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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준석 때 ‘그 룰’…與 전대 방향은?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해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력한 안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과거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했던 당원 70%, 여론 30% 룰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10일 당사 특위 회의에 앞서 전대 룰과 관련해 “민주당은 7.5(당원) 대 2.5(일반 국민)인데, 우리는 그 양쪽으로 8대 2나 7대 3, 어느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또 회의 뒤에는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대 규정에서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7대 3'은 '당원투표 100%'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도입되기 전 적용됐던 룰이다. 이 룰로 당선됐던 이준석 대표는 43.8% 득표율로 37.1%를 기록했던 나경원 의원을 눌렀다. 당시에는 투표를 당원 9대 여론 1 비율로 치렀다면 나 의원이 이 대표를 앞선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했다. 여 위원장이 언급한 '8대 2'나 '7대 3' 조건은 당시 당락을 바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만큼, 해당 룰 개정에 대한 당 비주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가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7대 3'에 더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도 쟁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도체제 변경이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 위원장도 '집단지도체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의견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2인 체제(승계형 단일지도체제)는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 당 대표 유고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특위는 11일 오전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새 당 대표 선출 방식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전당대회는 당초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7월 25일보다 앞당겨 7월 23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시기는 이르면 오는 13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은 이날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지난주 회의 때 전체 마무리를 7월 25일에 한다고 했는데, 좀 이르게도 가능할 것 같다"며 “7월 25일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대 흥행을 위해 합동토론회나 TV 토론 외에 국민면접 같은 새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야가 '방송3법'을 두고 정면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10일 TF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 낸 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당론으로 추진할 새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통위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이후'였지만, 이번 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바로 시행'으로 바꿀 계획이다. TF 소속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참여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TF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들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최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주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법안이다. TF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에 담길 방통위 의결 요건을 확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 만행"이라며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방송 3법을)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거부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과방위원장을 기를 쓰며 가져가려 하는 것 무슨 의도겠나.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노조 권력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만큼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의원은 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진 현업 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방송3법이 처리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휘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보수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정권이 방송을 장악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제시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에 언론 단체 대표로 참석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면, 이사회 구성에 관한 소모적이고 위선적인 논쟁과 장광설이 꺼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Lucky)' 등 외국 팝송 가사를 한국어로 들리는 대로 옮긴 영상을 보여주며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 결국 이재명 대표 연임·대권 재도전 길 텄지만 “李 정치 미래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당은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 길을 터주기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로 인해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사퇴 시한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현재 민주당 당무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 대표로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젠 당무위가 지방선거 준비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시 이 대표는 당무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직 사퇴 시한을 늦춘 뒤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에 사퇴해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원회, 17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또 최고위에서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방탄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연임 시점을 조정하고 권한이 늘어난 개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까지 일극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이 참에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장 선거 시에도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국회의장 자리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고 제가 가장 먼저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위인설관(爲人設官-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함)' 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으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검찰이 이 대표의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등 혐의가 세 가지가 추가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의 당권 연임을 비롯해 대권 도전이 흔들리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검찰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아마 그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사건보다 더 큰 대장동 혐의도 수습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당 대표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차기 대선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金 여사와 중앙亞 3국 국빈방문…6개월 만에 해외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3개국 순방을 통해 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및 'K-실크로드 구상'의 현실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중앙아시아 5개국(순방 3개국과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회의를 열어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4박 6일간의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량 앞에서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밝은 베이지색 치마 정장 차림에 흰 색 에코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이다.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국가 공급망 확대와 K-실크로드 추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K-실크로드는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지역 특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 11일부터 3일 간 머무르며 우라늄, 크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과 간담회를 가진 윤 대통령은 이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진행한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찾는다. 13일 수도 타슈켄트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하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자원 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을 끝으로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野 “尹은 與 가서 술 마셨는데 군인들은 휴일 근무” [北 오물 풍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지난 주말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한 데 대해 “전 장병들을 아주 비이성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정상 근무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비상근무라고 하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걸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보다는 전체 인원들을 정상 출근하라고 토요일 밤 23시경에 통보하니까 모든 전 장병들이 그냥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이라며 “아주 비정상적이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차 풍선이 있고 나서는 뭐가 됐나?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맥주 마시고 어퍼컷하고 '기분 좋다' 했지 않나"라며 “그때 이미 군에서는 음주 자제령이 내려간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2차 풍선이 넘어올 때는 어떻게 했나? 가장 전방을 잘 대비해야 될 1사단장이 음주를 해 보직 해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3차 풍선 넘어올 때는 '음주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고 '전 장병 정상 근무해', 이렇게 됐지 않나 싶다"며 “군이 요새 연달아 사고도 일어나는 것도 다 그와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격추가 되고 막아지면 (북한이) 고무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를 않는다"며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손 놓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껏 풍선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황당하다는 것이 총 한 발을 못 쐈다"며 “손 놓고 그냥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못 대응했다' 이것이 군이 얘기해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이번에 우리의 허점을 알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시나 이럴 때는 이러한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풍선에다가 생화학무기나 또는 폭탄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는 걸 알아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꺼내든 대북 확성기 카드에도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과도하게, 북한이 민감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제가 전방에서 군단장을 할 때 북한이 대응 조치를 개발했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남 방송하는 거를 오히려 자기들의 막사 주변으로 다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일부는 소초별로 야외 확성기를 틀어서 우리 방송을 틀면 그쪽에서도 방송을 틀어서 북한 장병들이 군인들이 못 듣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마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 더 진화된 대응책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올린 데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을 해서 우리 은행이나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든가 이런 형태의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애매한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참 여러 위기로 오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코이카, 아프리카 개발원조 ‘청년·디지털’에 초점

공적개발원조(ODA) 대표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對) 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을 규모와 파급력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코이카 시그니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9일 코이카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을 비롯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라지 타주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사무총장대행, 버나드 오코에보 가나 보건부 장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개발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정부의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구상과 이를 실현할 코이카의 세부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 4 Africa)'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아프리카 성장 잠재력 실현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아프리카 미래 세대의 디지털 교육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ODA 사업계획으로 '청년'과 '디지털'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 ODA 규모를 100억달러(약 13조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코이카 컨퍼런스에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Tech 4 Africa'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 심의관은 △현지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도구 학습 기회 제공 △현지 대학과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디지털 기술 교육 △디지털 기술을 숙련한 현지 청년의 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도, 파이낸싱, 스타트업 육성 등 아프리카 디지털경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이카는 'Tech 4 Africa'에 '지역사회 주도형 농촌개발', '포괄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더해 아프리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이카는 디지털 교육, 농촌 개발, 보건의료 등 세 분야에서 기존 사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코이카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황재상 코이카 사업전략실장은 “코이카의 아프리카 지역 예산은 올해 2억2500만달러(약 3100억원)로 전년대비 28.6% 증가했다"며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구상에 발맞춰 사업 규모를 대형화하고 파급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코이카 시그니처 사업 계획으로 △교사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강화와 포용적인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디지털교육 분야) △농촌 정책 개발, 공무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립 모델 개발(농촌개발 분야) △기초의료 인력 및 인프라 시스템 강화, 감염병 대응력 강화(보건의료 분야)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버나드 오코에보에 가나 보건부 장관은 코이카와의 보건체계 강화사업 계획, 클로데트 이레레 르완다 국무장관은 ICT 분야 교사 양성 사업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아프리카는 기후변화, 식량불안, 보건위기,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코이카는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인구구조와 선진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고려해 청년을 위한 보편적 디지털 교육, 지역사회 주도형 농촌 개발, 포괄적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시그니처 사업을 통해 한-아프리카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대권주자 존재감 키우는 오세훈…식사정치에 정치·정책현안 잇단 목소리

여권의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과 만남을 가지는 동시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각종 정치·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정책을 널리 알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여당 의원들과 '식사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유죄판결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제가 서울시장이지만 이 정도 사안을 (이재명) 지사 몰래 (이화영)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의 침묵은 비겁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KC(국가 인증 통합 마크)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저출생 대책 등을 비롯해 '지구당 부활'을 놓고도 자신의 견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특히 지구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현안으로 한 전 위원장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식사 정치'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장을 만나 만찬도 했다. 오 시장은 만찬에서 민주당의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 특검법' 추진을 비판하고, 저출생 대책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책 읽는 서울광장' 등의 서울시 정책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도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포함해 강원지역 의원 6명,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4·10 총선 이후 여당을 비롯해 야당인 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식사를 함께 하며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21.3%), 홍준표 대구시장 (12.1%)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원희룡 전 장관(7.3%) △오세훈 서울시장 (6.3%) △안철수 의원(3.8%) △나경원 전 의원(3.4%) 등이 뒤를 이었다. 오 시장이 현재 6%대의 지지도를 얻고 있지만 앞으로 3년 가량 남은 대선에서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 시장은 일찌감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몸 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오 시장은 이미 대선 운동을 시작했다"며 “현재 여러 가지 포럼에도 참석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자기 확장을 해나가며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룰 윤곽…당권 주자들 속속 몸풀기

오는 7월 25일로 잠정 확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룰의 윤곽이 잡힌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이 속속 몸풀기에 나섰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까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대 의원 중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은 각자 정책 상징성을 부각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하거나, 주요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25일 전 차기 당대표 선출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오는 12일까지 전대 룰과 지도체제 전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특히 핵심 사안인 당대표 경선 룰은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고쳐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대가 한 달 반 가량 남은 상황에서 차기 당권 주자들은 정책과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한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부쩍 많이 내놓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사실상 페이스북 정치에 본격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저격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아울러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소개한 지 4시간 30여분만에 후원액은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지구당 부활론을 꺼내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대립하며 관련 정치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실에서 한 전 위원장을 낙마시키려고 하겠지만 (총선 참패로 인한) 레임덕에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전당대회처럼 대통령 뜻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나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신혼부부가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나 의원은 국회 원 구성 협상, 지구당 부활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이 끝난 후 당내 여성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당내 여성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안전한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마련 △AI 기술 개발 및 AI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안 의원은 “AI 기술은 대량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지역정치활성화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당의 최소 지역당 수,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 법정 지역당 수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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