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윤석열 대통령 '소통 변화'로 주목받았던 여야 영수회담 추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으로 이끌리는 양상이다. 회담 논의 시작부터 성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 대표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면서다. 애초 회담은 윤 대통령 제안을 이 대표가 수락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 '멘토'로 꼽혔던 신평 변호사 주장은 달랐다. 그는 26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얼마 전에 이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영수회담에 관한 뜻을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받을 때 민주당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만나서는 총리 인선에 관한 협의를 가볍게 한 다음에 이때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회담을 이어나가면서 더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사과 등을 의제로 거론한 데 대해선 “미끼를 던져 대통령을 끌어내 함정에 빠뜨리는 격"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뜻은 아니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며 의제 조율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는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것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인 여당은 이 과정에서 존재감이 희미한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들을 갖고 만난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처럼 회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회담 자체가 퇴색될까 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 세리머니를 위해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통령은 대답만 하라는 건데 이런 '답정너'식 요구가 영수회담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의 뒤 이 대표 발언을 접하고 나서는 “이 대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통 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선회했다. 그는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실과 제1야당이 직접 소통하는 가운데 여당은 상황 변화에 따른 '관전평'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진의 의제 조율에 난항이 이어지자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신속히 만나는 것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것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이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 같다"며 “최우선 과제는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했다. 양당 대표는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 공보국은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대표의 회동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는 김우영 정무실장과 조용우 정무실장이 함께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놓고 25일 실무협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요구사항을 구체적 의제로 정한 뒤 영수회담에서 논의가 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특정 의제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대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홍 수석은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열 과목이 있다면 몇 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나눠서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여당·야당·대통령실이 할 일이 나온다면 정책적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제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채상병 특검 등, 몇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데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하고서 회의한 영수회담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 실장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틀 전 첫 실무 회동에서 이 대표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 야권이 추진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두 번째 실무 회동에서 지난번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통령실의 구체적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천 실장은 설명했다. 천 실장은 “우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제를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고 나서 회담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제는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총선의 엄혹한 민심은 민생을 살리고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 회동 결과를 놓고 지도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한 뒤 대통령실에 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25일 북한·남북관계 연구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개의 기관과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의 기관은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연구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등이다. 이번 MOU는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입법·사법·행정 싱크탱크와 유관 학회들 간의 상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여기관은 북한·남북관계 관련 입법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등의 방식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북한·남북관계 연구플랫폼 구축을 통해 북한·남북관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켜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북한·남북관계 연구는 안보·통일 이슈에 치중되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겪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학제간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4일 개최한 '북한·남북관계 학제간 연구 플랫폼 형성 간담회에서도 참여기관들이 남북관계 및 북한 분야에서의 학제간 연구플랫폼 형성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성 실장은 이어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측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설 것"이라며 “글로벌 IB(투자은행)를 비롯해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도 최근 이런 여건 변화와 경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로 해석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높은 성장률이 고무적이지만 유례없는 고물가가 영향을 미쳤는지 상향 평가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의미에서 경기 회복세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근원물가이고 2.4%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물가로 연계되지 않도록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출, 내수가 모두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과도하게 경기부양을 하는 정책보다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이재명(친명)' 공천을 통해 당선된 친명계 인사들과 함께 당 장악력을 강화, '이재명의 민주당'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다. 민주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도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을 추대하려는 분위기다. 국회의장도 당내 강경 친명파인 세 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당이 절대 과반의석을 차지한 차기 국회가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 지원군 역할을 하는 약(藥)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강경 친명이 독주하는 현재의 민주당 및 차기 국회 체제가 장기적으로는 이 대표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당원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인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을 강조해, 당 지지층의 주류 세력도 친명으로 확고하게 가져가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권을 쥘 때까지는 강경 친명계가 약이 돼 이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방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당내 입지, 조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친명 공천을 강행했고, 현재 당내 조직 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앞으로 남은 3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국정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민주당이 친명계로 가득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이 대표를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차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이며 '입법 독주'를 할 경우 그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경우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유연하고 안정감 있는 리더십 이미지 구축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의 지도부를 강경 친명파로 구성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불통 논란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너무 본인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대표에게 쓴소리 할 사람이 없어진다"며 “당을 위해서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와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거의 없어 1인 독재 비슷하게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게 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라며 “당이 사분오열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소장은 “경쟁자, 대항자가 없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작은 불씨가 있겠지만 형식적인 경쟁자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 국회도 쥐락펴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과 후과에 따른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상황이 과거 2000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황 평론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청와대에 김대중 대통령, 여의도에 이회창 대통령이 있었다"며 “당시 이회창 총재처럼, 2027년 대선이 이 대표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산에 대통령이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를 이 대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권력자라도 내 눈 앞에 온 권력을 고사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 누리고, 휘두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에서)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장 소장도 “국회의장, 국회 지도부 등이 모두 친명계가 독식할 경우 독선적인 야당 대권 후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생겨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의 전례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강경 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친명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변화되면 친명계라고 주장하던 인물들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이 제기되고 있다. 당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경원 당선인과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상부상조하기로 했다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 설이다. 당사자인 나 당선인과 이 의원은 이 같은 연대설에 선을 그었다. 나 당선인은 2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과의 연대설 질문에 “그냥 웃을게요"라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출마가 미정인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과 연대설은 앞뒤가 바뀐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도 연대설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고 알려졌다. 다만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이어“당 대표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들 몫"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나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자신이 중재했다는 소문도 억측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둘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는 배경은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여권의 역학 구도 변화와 관련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기반의 나 당선인이 '영남당 탈피론'을 업고 당 대표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선 당정 간 가교가 필요한데,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 의원이 적격이라는 것이다. '정권 심판론'이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할 경우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비윤석열(비윤)계로 분류되는 나 당선인과 손을 잡으면 '계파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연대설의 실체와 타당성을 놓고 당내에선 긍정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주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이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에 힘을 실었다. 정성국 당선인은 “당이 위기인데 친윤·비윤 따질 데가 어디 있나"라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 나 당선인이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데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했고, 어떻게 보좌해서 이렇게 됐는지 만천하가 다 안다"며 “그에 대해 같이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득세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정쟁은 줄이고 정책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란 게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자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직원은 모두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순명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일이 되게 만드는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고, 우리가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선제적인, 또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 일을 완수하는 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유가와 고환율,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물가도 불안정해지는 등 이른바 3고(高)의 불리한 경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무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실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공적 사명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져야 할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취지"라며 “새로운 비서실 체제가 시작된 만큼 민생 안정에 더욱 매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이 강제되는 유류분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일부 위헌으로 판결됐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은 헌법불합치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의 경우 내년 12월 말까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되면서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 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 1∼3호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 대상인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선순위 유산 상속자인 사망자 배우자 또는 그 자식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유산을 사망자의 형제자매 간 상속 지분을 강제한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된 부모 자식간 유류분 규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사망자의 배우자와 그 자식간 또는 자식 중 한 명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배우자와 그 부모 간 유산 상속의 배분 비율을 정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