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선두권 대권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보인 가운데, 경쟁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구당 부활은)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갈려고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 지역 하부 조직이다. 이 조직은 2004년까지 운영되다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에 의해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폐지 여론이 동력으로 작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지구당 폐지 정당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됐었다고 부연했다. 입법 당사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반대했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썼다. 그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한국은 공천권을 당 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 국민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며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인왕산 둘레길 산책 뒤 가진 간담회에서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 논의 착수는 다음달 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법안 등 입법 심사를 위한 원 구성과 관련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에서 뚜렷한 의견접근을 하지 못했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의 원 구성은 역대 국회의 원 구성 사례에 비춰 일러야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런데도 여야는 22대 국회의 지난달 30일 개원 이후 연일 법안 발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 법안을 내세우면서 특별검사법 등 법안을 추진하는 야당에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등을 정쟁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비해 집권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은 것에 이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5가지 분야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으로 이 5가지 법안이 국민의 삶, 민생 회복 문제와 직결됐다고 보고 최우선 입법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이 등이 있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이 포함됐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담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1호 법안의) 화두는 민생이다.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 못 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강공'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날 '채해병 특검법'을 내놓은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 특검법을 재정비해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면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며 “타인에겐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겐 관대한 행태가 그토록 외치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말한 7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은 정권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의혹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기존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7일까지 국회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른다고 밀어붙인 것에 대해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협상 대상인 박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원 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에 그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계속 대화하며 저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합의 실패 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부활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의원이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1박 2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총선 패배 이후의 '당 쇄신'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쇄신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조만간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새 대표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7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당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다수결 원칙에 따라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나"라며 “상임위와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미루자, 하지 말자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여당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22대 국회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쪽은 삐라(전단)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며 “이 모습을 지켜 보는 전 세계인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촉구한다. 모처럼 되살린 한중일 정상회의의 틀을 적극 활용하면서 남북 간 대화채널 복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떨어진 2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 포인트 늘어난 70%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4%,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이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인 29%를 기록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29%, 조국혁신당은 2%포인트 오른 13%, 개혁신당은 2%포인트 하락한 2%로 나타났다. 자유통일당과 진보당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2%로 전주와 같았다. 정당별 호감도는 민주당이 40%, 조국혁신당 36%, 국민의힘 27%, 개혁신당 19% 등 순이었다. 비호감도는 개혁신당 66%, 국민의힘 65%, 조국혁신당 52%, 민주당 51% 등 순이었다. 여론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법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기 세월호 사건과 대통령 탄핵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에 “탄핵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이기지 못하니까 늘 탄핵,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낸 채상병 특검법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발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근거해서 탄핵을 했지 않나"라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멋대로 기소를 해놓고 그 공소장에 근거해서 탄핵을 하자 이런 생각인 것"이라고도 했다. 또 채상병 사건 논란이 불거지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국가안보실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끌고 왔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세월호 사건 때처럼 자꾸 미진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미심쩍게 반응을 하니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애초 공약보다 높게 잡고 입법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계속 빚을 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또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 과연 지원금을 나눠주는 나라가 있나"라며 “지금 상황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총선 승리 축하금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계속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시혜를 베푸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정부 여당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자당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지구당 부활' 이슈를 띄운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운영 사례 또 현재 정치 상황으로 보면 결국은 지구당 운영이 소위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오히려 신진 정치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더 나아가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항상 뒤따라 굉장히 고통받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구당에 있는 나라가 잘 있나? 아마 일본식 정당 외에는 거의 지구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조선로동당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는 뭐 다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이 30일 충남 천안에 모여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단합'을 도모했다. 당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 대패 이후 용산과의 관계 재정립 등 쇄신 목소리가 힘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단일대오로 막아내는 등 거듭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여당의 모습이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이날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는 '뭉치자', '대통령과 당은 하나' 등 구호가 넘쳐 흘렀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에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고, 우리 옆에는 정부의 모든 기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정당"이라며 “절대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당후사가 우리를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정치의 가는 길을 올곧게 해왔다"며 “21대 선배(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뭉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한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 더 굳건히 뭉치자"라고도 했다. 지난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당 의원이 전원 참석하고 이탈표를 최소화해 관철한 '부결'을 단결 성과로 지목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2대 국회 첫날부터 다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자고 나면 의혹 제기하는 것이 습관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무슨 건만 있으면 의혹과 특검을 제기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하느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는 “22대 국회에 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라며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과 결속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 공감을 얻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으로 제대로 신뢰를 얻어갈 때 우리의 의정활동은 국민에게 더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여기서 안 뭉치면 우리가 원하는 의정활동, 우리의 국정 운영이 한 발치도 제대로 나갈 수 없다. 이 정신을 절대 잊지 말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독주, 자칫하면 있을 수 있는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험 많은 중진·원로 그룹도 이런 목소리에 가세했다.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0석을 얻은 것도 너무 다행"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을 윤 대통령보단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돌렸다. 인 전 위원장은 “TV에 나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보면서 우리 당이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가운데 앉아있고 옆에 김부겸, 이해찬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앉아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누군가. 풍전수전 다 겪은 선거의 맹장"이라며 “우리는 구의원 선거도 한 번 안 해본 분이 선거를 치른다고 앉아있는데, 백전노장에 (상대가) 안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참모들 '경험 부족'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통 관료 출신이, 정무수석은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한 사람이었다"며 “시민사회수석은 '시'자도 모르는 앵커가 하면서 선거를 치르나"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황상무 수석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인 전 위원장은 또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라며 “이러나저러나 대통령과 우리 당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강에 나선 5선 권영세 의원 역시 “정치를 많이 안 한 분들은 '정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이 우리 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윤 대통령도 '한몸'이라는 표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뵈니까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자"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 기병'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과거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빠른 개혁 행보를 강조하면서 자주 사용한 표현으로, 이 대표는 2007년 정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정 의원의 팬카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그는 “22대 국회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적 위기에서 출범하는 이번 국회에 국민께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야당인 저희 민주당을 압도적인 다수당으로 선택하며 국민이 부여해준 역사적 책무를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진 국정 감시·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해병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게 “자신과 주변인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달라져야 한다. 무작정 '야당이 주장하니 안 된다, 그냥 뒤로 미루자' 이런 무책임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을 포함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문재인 전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