영남권은) 창당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나중에 (신당을) 창당해서 영남에서 의석수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혁신 경쟁을 통해서 다시 또 (국민의힘과) 당 대 당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 영남권의 유권자분들도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까’, ‘혹시 민주당으로 갈 거 아닌가’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험지 혹은 불출마 압박을 받는 영남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준석 신당, 영남 신당에 가서 합류해 같이 치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친박계 인사들까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같은 달 15일 영남신당 보다는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이 주장한 제3지대론에 힘을 실었다. 이 전 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아무래도 큰 당에서 정치하는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은 세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소위 바른미래당 같이 다소 세는 적지만 이견이 너무 많아 내부적으로 곤란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저는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상민 의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계점을 넘는 정도의 덩어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는 마음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강한 보수 색채로 영남 등에서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정당 보다는 중도 색채를 띤 이른바 ‘빅텐트’를 치겠다는 구상이었던 셈이다.hg3to8@ekn.kr지난달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천아용인’과 회동하던 모습.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페이스북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한 적은 없다. 나를 빨리 소환해달라는 것은 주위 사람 그만 괴롭히고 혐의 있으면 기소해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 4000만원에 직무적 양심을 팔 만큼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몰랐던 일이고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이 당내에 뿌려진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3억500만원을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이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 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ysh@ekn.kr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내년 총선 의석수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180석’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세종시당 행사 참석자들은 이 상임고문이 행사에서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154석이 될 것"이라며 "단독 과반을 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상임고문은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다"며 거듭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호남에서 30개를 먹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7개만 먹어도 37개, 충청·강원에서 5개가 빠져도 17개, 그러면 84개를 먹는다"며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는데 이 중 50∼60개만 먹어도 140석이 되고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되는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 내년 총선 결과를 낙관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도부 자제 요청이 내려진 상태다. 앞서 정동영 상임고문이 지난달 초 방송 인터뷰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이탄희 의원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등도 ‘범야권 200석’을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는 ‘민주당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을 펼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로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줬다. hg3to8@ekn.krclip2023120720374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당 비명(비이재명)계에 불리한 총선 경선·전당대회 룰 개정을 관철시킨 가운데, 이 대표 대항마로 꼽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설에 더욱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총선 경선 시 성과 저조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이에 비명계는 당 주류인 친명계가 비주류에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로 의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앞서서도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독일 ‘나치’ 등을 거론하며 당헌 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의 국민이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면서 "말 바꾸기를 일삼고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국민 눈높이냐"라고 쏘아붙였다. 또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 패배했다"며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왜 분란을 만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도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 1호는 불체포특권 포기였는데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했느냐. 왜 그건 관철하지 않느냐"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박용진 의원은 "시스템 공천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을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 앞에서 바꾸느냐"라고 꼬집었고, 설훈 의원은 "손을 안 대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지금 당의 분열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금 당 분위기는 대의제가 악이고, 1인 1표제 직접 민주주의가 선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그러면 모든 국가가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권 잠룡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들 비명계가 구심점이 돼 ‘민주당 분당’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짙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도 YTN 인터뷰에서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며 제3지대 신당을 언급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이 30%가량 된다"며 "양당만 놓고 ‘답을 고르세요’ 하는 시험 문제를 강요하면 그 30%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고 말해 조만간 창당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암시했다. 이 전 대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도 고민하나’라는 질문에도 "(양당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시험 문제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 국민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지 않는다"며 창당 시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실패를 되돌릴 가능성은 있나’는 질문에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별 기대는 안 한다"고 냉소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당은 이대로 갈 테니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겠나"라며 "현 상태 그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있겠나 싶다"고 언급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6-29T102244.7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