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의혹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앞서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됐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정행위들로 인해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야기한 수능 영어 23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드러났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한 예로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D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D씨는 포섭한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3억9000만원은 조직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000만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교사 E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다만 이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추가로 거쳐 결정될 방침이다. 11일 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로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각각 결정하는 기준이다. 즉, 숙의단이 추린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인 것이다. 숙의단이 채택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보험료율을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숙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지게 된다. 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공론화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숙의단과 공론화위를 거쳐 마련된 연금 개혁안에 관해 토론해개혁안의 방향을 추리게 된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은 특위 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부겸 전 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대위에 합류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저는 국무총리직을 마치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을 멈춘다고 말했다"며 “정치를 하는 30여 년 동안 추구해 왔던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책임과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허리 굽혀 사과했다. 이어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나라의 미래인 R&D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보수정부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민생에 무능한 검찰공화국에 불과해 입법부의 주도권조차 정부 여당에 넘겨주게 된다면, 우리 국민은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의 의미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심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독선과 독주, 퇴행을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는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셨다"며 “무엇보다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정이야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따뜻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이제는 선거가 눈 앞에 왔다"며 “지난 상처를 보듬고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당원 동지 여러분,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 버리자. 우리는 다 민주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막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휘청이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고, 먼저 민주당이 굳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통해서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것도 민주당 뿐이다"라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더 유능한 야당이 될 수 있을지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영결식이 1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정병국 전 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통상산업비서관을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사를 읽고,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약력을 소개했다. 김 전 대표는 “손 여사님은 평생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이라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셨다. 오랜 군사독재 시절 생계를 위협받던 야당 정치인들의 생활을 돕고 시래깃국으로 민주화 동지들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핍박받는 민주화 투쟁 투사들을 감싸 안아주셨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조사에서 “손 여사는 동갑내기 김 전 대통령과 평생을 함께해 온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며 “민주주의의 거산으로 우뚝 선 김 전 대통령을 묵묵히 받쳐준 큰 버팀목이 바로 손 여사"라고 추모했다. 김덕룡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여사님은 늘 조용한 뒷바라지를 해오셨지만, 정치적 고비의 순간에는 단호하게 전면에 나섰다. 영부인 시절에도 손 여사의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역할은 한결같았다"며 “잠시 헤어졌던 김 전 대통령 곁에서 두 분이 함께 손잡고 영면하십시오"라고 했다. 영결식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한오섭 정무수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민주동지회 회장을 지낸 김봉조 전 의원, YS가 대통령이 된 뒤 정치권에 영입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인제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추모 공연에서는 손 여사가 평소 즐겨 부르던 찬송가와 동요 '과수원길'이 연주됐다. 추모공연이 끝난 뒤 유족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유족 대표 인사말에서 “어머니께서 제 가족과 이웃,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사셨다고 믿고 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께서 평생 실천하셨던 그 사랑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열심히 살아가겠다"면서 “어머니를 따뜻하게 애도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손 여사는 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됐다. 영결식에 앞서 이날 오전 빈소가 차려졌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손 여사 발인식이 엄수됐다. 개신교 예배 형식으로 진행된 발인식에는 고인의 장남 김은철 씨, 차남 김현철 이사장, 장손 김성민 씨,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유족들이 참석했다. 예배는 생전 고인과 인연이 깊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맡았다. 유족 30여명을 비롯해 문민정부에서 일했던 원로 정치인들, 상도동계 막내인 정병국 전 의원을 비롯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나온 이들까지 100명가량이 발인 예배에 함께했다. 발인 후 운구 행렬은 손 여사가 김 전 대통령과 평생을 함께 지낸 동작구 상도동 자택으로 이동, 노제(路祭)를 지냈다. 1969년에 이사 온 상도동 자택은 김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항의해 가택연금 상태에서 단식투쟁을 벌인 집이다. YS 계파를 뜻하는 '상도동계'라는 이름이 이곳에서 유래됐다. 장손 김성민 씨가 손 여사 영정 사진을 들고 자택 정문으로 들어서 왼편 경호동부터 오른편 본채까지 천천히 이동했고, 유가족들이 함께 곳곳을 둘러보며 고인을 추억했다. 고인을 마지막까지 간호했던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상도동 자택에는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 때부터 손 여사를 수행해온 김상학 전 비서실장, 상도동계 서청원 전 의원, 상도동이 지역구(동작을)인 나경원 전 의원, 박일하 동작구청장 등도 찾았다. 김 이사장은 20여명의 시민에게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건넨 뒤 집안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 이사장은 “어떻게든 (어머니를 병원에서) 상도동으로 다시 모시고 싶었는데, 임종도 어찌 보면 상도동에서 하셔도 좋겠다 싶을 정도였는데 잘 안되더라. 그게 참 아쉽다"고 말했다. 또 가족사진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대통령) 퇴임할 때 찍은 사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새로운미래는 11일 1차 공천 심사 결과, 13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를 공천했다고 밝혔다. 1차 심사에서는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가 각각 광주 광산을과 세종갑에 공천받았다. 박영순 의원은 대전 대덕구에 공천됐다.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서울 강서갑, 유승희 전 의원은 서울 성북갑, 장덕천 전 부천시장은 경기 부천병, 최성 전 고양시장은 경기 고양을,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충북 제천·단양에서 공천장을 받았다. 광주 북을 박병석 전 국회의원 보좌관, 울산 남갑 이미영 전 울산남구의원, 전북 전주갑 신원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한기대 전 한국투자증권 전무, 충남 아산갑 조덕호 전 충남도지사 정무보좌관이 공천됐다. 아울러 새로운미래는 전략비례대표 후보로 초대 소방청장을 지낸 조종묵 전 청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조기숙 공천관리위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며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강원도 산불을 신속하고 감동적으로 진압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다"고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미래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비례대표 공모를 받은 뒤 공관위(40%), 시민배심원단(30%), 당원(30%)의 심사를 합산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구미시의회 제8대 의장을 역임한 김태근 전 의장과 김재상 전 의장이 김영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구미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 김태근 · 김재상 전 의장은 “김영식 의원은 지난 30년간 금오공대 교수와 총장으로서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에 힘쓴 인물"이라며 “가장 최근에는 지역 현안이었던 파크골프장 재개관과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유치를 성공시켰고, 초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기독교역사문화 관 및 지자체 최초 산재재활센터 등 유치,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본부 설립, 산동 - 장천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을 따낸 일 잘하고 능력있는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원자력 과학기술 등 핵심 정책을 주도한 전문가"라며 김영식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최근 대한민국 원자력계와 과학기술계, 그리고 구미시 각계각층의 단체와 시민들이 김영식 예비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지난 4 년간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식 의원(예비후보)은 “구미시의 원로이자 지역의 큰 어른이신 김태근 · 김재상 전 의장님의 지지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두 분의 고견과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힘있는 재선의원이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에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 착공돼 산악 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산림자원을 두고는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용이 쉽지 않다"며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와 서울을 연결해 교통을 발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강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GTX(광역급행철도) B 노선은 춘천까지, D 노선은 원주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재확인하며 “뿐만 아니라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며 “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영월-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며 “이제는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양강댐 심층 냉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은 스마트팜 난방에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 260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 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며 “대도시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 CT 등이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는가에 따라 달렸다"며 춘천에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총선을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 각지를 돌며 굵직한 정책들을 내놓는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책 어젠다가 국민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늦어지면 국민은 전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며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니, 대통령실과 각 부처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늘 현장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소통하며 일하게 됐다"며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도 훨씬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5대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민주당 표 밸류업으로 주가지수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5대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5대 국가 비전은 △합계 출산율 1 회복 △물가상승률 2% 관리 △경제 성장률 3% 회복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및 혁신 성장 4대 강국 발판 마련 △주가지수 코스피 5000 시대 등이다. 그는 “합계 출산율 1 회복을 위해서 출생 소득 종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물가 상승률 2% 관리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3% 회복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며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월 10일 심판의 날.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날. 심판해야 되는 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분노 5대 사건으로 이채양명주를 꼽았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를 일컫는 말이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 이 나리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과 함께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로 호주 대사에 임명된 후 출국한 것을 비판하며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관련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도망치듯 출국했다.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 이종석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믿을 수가 없다"며 “외교부는 외교권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검증에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석을 해외 도피시키킴으로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탄핵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민주당에서 내 역할은 다한 것 같다. 이제 떠나려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철학과 가치, 동지애가 안 보인다"며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의 호위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이재명(비명)은 척결 대상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 의원은 최근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이정헌 전 JTBC 앵커에 패배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철학과 가치, 동지애가 안 보인다"며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의 호위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자기 혁신'으로 무엇을 버렸느냐. 공천 혁신을 자랑하는데 총선 결과에 책임질 자세는 돼 있느냐"며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에서 각 당 '텃밭 지역'에서 나선 대권 잠룡들이 예상 외 고전에 직면했다. 지난 9∼10일 케이스탯리서치 조사 결과, 인천 계양을(응답률 13.6%)에서 지역구 현역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3%, 도전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35%를 기록했다.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이 조사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 내였다. 특히 계양을은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2%, 국민의힘 34%로 나타났는데,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서는 국민의미래 25%, 조국혁신당 24%, 더불어민주연합 19% 등이었다. 친명계 보다는 비명계 성향 민주당 지지층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성남 분당갑(응답률 11.7%)도 양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0%, 민주당 후보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36%였다. 이밖에도 수원병(응답률 12.0%)에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35%, 국민의힘 후보인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3%로 조사됐다. 경남 양산을(응답률 15.0%)에서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41%,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39%였다. 마포을(응답률 11.6%)의 경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44%로, 국민의힘 후보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2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는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