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어제(20일)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약 4년 전인 2020년 4월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12월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필요한 수준의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올해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왔을 뿐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이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폭로에 대한 나경원 후보 역공이 막판 이슈를 잠식하고 있다. 당 전반 여론을 등에 업은 나 후보 공세에 한 후보는 최초 사과에 이어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는 등 '빈틈'이 커지는 모양새다. 나 후보는 19일 SBS가 주관한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과거 자신에 적용했던 기준을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를 추궁했다. 나 후보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기소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소됐다고 한다면 공소 취소를 요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실제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 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자 해당 논란을 꺼내 공격한 바 있다. 이들은 “여당의 반복되는 폭력은 공소권 정도야 얼마든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한 후보는 “(오늘 사건은) 정치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나 후보는 당시 당직을 안 맡았고, 개인 차원의 부탁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당초 나 후보 '개인적 사건'이라는 주장을 번복했다가 다시 뒤집은 것이다. 정광재 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오전까지도 SBS 라디오에서 “개인적 사건이라고 했던 부분은 어제 한 후보가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후보는 나 후보가 “그게 개인 차원인가. 똑바로 말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네네"라고 반복해 답했다. 당초 한 후보는 해당 폭로 이후 이를 사과한 바 있는데 이렇게 한 후보가 공식 사과를 한 것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도 정계 공식 석상에 나선 뒤 최초다. 이에 나 후보는 “제 것만 빼달라고 했는가. 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을 대표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후보는 “말씀을 왜곡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았지 않나"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며 나 후보 말을 끊기도 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옮겨보라"고 맞받았지만, 한 후보는 거절했다. 나 후보는 토론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매우 악의적인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저만 제가 콕 집어서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도 “(나 후보가) 많이 참은 것 같은데 통곡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며 “사과했으면 진정으로 낮춰야지 어제 사과는 뭔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한 후보와 타 후보 간 쌓이 앙금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 제기된다. 친윤계, 나 의원과 강한 충돌을 여러차례 겪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마저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한 후보를 비판했다. 심지어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나 후보와 경쟁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당시 사건에 대해선 나 후보 측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한 후보가) 혹시 동료들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라며 “그런 결사항전을 하게 된 것도 나 후보 본인만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사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한 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한 후보가 출마 초반부터 제기했던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도 현재로서는 당 전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중심으로 간다"며 차기 대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분열되지 말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자"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한 후보 제삼자 추천 특검 방식에도 “현재는 전혀 검토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3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19일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전주 대비 4%포인트(p) 오른 2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한 후 석 달만에 30% 가까이 반등한 것이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외교'(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차 닷새간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2일 귀국했고, 지난 18일 체코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바 있다. 이밖에 '결단력/추진력/뚝심'(7%),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경제/민생'(이상 4%)도 긍정 평가 이유로 꼽혔으며 '원전 수주'(1%)도 여기에 포함됐다. 부정 평가율 또한 직전 조사보다 8%p 하락한 60%로 집계됐다. 이 또한 4월 총선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10%),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해병대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문제', '의대 정원 확대'(이상 4%)를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주로 성향 보수·중도층, 정치 저(低) 관심층 등에서의 변화"라며 “이번 주 전해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은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와 상통한다"고 전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았고, 민주당 지지율은 3％p 하락했다. 또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에 비해 어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달 조사대비 3%p 오른 1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52%에서 50%로 하락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46%, '높다'는 22%, '낮다'는 27%로 조사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20%가 '긍정적 영향'이라고 답했고 37%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나경원 후보가 중심에서 이슈 주도권을 쥔 모습이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잡았던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배신' 프레임이 큰 타격감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나 후보에 대한 한 후보 '청탁 프레임'이 되레 역공을 당하면서다. 나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서 “패스트트랙 투쟁을 대하는 한 후보의 인식은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저 '단순 범죄' 정도로 치부하고, 부당한 기소의 철회를 호소한 저를 '개인적 부탁'이나 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항변했다. 나 후보는 “법 조문을 들이밀며 피의자 심문하듯 말하는 한 후보, 아직도 검사의 한계에 스스로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기소에 대한 한 후보 생각, 의견, 입장을 묻는 질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입이 시한폭탄"이라며 “이것이 바로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이 온통 분열과 충돌과 내전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와 협력관계를 맺은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며 “공수처법 통과되는 게 맞았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켜놓고 어떤 일을 벌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던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라는 정당한 요구인데, 그것을 마치 개인적으로 사건 청탁이나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 측은 이런 공세에 '청탁론'을 내려놓으면서도 '요청 거절'은 잘못이 아니라는 '질서있는 후퇴'를 모색하고 있다. 정광재 한 후보 캠프 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인적 사건이라고 했던 부분은 어제 한동훈 후보가 수정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없는 일에 대해 와서 부탁하기보다는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 후보 측보다는 나 후보 측에 가까운 관점이 당 전반에 공유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논란을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한 문제"라고 정리했다. 그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가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취소요청, 공소취소 검토요청"이라며 “충분히 나 후보가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청탁론'에 선을 그었다. 패스트트랙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후보 측을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다 문제였다는 것이 지금 다 밝혀졌다. 우리가 옳았다"며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도 선거법 개정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 장관직도 역임했던 황 전 총리는 “당연히 이것(공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지휘를 해야한다. 지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나 후보와 경쟁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당시 사건에 대해선 나 후보 측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같이 일하는 당내 동료들인데 (한 후보가) 혹시 동료들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 결사항전을 하게 된 것도 나 후보 본인만의 생각은 아니었다"며 “나 후보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사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한 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 후보가 1차 과반에 실패, 결선투표에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논란을 “대형사고"라며 “한마디로 (반한 진영에) 홍시가 떨어진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판세 변화 가능성에도 “조금 있다"며 “1차 과반에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고 봐야한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최근 한 후보와 원 후보 격한 공방 사이에서 미묘한 상승세를 보이던 나 후보가 결선에서 한 후보와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정광재 대변인도 “여론조사상에서는 원 후보가 처음에는 나 후보를 앞서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 간격이 좁아지거나 역전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열리게 된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이 참석할지 미지수다. 법사위는 이날 약 14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연다.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이날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은 채상병 순직 1주기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등은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재판을 받았으며, 최근 '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배신론을 당당히 반박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에 대한 자신의 폭로는 결국 사과했다. 한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나 후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공개했던 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 후보는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행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런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 후보로부터 이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후보는 서울시의회 행사 참석 후에도 “저도 말하고 '아차' 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사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다만 나 후보가 '공소 취소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오해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고,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 가운데 그간 견고한 한 후보 방어막과 지지세를 꺾지 못했던 친윤계 등 비한계는 오는 19일 시작되는 당원 투표를 앞두고 공세를 적중시킬 '틈'을 포착한 양상이다. 특히 경쟁자인 나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 당 정체성 인식과 당을 이끌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나 후보는 보수 진영 최대 외곽 조직인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세미나에서 “한 후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에 배신 프레임을 강조해온 원희룡 후보도 세미나에서 “동지 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드러낸 발언이라고 한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피아 구분을 못 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고 정치 신인인 한 후보를 꼬집었다. 다만 윤상현 후보는 “전당대회가 5일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막장 드라마나 자해극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며 “한 후보가 나 후보를 향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의원들과 일부 광역단체장들도 한 후보를 난타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찐윤' 이철규 의원도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보며 밤 놔라 대추 놔라 훈수질하며 끼어들고 있다"고 한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한 후보를 겨냥해 “억울한 피해자가 된 우리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도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정당한 항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청탁이냐"고 따졌다. 윤한홍 의원도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우리 당 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계파색이 옅은 이양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의 발언을 “전략상 실점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패스트트랙을 재판받는 의원들이 30명인데, 그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미준 세미나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당원들이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가수) 임영웅 보듯 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들어갔다. 통상 정부‧여당이 시행하는 지출 정책은 야당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지만, 국면이 뒤집힌 양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지급액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두긴 했지만 여당은 이 법을 '이재명법'으로 명명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시기는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대표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는 시점이다. 특히 정부에 비교적 거리를 두는 '반윤' 한동훈 후보가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그간 야당 단독처리 법에 누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존처럼 '단일대오'를 자신하긴 어려워 보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라북도를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어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이 신(新)서해안 시대의 경제 전진기지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시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 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첨단, 생명, 문화 등 3대 비전을 갖고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완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주에 조성 중인 탄소 소재 국가 산단을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하고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 수소 특화 단지에는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연구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오는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북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을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 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전북은 새만금과 스마트팜 단지 등 농생명 산업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이러한 농업 혁신 모델들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창업에 청년들이 도전하도록 400억원을 투입해 김제·장수에 2만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해 전북 농업에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만금에는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고 농생명 산업과 첨단기술·문화·관광이 융복합해서 상생하는 성공 사례도 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비전과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예산 18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 건립 등으로 전북을 유소년 스포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주시에 건립 중인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에도 76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신속히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 등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도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대비 때문에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기상청에서 오후는 좀 괜찮다고 했다“며 "전북 민생토론회가 좀 늦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늘 꼭 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각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경제 발전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없애겠다. 성장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안하는 게 있으면 즉시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6월 경북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를 이어왔다. 정 실장은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 학회 등에서 학회장으로 활동했다"며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3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대표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할 기세다. 17일 민주당은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 법률안에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야당 단독으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만 상정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22∼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대법관 후보자들 임명동의안과 각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안건 정도만 본회의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개의 여부는 우 의장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야당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 본회의 개의 전날인 24일까지 여야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여야 입장이 계속 맞서면 우 의장은 결국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각종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세우고 지원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로 24시간 만에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108 대 192'인 현재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토론'인 셈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주말을 거쳐 그 다음 주가 돼야 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 본회의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 수만큼 필리버스터 시간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공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해 야당 단독 처리 법안들을 막아왔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야권이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한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윤'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한 상황이라 대통령 측 고심이 더욱 깊을 것으로 보인다. 반윤 지도부와의 충분한 절충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여당에 의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최악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