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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결단”까지 기대…99년생 軍 아들 30억 집, 孔 “결혼 대비·無 대출” 해명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쟁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공 후보가 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상당의 성수동 건물을 증여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지금 그 주택은 등기부를 떼어보니 근저당도 하나 설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2021년, 군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1달 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운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라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30억원은 이 후보(19억 2735만 3000원) 및 한정민 국민의힘 화성을 후보(2억 2926만 6000원)가 신고한 재산 액수보다도 많다. 공 후보의 경우 129억 6486만 1000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또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곳곳에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가 아닌가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해당 건물은 공영운 후보가 현대차 재직하던 시절, 2017년 6월3일 해당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7월 10일에 1차적으로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협약체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현대차그룹) 간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이 최종적으로 체결됐다. 현대차 관계자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도 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은 세종시갑에서 부동산 투기 행태를 보인 후보를 즉각 사퇴시켰다. '당과 국민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섰다"며 “호기롭게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속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공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며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과 자녀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대출 없이 구매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해명으로 보인다. 다만 공 후보는 당시 해당 다가구주택을 4가구 세입자에게 전·월세 임대를 준 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여는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증여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공 후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또한 당시 저는 알지 못했고, 그보다 전에 증여를 위해 부동산과 세무법인에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지적에는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 증여 사실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소상히 신고하여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자신과 세종시갑 사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끝으로 “군 복무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해명이 올라오자 이 후보 측근인 이기인 개혁신당 비례대표 6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와 공영운, 한정민 후보는 Btv 수원 녹화 방송으로 3자 토론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공영운 후보 페북에서 본인임을 자처하며 투기 관련 해명문이 나왔는데, 토론 중에 페북을 올린 것인가 아니면 대필인가"라며 “스노우볼(눈덩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동훈, ‘0시’ 가락시장 찾아 지지 호소…이재명, 지역구서 선거운동 스타트 끊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여야 지도부가 최다 의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 정각에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배추, 과일 도매시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이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 민생 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 그 전제로 이·조(이재명·조국)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 민생과 경제를 저희가 더 제고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상인들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느냐"고 묻거나 채소, 과일값을 물으며 “물가가 많이 올라 죄송스럽다. 저희가 잘하겠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가락시장에서 한 위원장과 함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가락시장이 위치한 송파구의 박정훈(송파갑)·배현진(송파을)·김근식(송파병) 후보가 동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 망원역 앞에서 지원유세를 한 뒤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다. 이어 용산구 용문시장 사거리와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광진구 신성시장,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강북구 강북구청 앞,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노원구 경춘선 숲길 공원 등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시와 경기 의정부시를 찾아 선거 운동을 할 예정이다. 방문지만 총 10곳에 이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7시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근길 인사로 공식적인 첫 선거운동 스타트를 끊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유화하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부패 집단에,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 나라를 계속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본격적인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인근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 격전지인 서울 중·성동갑과 서울 동작갑, 동작을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퇴근길 인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정을 선언했다. 윤영덕 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무능, 무도,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며 지지자 집결을 당부했다. 녹색정의당은 0시에 맞춰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 김철근 선대본부장 등은 0시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천 위원장은 “소방과 경찰이나 국군 장병들처럼 우리가 편하게 쉴 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오랜 기간 현실화하지 않고 있는 수당들도 꼭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에는 남양주와 구리를 찾아 선거 운동을 하고, 오후 영등포역에서 중앙당 발대식을 연다. 이어 영등포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새로운미래는 0시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신정현·주찬미 후보 등은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물가 현황 등을 들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0시께 부산역에 도착해 페이스북에 출정 선언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하루 동안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을 타고 올라오며 릴레이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자당 윤종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진 울산 북구를 찾아 표심잡기에 나선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한동훈 ‘국회 이전’에 비친 尹? 野 원로 “청와대 나와 용산 가니 잘 되던가”

야권 원로인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이 최근 거대 양당 리더들이 앞세운 총선 공약에 대한 혹평을 내놨다. 유 전 총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 공약에 “정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나와 소통하겠다고 용산 와서 요새 소통이 잘 되던가"라며 “어디 가나 지금 식으로 하면 다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2년이 지나도록 만나주지도 않고 모든 것은 다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이 정치를 끝내야한다. 끝내려면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도 재원이고 지난 대선 때도 기본소득이 원래 이재명 대표 아주 단골 메뉴인데 이번에 똑같은 걸 다시, 비슷한 걸 낸 것 같다"며 “공약이 표 얻자고 하는 건데 얼마나 표가 될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유 전 총장은 예상 밖 지지율 선전을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에는 “윤석열, 이재명이 도와줘 저렇게 뜨는 건 이해는 간다"며 “대통령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과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에서의 속 좁은 모습"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보수 계열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단일화 이슈가 부상하는 데 대해서는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우세한 강한 속에서 별 실익도 없으면서 명분만 잃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유 전 총장은 “천하람이 배지라도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비례로 가려던, 마음에 들어서 찍어주려고 하던 사람도 지역에서 단일화했다고 그러면 안 찍을 것 같다"며 “지역구에서 당선이 유력해진다면 몰라도 그러지도 않으면 실익 없이 비례조차 더 날아가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준석, 업비트·빗썸에 코인 없이 현금만 6억 육박…총선 후보들 가상자산 ‘눈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재산 신고로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구·비례대표 후보 951명 가운데 63명(6.6%)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정당별로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개혁신당·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각 6명, 새로운미래·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 각 3명, 자유통일당 2명, 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 각 1명 등이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대표의 경우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업비트와 빗썸에 총 5억 8700만원 예치금을 두는 다소 특이한 내역을 제출했다. 이는 이 대표가 신고한 재산(19억 2735만 3000원)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유 액수별로는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 배우자와 자녀가 4억 64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보유해 가장 컸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1억 14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가 5880만원 상당 솔라나(지난달 전량 처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단 한 종류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가상자산 종류별로는 이양수 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후보 본인과 장남이 가장 다양한 코인(29종, 가액 2500만원)을 보유했다. 신재용 새로운미래 전북 익산갑 후보(27개·4000원)와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25개·200만원)도 20가지 넘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AI 스타트업 대표 출신인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의 경우 1억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골동품 및 예술품 항목으로 신고했다. 투자자들 중 37명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이용해 코인을 거래했다. 18명은 빗썸을 이용했, 코인원(5명)과 고팍스(1명) 이용자도 있었다. 후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총 10억 93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700만원 수준이다. 각 후보가 신고한 보유 가상자산 종류는 평균 4.5가지였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후보는 29명이었다. 이 중 9명은 비트코인 하나만 샀고, 나머지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섞어 투자했다. 이더리움을 가진 후보는 15명이었고, 도지코인(6명)이나 시바이누(1명)처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밈코인', 최근 인공지능(AI) 테마로 뜬 월드코인(1명)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나라 망한다” “난리 뽕짝”…이재명式 ‘커뮤니티급’ 어휘

4·10 총선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친 어휘 구사로 '논란 경계선' 줄타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27일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 “적대의 언어로 국민들을 분열,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며 “심리적 내전 상태는 망하기 직전,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자신의 피습 사건을 예로 들어 “배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 치고 과학 수사하고 난리 뽕짝을 치면서 증거 채집"한다며 “야당 당수가 목이 칼에 찔려 피 흘리는데 그 혈흔은 1시간도 안 돼 물청소를 한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반대 세력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읽힐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비극적인 정치적 테러 사건에 대해 범행 도구 등 경중을 비교하며 '난리 뽕짝'과 같은 어휘로 비판한 셈이다. 이에 앞서서도 이 대표는 유세 과정 중 극단적 주장이나 어휘, 행위 등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 대표는 전날 "국가나 정부가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모, 팥쥐 엄마“라고 말해, 재혼 가정 비하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도 현 정권을 의붓아버지에 비유해 유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중국에 왜 집적대나"라며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라고 말해 대만 문제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도 아르헨티나에 "얼마나 잘 살던 나라인가. 그런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망해버렸다“, 브라질에 “7대 경제 강국이다가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에 갑자기 추락해버렸다"고 표현해 외교 결례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달 8일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선거 운동 도중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젊은 남성을 향해 "설마 2찍, 2찍 아니겠지?“라고 웃음을 터뜨려 '이대남'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2찍'은 지난 대선 기호 2번이었던 윤 대통령 투표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로, 강성 진보 지지자들이 커뮤니티 등에서 쓰는 말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지율 위기→메가 공약→? ‘김기현 클리셰’ 뜬 與 한동훈

4·10 총선 직전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사용했던 '위기 돌파' 전략을 재차 꺼내 드는 모습이다. 메가급 '지역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회의원 기득권과 야당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상황이 거듭 연출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의도가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4·10 총선 불과 2주 앞에 마주한 지지율 위기 상황에서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를 축으로 판세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등 한강벨트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초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처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런 양상은 국민의힘 '대패'로 끝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와 상당히 유사하다. 당시에도 김기현 전 대표는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 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메가 서울' 공약을 추진했었다. 또 이번 국회 이전 공약에는 국민의힘이 김 전 대표 시절에도 '의원 수 감축' 등을 통해 강조해온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까지 담겼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 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부지가 활용될 수도 없었고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정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이 여당으로서 제1야당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인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세종 수도' 구상 원조 격인 민주당이 즉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쟁점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며 “현실적 제약 때문에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부 탄핵'을 외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국회 이전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민주당 계열 야권 입장에는 세종시를 통한 분권이 당초 민주당 정부 의제였던데다, 헌법 문제로 인해 여당 실행력이 강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도 읽힌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완전 이전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개헌 사항인데 헌법을 모르는 것인지, 총선용 선심성 공약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의대 정원 문제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 양당 방향성이 거듭 일치하면서, 공방이 과거처럼 '정권 심판론'과 '사법 심판론' 구도로 흐르는 경향도 나타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의회 권력을 잡으면 비리 세력이 방탄연대를 구축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라며 “범죄 연루자를 심판하는 건 사회 정의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일과 같다"고 '야당 심판'을 호소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총선 격전지, 이곳] 경기 분당갑 ‘대선 주자급 빅매치’…‘친노 적통’ 이광재 vs ‘정치 창업’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판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다. 분당갑은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여야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주요 격전지로 떠올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분당갑 총선은 '대권 잠룡'들의 대결이 주목받는다. 또 같은 국회의원 3선에 사실상 이 지역의 정치 이방인들의 경쟁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대선 후보 경험이 있는 3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주자였던 3선 의원 출신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뛰어들었다. 안철수 후보는 제19·20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금배지를 단 뒤 21대 국회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지역구를 분당갑으로 옮겨 3선했다. 의사 출신으로 컴퓨터 백신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기업인으로 성공한데 이어 국민의당 창당, 20대 국회에서 38석을 얻어 원내 제3교섭단체를 이끌기도 했다. 이광재 후보는 제17·18대 총선 때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재선한 뒤 21대 총선 땐 강원 원주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면서 의원직을 중간에 내려놨다. 친노무현(친노)의 적장자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참여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경기 성남 분당갑은 2000년 분구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만큼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분당구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 12.7%포인트를 앞섰다. 분당갑은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종합부동산세 벨트'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생활기반 등이 인접한 서울 강남 3구와 가까워 생활기반을 공유하고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등 각종 스타트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만큼 화이트칼라 계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안 후보는 2022년 보궐선거 당선 후 2년 만에 이 지역구 수성에 나섰다. 세번에 걸쳐 대선에 도전했던 안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힌다. 안 후보는 과거 판교에 '안랩'을 세워 일자리와 인재 양성에도 기여한 점을 내세워 대중적인 유명세와 함께 분당을 지역구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판교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구가 많아 판세를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IT단지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에는 20~30대 젊은 층의 IT 계열 종사자의 거주율이 높아지면서 진보 표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원조 '노무현 오른팔'으로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등과 경쟁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 강원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는 등 만만찮은 정치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가 민주당에는 '험지'인 분당갑 탈환에 성공하게 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주자급'의 격돌인 만큼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1호 공약으로 재건축 추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다수 지정하고, 이주 단지 확보, 낮은 보전가치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 야탑~도촌 사거리 경유,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3호선 연장 등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인공지능(AI) 창업 및 산업도시인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분당갑 지역구가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판교에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도 과거 혁신도시 추진 경험을 앞세우며 재건축 공약을 메인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선도지구가 지정되도록 하고, 재건축 분담금과 비용, 세금을 줄이고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화할 것을 공약했다. △판교 AI 밸리 △지하철 3·8호선 연장해 잠실·오포, 수서까지 연결 △판교~백현마이스역~판교대장역까지 '추가 지선' 확립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야탑·도촌역 신설 기반 마련 △운중천 개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일자리, 주거, 교육과 보육, 의료, 노후를 하나로 모으는 기업 중심의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걍조했다. 대권 잠룡인 두 후보들이 맞선 만큼 여론조사 결과도 엎치락뒤치락 초박빙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고 있었으나 이 후보가 맹추격에 나서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경기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조사 방법은 무선 ARS와 유선 각각 99.2%·0.8%,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응답률 3.4%) 이 후보 48.4%, 안 후보 40.5%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내에서 이 후보가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성남 분당갑 지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512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면접조사 100%·응답률 12.7%) 안 의원 지지율은 44%, 이 후보 지지율은 45%로 1%포인트(표본오차는 95%, 표본오차 ±4.3%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여론조사꽃'이 3월 13~14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분당구갑 거주자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응답률 15%) 안 후보 40.7%, 이 후보는 40.6%로, 두 후보가 0.1%포인트(95% 신뢰수준, 신뢰수준 ±4.3%포인트)격차로 초박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 대통령 “국민, 기업 부담금 정비…한 번에 18개 폐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 6000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그는 이들 규제에 대해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국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검찰개혁 철저히 이룰 것”

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도 개혁 대상으로 잡았다. 조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대해선 “'정치 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게 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개헌 이전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 개시·진행·종료 등 모든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내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획재정부 개혁을 위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대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원희룡 “서울·경기·인천 무제한 교통정액권 ‘수도권 원패스’ 추진”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서울·인천·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이른바 '수도권 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시급한 정책 하나를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이미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으로서 무제한 교통정액권을 시행하고 있다. 반응이 매우 좋다"며 “이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수도권의 출퇴근을 싸고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 위원장은 “석 달 전까지 장관을 했던 입장에서 그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에서 앞장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하며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이기도 하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몇십만원씩 공중에 뿌리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무차별한 물가 인상 요인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서민이고 상대적인 약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정책(수도권 원패스)이야말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거시경제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민의힘다운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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