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지역 대학 2곳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최종선정된 결과는 낭보이나 민형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은 날치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26일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최종선정 결과를 마치 자신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숨은 공로자들이 부글부글 울화를 토해내고 있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26일 오전 라는 주제로 “간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 광주에 기쁜 소식이 들린다. 낭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서 “광주 대학교육의 중심 A 대학과 B 대학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나란히 선정됐다"며 “두 대학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A대학이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고 구체적인 평점까지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두 대학은 5년간 약 1000억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 특화산업과 맞닿은 교육연구 혁신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게 된다"며 “대학은 이미 인재의 요람을 넘어 지역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이른바 도시의 핵심 성장기구(growth machine)이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두 대학의 도전과 혁신이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선도도시로 이끌 것을 기대한다"며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이맘때면 전남의 다른 국립대는 선정되고 두 대학은 탈락해 마음 졸였는데, 이제 한시름 놓는다"며 “거들어주신 교육부와 지역 국회의원님들, 국회 교육위 쪽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글로컬대학30 선정에 노력을 기울인 일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표했다. 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교육부 심사 결과 발표 전이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엠바고가 걸려 있는 정보였다. 그런데도 민 의원은 '최고점'이라는 구체적인 평점까지 언급하면서 공표 전 '심의 내용을 다 들여다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광주시나 대학 관계자들의 노력은 언급없이 마치 자신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선정된 것처럼 해석돼 '상당히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 한 간부공무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로라 할 성적표 없는 초라한 국회의원들이 다른 공로자들이 일궈온 결과물을 정보형식인 선정·확정·시행 등으로 둔갑해 현수막을 걸거나 민의원처럼 SNS에 자신들의 업적처럼 알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면서 “민의원의 글을 보면 '두 대학이 해냈다.'고 한 것 외에 광주시와 대학들의 지난 3년간 노력은 일체없고 거들어 준 정부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에만 감사 뜻을 전한 것은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런 그 시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소식을 들어서 다들 고생하셨다. 축하드린다고 올렸다가 교육부가 아직 그 엠바고가 걸려 있다고 그래서 1시간 정도 돼서 내렸는데 그게 무슨 얘깃거리가 된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광주시가 노력한 것도 잘 알고 있다. 광주시의 노력에 대해서 어제 B대학 개교 의식 기념식에서 같이 우리가 고맙다는 박수도 쳤다. 자꾸 이상한 얘기들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대학 1곳에 5년간 총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최근 3년간 2차례에 걸쳐 선정 대학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3차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보유한 각종 주요 정보가 사라진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가 난 전산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체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인 'G-클라우드 존'에 해당된다. 이곳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 재난복구가 실시간 이뤄지고 있어 정보 소실 우려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G-클라우드 존의 데이터 백업은 4중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서버가 상당 부분 소실되며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일부 사라졌다고 해도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화재로 서버의 전원 연결이 차단된 상황이어서 백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전·대구·광주 3개 센터로 이뤄진 국정자원 센터 가운데 대전·광주는 재해복구 시스템이 일부 구축됐지만 필요 최소한 규모도 있고 스토리지(저장)만 있거나 백업만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는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되며 국가 전산망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내부에서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당초 27일 장외집회를 검토했으나 이날 서울에 축제 등이 많아 날짜를 하루 미뤘다. 집회 장소로는 대한문 앞이나 서울시청 광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지난 21일 동대구역 집회에 이어 두 번째 장외투쟁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한 달 만에 벌써 두 차례나 장외집회를 여는 셈이다. 중앙당은 공문을 내려 수도권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200명, 지방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100명씩 참석자를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밥상머리에 정권 비판 이슈를 올려 민심의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생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외침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7만시민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바로 이재명 정권 치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위기 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대구 장외집회 참가 규모를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7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지만, 비공식 경찰 추산은 2만 명 수준에 그쳤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가운데 참석자는 70~80명에 불과했다. 당시 김재섭·안철수 등 소장파와 조경태·한지아 등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선 벌써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야당 탄압'과 '독재 정치' 구호만으로는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너무 일찍 (장외집회로) 가지 않았나 싶다"며 “(당에 대한)진단 없이 너무 일찍 극단의 마지막 방법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구 집회에 대해 “존칭 없이 '이재명 안 된다',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정치성 구호들만 난무하더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지, 옛날식으로 구호만 가지고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실제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연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과 손잡았던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강경 투쟁으로 결집 효과는 얻었지만, 결국 중도 보수층과의 결별을 자초했고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참패를 맛봐야 했다.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시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외집회를 지속하기에 물리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외집회를) 계속하면 당원들 피로도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장외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지난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집회가 열리더라도 “안 갈 생각"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당 지도부에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서울 장외집회를 이틀 앞둔 26일 강경 발언으로 내부 비판에 정면 대응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인천시당 당직자 워크숍에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뜻이 다르더라도 장외 집회로 나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뜻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외투쟁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른 자리에서 의미 있게 싸우고 있다면 장외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월가 주요 금융기관 CEO들을 상대로 월가 주요 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 확대를 호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확실히 해결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최대 걸림돌인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 추진 등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장 타종 행사에 이어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만들어지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으로 저평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고, 주가수익비율(PER) 또한 저개발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4대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의 불공정성·불투명성 △시장의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합동 조사단 활동을 통해 불공정·불투명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자신했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1·2차 상법개정의 내용을 이어 3차 상법개정을 하고 있다. 저항이 있지만 실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도록 하고,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을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전력 없이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췄고, 1년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에 이르는 만큼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도 언급했다. 산업·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 역할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한국 경제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중이고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이라고 들었다"면서 “아주 빨리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사장에 참석한 모건스탠리 측 인사를 직접 확인한 뒤 “특별히 뵙고 싶었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2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 서밋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사장, 조셉 배 KKR CEO 등 글로벌 금융계 거물 2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동행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 국내 금융권 수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직접 투자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은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으로, 역대 사례를 통틀어도 김대중(1998년), 노무현(2003년), 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뉴욕 한 호텔에서 금융·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정치권서 '어른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의 내년 지선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최근 보수 텃밭인 부산의 민심이 예전같지 않은 조짐이 감지되면서 내년 지선의 '야권 필승'을 위한 전제인 '보수 통합'을 이뤄낼 인사로 이목이 쏠리기 때문이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이 17곳을 석권했다. 나머지 한 곳은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바로 북구갑이다. 여긴 내리 3선을 한 전재수 의원의 저력이 입증된 지역구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 전 의원은 자연스레 입지가 커졌고, 탄핵 국면서 출범한 새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으며 당내 가장 강력한 부산 시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부산서 유일한 원외인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그는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의 자리가 비워져 사고 당협으로 분류돼 온 북구갑의 조직을 신속하게 통합했다. 지난 6월 조기 대선 때 북구갑에선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전 장관(54.03%)이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38.80%)보다 15.23% 차이로 앞섰다. 22대 총선 당시 북구갑에선 서병수(46.68%) 당협위원장이 전재수(52.32%) 장관에게 오차범위 밖 득표율의 차이로 진 상황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 1년 2개월만에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서 당협위원장이 북구갑의 세를 빠르게 복구했다'는 평이 많다. 그래서인지 서 당협위원장이 내년 지선의 시장 후보군으로 떠오르는데, 야권 안팎의 녹록하지 않은 정치적 여건도 한몫한다. 탄핵 국면 속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내어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꾸리고도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여기에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부산 탈환'을 위해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겨냥한 '집중 공세'와 함께 민심을 얻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붓고 있다. 이처럼 부산 야권은 안팎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내년 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만큼, 당내에선 지선 필승을 위해 '보수 통합'의 당위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5선 국회의원이자 부산시장 출신 서 당협위원장의 출마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최근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박형준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도 크게 빛을 바라지 못한 것도 한몫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고령인 서 당협위원장의 출마 자체를 '정치적 욕심'으로 보는 고까운 시선도 있다. 그럼에도 지역에선 '중진 중 중진'으로 꼽히는 서 당협위원장이 과거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대체 선수'가 없어 험지로 꼽히던 진갑과 북구갑에 백의종군한 그의 행보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서 당협위원장은 시장 출마설뿐 아니라 6선 국회의원 도전설도 나온다. 이는 전재수 장관의 시장 출마로 공석이 돼 발생하는 보궐선거가 전제 조건이다. 단, 보선이 생기면 민주당에선 북구갑에 나설 당내 후보가 마땅히 없어 국회 의석 하나를 빼앗길 우려도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 장관의 시장 출마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꼽기도 한다. 한편, 내년 지선의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여권에선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재선 출신 박재호·최인호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꾸준히 거론된다. 야권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조경태(6선·사하을)김도읍(4선·강서), 이헌승(4선·진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여야권 모두 주시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 싸고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당은 즉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가 회동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쟁점 법안 처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에 이어 23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같은 여야 대치 전선은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한시적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고발이 불가능했던 허점을 메운 것이다. 또한 수사 결과를 해당 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위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정치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국회법과 국회규칙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4건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 법안 69건도 가급적 이날 함께 처리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쟁점 법안 4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검찰을 해체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이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4개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결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게 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하루에 한 건씩만 처리할 수 있어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로 개시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24시간마다 종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 한두 건의 법안이 더해질 경우 정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10월 3일) 직전까지 이어지는 장기 대치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나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등 69건의 시급한 민생 법안 상정은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4개 쟁점 법안 선처리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했을 경우 (야당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는 커녕 10월 말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도 통과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출범도 2주가 넘도록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그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일단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AI는 맹수가 될 수도,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캐릭터 '더피'처럼 사랑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토의 주제로는 'AI와 국제평화·안보'가 채택됐다. 한국 정상의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후 처음으로 9월 회기에서 의장국을 맡으면서다. 안보리 의장국은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국명 알파벳 순으로 1개월씩 돌아가며 맡는데, 한국은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불평등 심화를 경고했다. 그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인 시대에 과거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뿐"이라며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AI가 인류를 멸종시킨다면 이는 공통 규범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감시 등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통제를 상실한다면 허위정보와 테러, 사이버 공격이 난무하는 디스토피아를 피할 수 없다"며 “AI발 군비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안보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도 부각했다. 그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협력을 주도하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인류 번영에 기여하도록 'AI 기본사회', '모두의 AI'를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로 만들겠다"며 “인류는 지금 보편 가치를 지켜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AI가 불러올 변화를 인류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호소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인들이 체포·구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근로자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비자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금된 근로자들은 약 일주일 만에 귀국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한국 사화에 큰 충격을 안긴데 이어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불투명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그 가족 모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3500달러 대미 투자 문제로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무역협정이 교착 상태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투자 약속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70%에 달한다"며 “미국과 통화 스와프 없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팀뿐만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며 추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모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한미가 무역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색해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안보 관련해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논란과 관련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방식, 일정 등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접견에서 논의가 진전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