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11일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도착일인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10일 저녁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며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11일 오후 윤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8∼9일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 오후에는 6·25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국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어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사령부의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 '친윤' 당권 주자인 원희룡 후보 측이 경쟁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씹기) 공격을 가하고 나섰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 배신' 프레임에 이어 '김 여사 무시' 프레임까지 공세를 확장한 셈이다. 원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 읽씹과 관련한 질문에 '저는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충격적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문자 읽씹' 논란은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명품백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사를 한 후보에게 문자로 전해졌으나, 한 후보가 이를 확인하고도 무시했다는 논란이다. 원 후보는 이에 “총선 기간 중 가장 민감했던 이슈 중 하나에 대해 당과 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걸 다하겠다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할 수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적·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이를 그간 주장해왔던 '배신론', '패배 책임론'과도 연결했다. 그는 “한 후보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공적·사적 관계를 들이대더니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다"며 “절윤이라는 세간의 평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후보가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이런 인식으로 당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지 보나마나"라며 “정치도 사람이 한다. 공적·사적 다 떠나 도리와 예의가 먼저"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우 원 후보 캠프 대변인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들과 많은 당원들이 '사과를 해서 선거판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원했던 것"이라며 “그걸 왜 안 받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선거 결과가 나왔다면 한동훈 개인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의 공을 혹시 대통령실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 공을 내가 아닌 대통령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우려해 반응을 안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도 주장했다. 이런 원 후보 측 공세에 국민의힘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했다. 지난 3·8 전당대회에 참여했던 천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번 3·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측 전당대회 개입은 순한맛"이라며 “이번 7·23 전당대회의 개입이 매운맛"이라고 비교했다. “지난 전당대회 개입은 표면적으로 정무수석 같은 분이 나와서 했다면 이번은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공개된 문자를 두고는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김 여사 아니면 한 후보일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후보가 굳이 먼저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러면 누가 했겠나?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냥 소문이지만,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원 후보 쪽에서 이걸 이어받아 한 후보가 사석에서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조금 험하게 이야기한 부분을 공개하는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야권 공조가 4일 표결에서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여권에서는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은 거침이 없는 반면, 여론을 거슬러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해야 하는 여당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이날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는데,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채상병특검법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재발의 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을 모두 지닌 가운데 '초고속'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는 '범 보수'로도 분류되는 개혁신당까지 특검법 추진에 앞장설 정도로, 강한 여론의 지지가 바탕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이 다수당의 횡포라 할 수 있느냐"면서 “억울한 장병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는 법안, 국민의 60% 이상이 동의하는 법안을 횡포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윤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부당성을 알리려 노력했다. 이날은 필리버스터로 여론전 화룡점정을 시도했지만, 의석수 열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론이 반전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다,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견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당권 주자 가운데서는 단독 선두권으로 평가되는 한동훈 후보가 특검법 수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여타 주자들이 대통령실과 같은 '원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후보는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한 후보를 겨냥 “특검 추천권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채해병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한 후보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다. 윤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면 민주당 탄핵 공세에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이 당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가 정말로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진짜 엄마처럼 당 대표직을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는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여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더 많은 분이 제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42.8%, '대법원장·대한변협 등 제3의 기관이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31.5%라는 데일리안 여론조사에 보인 반응이다. 두 응답 간 격차가 이 조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를 벗어나긴 했지만, 차이는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천 반대'가 보인 것보다는 더 적은 수준이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특검법 찬성표를 던진 안 의원 역시 한 후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표결을 마친 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 후보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 무선 100%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5%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인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안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용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체부에서 관광산업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용 차관은 경희대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0여년간 문화예술, 콘텐트, 홍보 등 문체부 업무 전반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관료"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 글로벌 문화강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야권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여야 중재안 성격 특검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해당 사안이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여당 전당대회 선두권인 한동훈 후보 역시 당 대표 출마와 동시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양측 모두 각자 지지층을 자극할 우려를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결국 '한동훈 특검안을 받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단 꽉 막힌 특검 정국, 여기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대치를 풀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에 구체적인 협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행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같은 방송에 뒤이어 나온 정광재 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에 “일종의 명분 쌓기용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저는 정치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국회 결정권을 쥔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 후보 입장이 여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우선 자당 안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황 원내대표·정 대변인과 같은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정론에 “한 후보 발언으로 시작된 것이지 않나"라며 “그분은 지금 국회에 있지도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든 이런 분들이 발의안을 내야지 우리가 그걸 '받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예 없다"며 “한 후보는 권한도 없으면서 책임도 지지 못한 말을 그냥 멋지게 지른 것밖에 안 된다"고 공격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BBC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특검법 수정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한 후보가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인사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돼야 되는 사람들마저도 마구잡이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심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측이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방식에도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부정 의견을 밝혔다. 그는“대한변협 회장께서도 물론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겠지만, 권력형 게이트인 만큼 야권의 추천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떳떳하시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정 실장은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금융 정책과 거시 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경제 금융관료"라며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과 위기 대응 경험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및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 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된 개혁신당이 같은 야권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보수 색채'를 살려가는 모양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3일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시도하는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심판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도 좀 작작 하셔야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탄핵을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것은 누가 봐도 방탄이고 국회 권한의 사유화"라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과연 제정신이신가"라고 비난했다. 천 원내대표는 “탄핵안 통과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감정적인 탄핵 소추가 다 이런 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본인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제는 민주당 스스로가 '피해자 코스프레'해 봐야 믿어줄 국민 아무도 없는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은아 대표도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방한 뒤 가진 회견에서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에 “어이가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까지 들고 나오는 비상식적인 국회를 보여드리는 자체가 국민께 너무 죄송스럽다"며 “정부·여당도 맥을 못 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청원이 이날 100만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단언했다. 허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희는 흔들릴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탄핵이 어떠한 결과를 냈었는지, 얼마나 정치를 후진화시켰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홍 시장과 만나 대구 혁신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비공개 면담이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 대표 되고 대구에 왔으니 대구시장을 예방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만났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임기 초 '대야 투쟁' 장면을 재현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데다 여당에서조차 비윤 주자가 전당대회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지층 결집으로 국정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쥐려는 의도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 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 총선 공약에 대한 윤 대통령 비난 수위는 여당 대패로 끝난 지난 총선 직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특히 주목된다. 지난 총선 전까지 이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영수회담을 진행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등 한껏 자세를 낮춰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한동안 없었던 지난 정부 비판과 현 정부 비교를 다시 내놨다. 한 총리는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적자는 전 세계가 경고하는 수준이었고, 금리는 거의 10배, 3배씩 올랐으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그 전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 부채비율을 대폭 늘려 놓았다"며 “그때 추세대로 가면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27년엔 부채비율이 70%에 달하는 수준으로, 거의 뱅크럽시(파산)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상황을 그래도 정상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으셨나.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나.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셨다"고 추켜세웠다. 아울러 “이제는 우리 최고의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서 해나가는 일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도 정부에 대한 투쟁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청원도 이날 동의 100만명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데 대해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청원 참여자도 100만명을 넘어 200만, 300만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으면서 고개를 빳빳이 치켜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100만명 돌파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명백한 위법사유가 없어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원이 300만 명 이상 갈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청원서 내용 자체가 허위이며 모두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d여권 관계자는 “청원서 자체에 사실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해병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특검법 거부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 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탄핵시켜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후쿠시마 방류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결장한 사안이다. 어떠한 사안도 대통령의 위법이나 범죄 사안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탄핵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인데 정작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사안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청원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 같다.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요소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사유 없이는 탄핵은 불가능하다. 청원서에 올린 사유 중 위법이나 범죄로 인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범죄자로 못박고 청원서를 올렸다. 탄핵소추가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청원은 지난 6월 23일 권오혁외 10만 5300인이 올렸다. 청원서에 따르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다. 청원자들은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