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전 대표 이모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당사자에 이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른바 '골프모임 단톡방' 참여자인 공익제보자가 지난해 8월 9일 이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등을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해당 대화 녹취에는 이씨가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녹음파일에서 이씨가 언급한 A씨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 인물로 추정된다.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은 10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A씨든 이씨든 임성근을 위해 누군가를 상대로 로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신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씨나 A씨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번복한 7월 31일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구명 로비를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다.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은 그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사의 표명 전후로 어떤 민간인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바 없다"며 “A씨가 사직 의사 표명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도 언론을 통해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와는 한 번도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인과 검증, 비판적 검토를 거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역시 임 전 사단장을 위해 '구명 로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출신인 이씨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는 임성근을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취는) 후배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한 것"이라며 “녹취를 제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편한 부분만 잘라서 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화 녹취와 관련해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록은 대통령 격노 후 안보실 등이 총동원돼 '임성근 구명 외압'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풀어낼 강력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농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별하게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인물들의 통화에서 밝혀진 구명 로비와 인사개입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VIP의 정체가 김 여사라면 해병 순직 사건의 성격은 '윤 대통령 부부의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득구·김준혁·김현정·부승찬·정을호 의원은 시민단체인 '윤석열·김건희 일가 온갖비리진상 규명 모임' 등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녹취에 등장하는 VIP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씨가 실제로 구명 로비를 했는지 아니면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원희룡 후보가 경쟁자 한동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정책 위주 '포지티브'로 전환한 데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달변가'로 유명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과 관련해 “(원 후보가) 준비 잘 해왔어야 되는데 집중을 못 하는 모양새였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프레임을 내려놓은 원 후보 측 전략 변화에도 “이 이슈에 사후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큰 요소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자 논란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가르마를 탔어야 되는 것이 '총선을 지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조금 더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과 윤석열이 사이가 나빠요' 이것은 오히려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사이에서 차별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오히려 (한 후보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라며 “프레임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 걸었다"고 봤다. 결국 원 후보가 네거티브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전략을 급 수정하면서 실점했다는 평으로 보인다. 각 후보 진영도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반응을 내놨다. 한 후보 러닝메이트인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후보가) 가장 내용도 있었고 밀리지도 않았고 주도권도 잡았다"고 반응했다. 그는 가장 기대치에 못 미친 후보로 원 후보를 꼽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한 장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 친인척 공천 논란, 증국 교포 투표권 부여 논란 등을 “원 후보가 조금 수세에 몰렸던 부분"으로 꼽았다. 이준우 원 후보 캠프 대변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준비한 보따리를 다 못 풀어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다"고 반응했다. 그는 다만 “당원들이 '정책과 비전, 알맹이가 없어서 좀 목마르다, 답답하다' 이런 게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 원 후보가 좀 어느 정도 풀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밖 관전평 역시 한 후보가 주도하는 정국이라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CBS 라디오에서 원 후보와 한 후보가 “토론 공동 2등"이라면서도 “다른 분이 잘 해갖고 되는 것은 없다. 그냥 한 후보가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정치적 공세보다는 민생과 정책 대안에 치중하면서, 김건희 여사 읽씹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비해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다시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영국은 14년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프랑스도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며 “우리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권 당면 과제에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용주의 노선으로 좌측에 한정된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AI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술인재 양성에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중요성을 띄우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주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2035년까지는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역설했다. 이어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에너지·통신 등 분야도 기본적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외교·안보 이슈에는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구축 노력"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당 발전 방향에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들이다. 당원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다음 대선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당(지구당) 합법화 및 후원제도를 도입하고 개방된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오픈소스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으로 여기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촛불혁명 때처럼 새로운 길 위에서도 국민 여러분 옆에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언문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정국 현안이나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 문제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관련 네거티브 공세를 퍼부었던 원희룡 후보가 전략을 급격히 선회했다. 이미 경쟁 후보들과 친윤 전반이 가세한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역량'을 내보이는 프레임으로 전환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치 신인급인 한 후보를 상대로 제주지사,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그간 쌓아온 정책 경력을 강조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원 후보는 9일 국민의힘 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그간 가장 앞장서 제기해왔던 한 후보와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또 자신이 한 후보에 제기했던 '친인척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한 후보가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툼을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 경쟁을 시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중단하겠다"고 회피했다. 이런 스탠스는 '악플 읽기' 코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원 후보는 자신이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한 후보와 어깨동무한 사진을 올렸다가 최근에 한 후보를 향한 공세를 핀다고 꼬집힌 댓글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이렇게 원 후보가 네거티브 카드를 내려놓고 꺼내든 카드는 '정책 차별화'였다.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며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등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평했다. 원 후보는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보통신(IT)·미디어·금융·보험업 등 사무직들이 대부분 재택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전체 기업 원격 근무 비율이 61.5% 수준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원 후보는 “한국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주3일 출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오후에는 페이스북에 “수도권 원패스 추진"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 원패스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정책을 말한다. 수도권 원패스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정책을 말한다. 이를 표현한 '한 줄'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메시지 간결성과 선명성을 위해 사용했던 공약 발표 방식이다. 대선 이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정책 홍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원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원희룡 '원팀' 캠프는 정책과 민생 이슈에 집중한다"며 “'원패스' 등 총선 과정에서 추진됐던 민생·경제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인해 한 후보에게 제기되는 윤 대통령·김 여사 관련 논란이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친윤 지도부 청년최고위원이었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방송 등에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히는데, 한 전 위원장은 어느 대목에서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가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중요 현안인 김 여사 사과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비윤계인 경쟁 주자들 역시 비판 기조를 유지했다. 나경원 후보는 “공적·사적을 떠나서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을 공적 통로로 (대통령실에) 말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 문자와 관련한 한 후보 입장이 매번 달라진다며 “피의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 바로 때려 버린다"고 직격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19일에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채상병의 기일이기도 하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틀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46명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계획한 이번 청문회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시점에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 의원은 김 여사를 포함한 증인들 역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대국민사과를 해도 되느냐'고 하지 않았나"라며 “청문회가 김 여사에게는 대국민 소명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이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5월 21일에 이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이고 취임 후 8번째로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날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공전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에 지난 5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에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김 여사는 흰색 치마 정장 차림을 한 채 손을 잡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부부,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골든버그 주한미국대사,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그린 주지사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환영 의미로 하와이 전통 꽃목걸이인 '레이'를 걸어줬다. 김 여사에게는 그린 주지사가 꽃목걸이를 건넸다. 이어 파파로 사령관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파파로 사령관은 김 여사에게 전통 목걸이를 걸어줬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내외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미국 육군·해군·공군 군복을 입은 군인 20여명이 도열해 거수경례로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하와이 주요 일간지인 '스타 애드버타이저'(Star Advertizer)는 “한국 대통령의 캠프스미스 방문은 2018년 미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편된 이후 최초"라고 소개했다. 이어 “9일에는 캠프스미스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군 지도자들과 면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한국은 2022년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주창하면서 지역 내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방문은 중국의 해상영토 분쟁,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 등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IP4)'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은 아니지만 나토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유럽 또한 남중국해 문제 등 태평양의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 지역 및 IP4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연다.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인태사령부는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군사적 중요성 역시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주한 미군도 여기에 배속돼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인태사령부 방문이 굳건한 한미동맹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방미 핵심 일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친윤계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한 폭로전을 이어갔다. 그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준석 대응 위탁', '비선 공천', '온라인 댓글팀' 등에 대한 주장을 쏟아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먼저 앞서 제기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대응 담당' 폭로를 반박한 한 후보 측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당 구성원에게 공세 대응을 부탁한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한 후보 측 설명에 “한 후보 해명대로라면 제게 뭔가를 부탁할 때도 당의 공식 기구를 거쳤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개 경선 후보에게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이 아주 사적인 부분이나 내밀한 부분까지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해 달라, 페이스북에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게 공적 소통이면, 반대로 영부인의 대국민 사과는 훨씬 더 공적인 이슈고 공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앞에서는 이준석 의원에게 관심 없는 척하고 뒤로는 그렇게 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으로 주장을 연결했다. 그는 “앞에서는 김경율 비대위원을 내세워 (명품백 논란 등을) 막 쟁점화 시키고 사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뒤로는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는데, 그것도 다섯 번이나 하겠다는데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검증과 이 정도 비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막 엄살 떨 필요가 없다"고 일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또 지난 총선 공천에서 “공관위원이 아닌 일부 측근들이 비례대표 후보 검증이나 선정 작업에 관여했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가 '비선 라인'을 개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특히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온라인 여론 왜곡 행위에 따른 수혜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비례 공천에 개입했던 인물이 해당 팀과도 연관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 원문이 공개됐다. 여권에서 이른바 '읽씹 논란'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슈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모양새다. TV조선은 8일 지난 1월 15∼25일 김 여사가 5차례에 걸쳐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전문을 보도했다. 해당 시기는 지난 1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정 갈등 국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월 15일 첫 문자에서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며 한 후보에 양해를 구했다. 1월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이 되는 시점이었다. 김 여사가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라고 말한 대목은 당시 윤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 '김건희 특검법'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김 여사는 또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다. 한 번만 브이(윤 대통령)와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라고도 제안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보낸 두 번째 문자에서도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1월 18일 한 후보는 김 여사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에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이를 두고 김 여사 책임론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김경율 당시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댔다. 김 여사는 1월 19일 세 번째 문자에서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적었다. 김 여사는 1월 23일 네 번째 문자에서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다"며 애석해했다. 이는 한 후보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지 이틀 뒤다. 김 여사는 한 후보를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고 일컬으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고 적었다. 또 “김경율 회계사의 극단적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제가 너무도 잘못한 사건이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여사는 1월 25일 마지막 문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한 후보를 달랬다. 그는 “큰마음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표했다. 이어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며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김 여사 5차례 문자에 대해 답장하지 않았다. 공적 채널을 통해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사적 소통은 부적합하다고 봤다는 게 한 후보 측 주장이다. 김 여사 문자 원문이 공개되면서 과열 경계 목소리는 힘을 잃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당에서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대표 후보들에게 전대 과열에 대한 당내 우려를 전달하고 상호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서병수 전대 선관위원장은 '김 여사 문자' 공방에 주의를 요청하면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시그널'에 '친윤계' 원희룡 후보도 “선관위에서 새로운 공격은 자제해달라고 해서 그 방침을 따르겠다", “오늘은 추가 언급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번 원문 공개로 논란이 한층 거세게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 인사들은 한 후보가 명확히 '사과 의향'을 밝힌 김 여사 문자 메시지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김 여사 문자가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실 '당무개입' 프레임을 앞세운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