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별 확정, 의료개혁 최소 필요조건"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지역구 가운데 지난 대선·지선에서 2연속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신(新) 여당 강세 지역 40여곳(서울, 경기·인천, 경상·강원, 대전·충청 등)을 권역별로 나눠 4·10 총선 '승부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들 지역 승패는 '국회 제1당'의 주인을 가리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지난 한 주간 발표된 전국 조사를 종합해 '민심 흐름'을 전해드립니다. 25일 기준 지난 한 주 동안 총선 후보 여론조사가 나온 대선·지선 여당 강세 지역은 총 13곳가량이다. 지역별로는 △ 서울 영등포갑 △ 경기 분당을·하남갑, △ 인천 연수을 △ 대전 서갑·서을 △ 충남 천안갑·당진·논산계룡금산 △ 부산 북갑·사하갑 △ 경남 양산을 △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여당 강세가 유지된 곳은 전무한 반면, 야당은 곳곳에서 승기를 잡았다. 특히 승부처인 서울 한강벨트에 속한 영등포갑에서는 이 지역 중진 현역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지만, 고전 중인 상황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20일까지 선거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에서 김 의원은 32%, 경쟁자인 채현일 민주당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영등포구청장 출신인 채 후보가 국회부의장 출신 김 의원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 것이다.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서는 '친명' 김병욱 의원와 '친윤' 김은혜 후보가 맞붙었다. '성남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은 이재명 대표 아킬레스건인 '대장동 이슈' 발원지기도 하다. 그러나 분당갑 지역구 의원과 여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낸 김 후보는 영등포갑과 같은 기관 조사에서 42% 지지율을 기록, 김 의원(40%)과 접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 북단에 위치한 하남갑에선 '강성 거물'로 꼽히는 추미애 후보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현역인 이용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꽃' 자체조사(20~21일, 선거구 유권자 503명 대상, 무선전화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4.4%p)에서 추 후보 지지율은 44.3%, 이 의원은 32.2%였다.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잘 알려진 추 후보는 6선 중진, 당 대표, 법무부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지닌 당 지도자급 인사다. 반면 '친윤 호위무사'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 의원은 봅슬레이 국가대표 출신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다. 인천 연수을에서도 '친윤' 김기흥 후보가 현역 정일영 의원을 상대로 승기를 잡지 못했다. 연수을은 경기 분당구처럼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구다.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2~23일까지 선거구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ARS 100%, 95% 신뢰수준에 ±4.4%p)에서 초선 현역인 정 의원은 46.2%, 언론인·대통령실 출신인 김 후보는 38.8%로 집계됐다. 지선에서 여당에 수도권보다 더 열띤 지지를 보였던 충청권도 민심이 심상찮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 불출마로 공석이 된 대전 서갑은 검찰 출신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와 서구청장 출신 장종태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다. 뉴스티앤티·데일리한국충청이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15~16일까지 선거구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ARS 무선 90%/유선 10%, 95% 신뢰수준에 ±4.0%p)에서 조 후보는 38.1%, 장 후보는 39.5% 지지율로 접전이었다. 인접 서을 역시 중진 현역 박범계 의원이 18~19일 실시된 '여론조사 꽃' 조사(선거구 유권자 500명 대상, 무선 ARS 91%/유선 ARS 9%, 95% 신뢰수준에 ±4.4%p)에서 44.6% 지지율을 기록했다. 경쟁자인 양홍규 국민의힘 후보는 38.2%였다. 충남에서는 당진(굿모닝충청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18~19일까지 선거구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ARS 100%), 논산·계룡·금산(여론조사꽃이 22~23일까지 선거구 거주 유권자 509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 무선전화면접 100%) 등에서 격차가 컸다. 당진은 현역 어기구 의원이 49.3%, 정용선 국민의힘 후보가 41.7%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해당 조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7%p) 밖이다. 김종민 의원이 탈당 뒤 세종갑으로 옮겨 무주공산이 된 논산·계룡·금산도 논산시장 출신 황명선 민주당 후보(44.9%)가 박성규 국민의힘 후보(35.3%)를 상대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3%p) 밖 격차를 나타냈다. 충남 최대 도시 천안의 갑 지역구에서는 21대 총선에서 경쟁했던 문진석 의원과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팽팽한 재대결을 이어가는 중이다. 대전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7~18일 실시한 조사(선거구 거주 유권자 501명 대상, 무선전화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4.4%p)에서 문 후보는 43%, 신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원조 텃밭' 경상·강원권은 위기가 더욱 선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산 재선' 듀오인 전재수(북갑)·최인호(사하갑)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온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 상당한 격차를 벌렸다. KBS부산·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23일 진행한 조사에서 전 의원은 53%를 얻었다. 이는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36%)을 두 자릿수 이상 누른 격차다. 최 의원도 같은 기관 조사(21~24일)에서 과반 지지율(50%)로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39%)를 앞섰다. 이들 지역처럼 '낙동강 벨트'로 묶이는 경남 양산을에서도 양당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양산을 현역 김두관 의원은 부산 지역과 같은 기관 조사(21~24일)에서 49%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구를 옮겨온 경쟁자 김태호 의원은 37%였다. 두 의원은 모두 전직 경남지사 출신이다. 한국리서치 조사들은 모두 해당 선거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무선전화면접 100%)으로 진행했다.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강원에서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현역 허영 의원이 46%, 김혜란 국민의힘 후보가 41%를 얻은 조사가 나왔다. (케이스탯리서치가 22~24일까지 실시, KBS춘천·춘천MBC, 원주MBC, MBC강원영동 등 MBC강원·G1 방송/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등 의뢰, 선거구 거주 500명 대상 실시, 무선전화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4.4%p) 춘천·철원·화천·양구 선거구는 여러 지역 합·분구 등으로 짜인 곳이지만, 갑은 춘천시로만 구성된 도심지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는 4.10 총선에서 현·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동료에서 적으로 만나 경쟁하는 한강벨트 대표 격전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공천 탈락시킨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파동을 이유로 탈당한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을 당의 후보로 내새웠다. 민주당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전략공천했다. 개혁신당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다가 탈당한 허은하 후보를 공천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등포갑의 여야 후보간 신경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한 김 전 부의장에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명계 죽이기' 공천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며 김 전 부의장 '희생자'론을 강조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김 전 부의장이 포함됐다고 통보를 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등포갑을 탈환하겠다며 김 전 부의장을 직접 영입했다. '이재명 사당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영입된 김 전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로 5선에 도전한다. 영등포갑은 국민의힘 계열과 민주당 계열 정당이 번갈아가며 승기를 잡았던 '스윙 스테이트'(특정 정당이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지역)이다. 제17대·18대 고진화·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그 이후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김 전 부의장이 제17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뒤 제19~21대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집권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 당 후보로 경쟁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7%포인트 앞섰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21%포인트 차이로 압도했다. 김 전 부의장은 한국노총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금융노련) 최초의 여성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부의장 등으로 일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구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록 당적은 옮겼지만 지역구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영등포역 경부선 지하화 우선 추진 △당산역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단계별 추진 △영등포역·도림 고가 철거 병행 추진 △당산·양평 한강뷰 스카이라인 초고층 생활권 조성 △안양천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을 제시했다. 채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2022년에 구청장 재선에 도전했으나 최호권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구청장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채 전 구청장은 △서남권 메가교통허브로 도약 △회색빛 공장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도시로 △탁트인 영등포의 중단 없는 도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허 전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놨다. 개혁신당은 허 후보를 영등포갑에 전략공천했다. 총선 공약으로 △경부선 구간, 뉴욕 파크애비뉴와 파리 리브고슈처럼 △영등포런(Learn), 교육을 강남 수준으로 △문래동 문화메카 조성해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곳에선 채 후보와 김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영등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채 전 구청장 39%, 김 전 부의장 32%, 허 전 의원 5%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는 100%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 9.8%를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수원·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새 출범했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이다. 지난 1월 4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용인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건설 사업자의 말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각종 필요한 권한이 대폭 이양됐으면 좋겠다"며 “여기에 경기도 부지사님 와 계시는데, 산단 심의권은 우리한테 이제 넘겨달라"고 말해 현장에 웃음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도 그 연장선상이다.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했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주 벅차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소득 1억 3000만원이 넘은 맞벌이 부부도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지원 대상 소득 요건 연간 1억3000만원 이하)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 추가 제시했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육아기 탄력 근무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개혁신당에서 비례 2번을 받은 '이준석계'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당 안팎 인물·이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천 위원장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준석 대표 경쟁자인 한정민 국민의힘 화성을 후보를 겨냥, “욕심 같아서는 한 후보가 정치쇼 출연하는 게 이준석 대표를 위해 최고의 비단 주머니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한 후보가 인터뷰에서) 무슨 '3% 정당의 대표 내 상대가 아니다', '공영운 후보도 별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며 “정치랑 골프는 저렇게 콧대 높아 있고 고개 들면, 머리 들면 안 되는 것이지 않나. 한 후보가 그런 게 패착으로 작용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표가 가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천 위원장은 “저희가 초반에 잘나가다가 요새 주춤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수권정당 될 수 있다, 1당 경쟁 할 수 있다 그러다가"라며 자당 지지율 부진까지 자만에 따른 실패 사례로 들었다. 그는 '험지'인 경기 분당갑에 나섰던 자당 류호정 전 의원이 제3지대 정치를 비판하며 출마를 포기한 데 대해서도 '겸손함'을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 보면 처음 출발할 때에 비해 지지율이 조금 주춤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긴 역사와 오랜 시도를 거친 녹색정의당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걸 더 키워가고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다 실패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무조건 30, 40, 50% 나올 줄 알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분당갑이라는 것은 굉장히 격전지고 의미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지역구 후보라는 입지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 위원장은 자신이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되는 비례대표 2번 순번을 받은데 대해선 “정치 개혁 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혁신당이 총선 이후에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존속하고 지속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국회 입성이 개혁신당 존속과 정치 개혁에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천 위원장은 자당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선 “덩어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희의 선명성이나 참신성, 개혁성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희석이 됐다"며 “(선대위 슬로건 공개를) 덩어리를 키우느라고 조금 약했던 선명성과 정체성을 다잡고 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보다 선명한 정당을 표방하는 조국혁신당 약진에는 “선명하기는 한데 그냥 완전히 더 진영논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우리 정치의 해답이 아니라 독약"이라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지지율만 보면 당연히 부럽다. 처음에는 비례정당으로 작고 선명하게 가는 것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괜찮았을 것 같다"면서도 “한철 장사 안 하고 꾸준히 지속되는 정당을 만들려면 어쨌든 지역구에서 되든 안 되든 후보를 내고 시도해 봐야 된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령 성과가 다소 조국혁신당에 비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길게 놓고 보면 저희의 이런 시도가 평가받을 거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 개혁에 대해 각자 입장차가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으로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복건복지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또한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 대여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국회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에는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다수 신설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 제동 등 장치를 직접 조작해 운전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적시했다. 또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장이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재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내수·투자 활성화 정책방안을 줄줄이 발표한다. 점차 동력을 되찾고 있는 수출과 달리,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수를 끌어 올리는데 정책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수경기를 반전시켜 표심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진행한다.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1호 프로젝트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母)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 1천억원씩 출자해 총 3천억원으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전체 사업규모는 약 3조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오는 28일에는 기업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투자 지원책의 후속편 격으로, 규제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기업의 투자이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 '스피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지역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기술 기업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면, 지역·건설 부문의 기업 투자는 민생과 내수 저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가 정책적 과제"라며 “지역·기업·건설의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 부여 현장 방문…“무이자 재해자금 등 피해복구 총력 지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지난 22일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 피해를 본 충남 부여 수박·딸기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여 지역 일조시간은 평년 대비 110시간 감소한 373시간이다. 이에 따라 딸기와 수박 농가 약 914㏊(헥타르·1㏊는 1만㎡)가 생육 부진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강 회장은 현장에서 “딸기, 토마토, 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채류가 생산되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농협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과 영양제 할인 공급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전국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무이자 재해자금 500억원을 먼저 투입한 뒤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품위과 상품화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과채류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예산지원, 영양제 할인공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