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받은 이주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것은 국민 보건의 증진이냐. 헐값으로 부릴 미숙련 의사의 배출이냐"며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춰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여년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지난 10년 소아응급실에서 일했고 계속 일하고 싶었다. 저희 팀이 무너진 것은 주변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라면서 “소아중증의료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아 인구가 현저히 출고 전문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현장을 오히려 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법으로 인해 사직을 강제당했고, 정부의 강압 때문에 일을 잃었다"며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주장하면서 OECD 기준 수 배에 이르는 의료의 과이용과 의료 문화의 왜곡, 문케어와 실손보험으로 유발된 도덕적 해이는 모르는체 하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의료 문제, 지방 공공병원 연봉 몇 억 이야기도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못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이냐. 올바른 정보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이 줄 표냐"며 “특별 지원금의 일부만 안정적으로 기피의료, 지역의료에 투입했어도 이 사단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며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고 덧붙엿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합리적 대안 없이 반대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었으나, 정부가 일관성있게 주장해온 '2000명 증원안'이 산출되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계산을 거쳤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2000명 증원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단계적·점진적 증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고,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두고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유세 도중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사단체나 현장의 의사들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일제히 비판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올리고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며 “그런데 그는 또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며 “당신의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남겼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 에너지경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지역구 가운데 지난 대선·지선에서 2연속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신(新) 여당 강세 지역 40여곳(서울, 경기·인천, 경상·강원, 대전·충청 등)을 권역별로 나눠 4·10 총선 '승부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 승패는 '국회 제1당'의 주인을 가리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총선 직전까지 이들 승부처 지역에서 지난 한 주간 발표된 조사를 종합해 '민심 흐름'을 전해드립니다. 1일 기준 한 주간 총선 후보 여론조사가 나온 대선·지선 여당 강세 지역은 총 16곳가량이다. 지역별로는 △ 서울 영등포갑, 동작을, 광진을 △ 경기 하남갑, 용인병, 용인정, 수원정 △ 인천 연수갑 △ 대전 동, 서을 △ 충남 천안갑 △ 부산 북갑 △ 경남 김해갑, 김해을, 양산을 △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이다. 이 가운데 야당은 10여곳 이상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 사실상 '압승 구도'를 이어간 반면, 여당 후보 우세 지역은 1곳도 없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은 곳곳에서 보수계열 야당인 개혁신당 후보들까지 포함한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돼 '역전'이 한층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당 우세가 점쳐졌던 서울 한강벨트 3곳에서는 영등포갑에서 민주당 우세, 동작을과 광진을에서 접전 구도가 나타났다. 영등포갑은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3선을 한 국회부의장 출신 현역 김영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당적으로 옮겨 영등포구청장 출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다. 지난달 29~30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공정' 조사에 따르면, 채 후보는 46.8% 지지율로 김 후보(37.8%)를 9%p 밖 격차로 따돌렸다. 이준석 대표 측근인 허은아 개혁신당 후보는 8.6%로 선두권 후보 지지율 격차와 유사한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 동작을에서는 4선 중진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영남 경찰' 출신 정치 신인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경쟁한다. 지난달 26~28일 진행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나 후보는 49%, 류 후보는 41%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8%p로 오차범위 안 접전 구도다. 광진을은 이 지역 재선에 나선 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하고 있다. 지난달 24~25일까지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고 후보는 44% 지지율을 얻었고 오 후보는 38%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적 기반으로 평가되는 경기·인천에서는 민주당 후보들 '전원'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눌렀다. 하남갑에서는 광진을 6선 의원이자 전직 당 대표,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친윤 호위무사'로 불리는 초선 비례 이용 후보와 경쟁 중이다. 지난달 26~28일 진행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추 후보는 과반인 52%를 넘겨 이 후보(37%) 지지율을 크게 압도했다. 경기 남부권인 용인병은 국방부 대변인 출신 부승찬 민주당 후보와 준장 출신 법조인 고석 국민의힘 후보 '군인 대전'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5~26일 실시한 데일리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부 후보는 49.8% 지지율로 과반을 목전에 둔 반면, 고 후보는 39.4%로 40%선을 넘지 못했다. 이에 두 후보 격차도 10%p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근 용인정은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옮긴 이언주 민주당 후보가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한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이 후보는 50.7%, 강 후보는 40.6% 지지율로 10.1%p 지지율 격차를 나타냈다. 수원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경기대학교 교수 출신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친명'으로 꼽히는 현역 의원 김준혁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다. 지난달 23~25일 실시한 알앤써치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49.7%, 이 후보는 40%로 집계돼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갑 역시 친명 최고위원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정승연 국민의힘 후보와의 세번째 대결에서 우세다. 지난달 23~24일 진행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박 후보는 48.2%, 정 후보는 39.1%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9.1%p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모두 해당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용인병만 ±4.0%p, 여타 지역 ±4.4%p다. 표본 수는 동작을·광진을·하남갑 500명, 영등포갑·용인정 501명, 수원정 503명, 연수갑 505명, 용인병 602명 등이다. 의뢰자는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한국리서치가 KBS, 한국갤럽이 뉴스1, 데일리리서치가 중부일보, KSOI가 경인일보,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한길리서치가 인천일보·경인방송 등이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공정 자동응답(ARS) 유선 11%·무선 89%(응답률 4%), 한국리서치·한국갤럽 무선전화면접 100%(응답률 동작을 11.8%·광진을 13.5%·하남갑 13.4%), 데일리리서치·KSOI·한길리서치 무선 ARS 100%(응답률 용인병 7.4%·용인정 8.1%·연수갑 7.6%), 알앤써치 ARS 무선 99%·유선 1%(응답률 2.9%)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부연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손실보상금과 관련,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산하 격차해소특위는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5세 무상보육·교육' 공약 이행에 들어갈 추가 재원은 약 7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정부 국고 예산, 지방교육 개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하고, 이후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철 특위 위원장은 “경제선진국의 위상에 맞춰 진정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의 자녀 보육·교육 부담을 제로(0)로 만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재원에 대해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이드를 통해 해결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특별회계(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공약과 관련해선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며 “실제로 세수 감소가 될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점을 또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며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은 불가하다고 하는 데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 국면 고조된 '정권 심판론'에 대해 '야당 심판론'으로 거듭 맞불을 놓고 있다. '반성'을 내세운 방어 모드보다는 '양비론'을 통한 공세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상적인, 또 정당한 정권 심판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이조세력은 공공연하게 대통령 3년 남은 임기를 인정하지 않고 탄핵이라든가 조기 종식이라든가 강제 하야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지지율 약진에도 “저희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성찰과 반성도 해야 된다"면서도 “국민들께서 지금 화난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조국당에게 보낸 지지에서 생기는 권한과 파워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또 야권이 이조 심판론에 '대통령은 이재명·조국 대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였던 건 맞는데 이조세력은 그럼 국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건설적인 협력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공격했다. 신 위원장은 자당 영남 중진인 조해진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그는 “조해진 후보가 김해에서 뛰고 있지 않는가? 원래 자기 지역구가 아니고 생소한 지역구"라며 “거기가 부울경 지역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그래서 고전하는 게 아닌가 보이고, 그런 거를 반전시키기 위해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진행자가 '(사과 요구에) 조 의원 개인적인 동기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신 위원장은 “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5주 연속 하락, 지난 1월 4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내려 양당 간 격차도 더 벌어졌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 국민의미래를 지난주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욱 따라붙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1일 발표한 3월 넷째 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6.3%로 전주 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60.7%로 전주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0.3%포인트 감소한 3.1%이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4.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1월 넷째 주 36.2%에서 2월 넷째 주 41.9%까지 4주 연속 올랐으나, 이후로 5주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 9주만에 가장 아래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오른 43.1%, 국민의힘은 1.7%포인트 내린 35.4%를 보였다. 양당 간 차이는 전주 5.7%포인트 보다 더 벌어진 7.7%포인트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5%(0.7%포인트↑), 새로운미래는 3.6%(0.5%포인트↑), 녹색정의당은 1.4%(0.4%포인트↓), 자유통일당은 2.7%(1.0%포인트↓), 진보당은 변동 없는 1.6%, 새진보연합도 변동 없는 0.4%를 기록했다.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전주보다 0.4%포인트 오른 30.2%로 1위,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29.5%로 2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1%포인트 내린 19.0%, 새로운미래는 0.2%포인트 내린 4.4%, 개혁신당은 0.1%포인트 내린 4.0%, 녹색정의당은 2.2%포인트 내린 0.9%, 자유통일당은 2.2%포인트 오른 5.0%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의 조사 기간은 각각 지난 25~29일 닷새간, 28~29일 이틀간이었으며 조사 응답률은 각각 각각 4.1%와 4.3%, 최종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9명과 1004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화성을에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자녀가 현대차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취업했느냐"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며 “복수의 제보자가 공영운 후보자의 딸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고, 현대자동차와 오너가 29.3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하고 재직중이라는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운 후보자가 늘 해명하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진 자녀가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에는 문제없다' 라고 하실 지 모르겠다"면서 “경우는 조금씩 달라도, 신한은행과 KT, 네이버, 두산중공업, 농협 등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사실관계만 우선 확인하고 싶다"며 “우선 복수 제보자의 이야기대로 공 후보의 딸이 아버지가 경영진인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취업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공 후보에 대해 두번째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주택 증여한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공 후보는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사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은 이 지원금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교육비도 현실화하거나 상향하겠다"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우리가 정부·여당이기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이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고,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세부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바라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 놀이·예체능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겠다"며 기존 국민의힘 보육 공약도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기도 수원정 지역구는 경기도청사가 자리해 있는 '반도체벨트 심장'으로서 4.10 총선의 대표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수원정 지역구의 이번 총선은 방송을 통해 각각 이름을 알린 '정조대왕 역사 전문가'와 '범죄 프로파일러 전문가'의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학자 김준혁 한신대 교수, 국민의힘은 영입인재 1호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내세웠다. 양 후보는 교수 출신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정치신인이라는 점에서 '신선함'을 무기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지역구 탈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수정 교수를 일찌감치 링 위에 올렸다. 이 교수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왔다. 민주당에선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이 지역구 현역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김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을 맡았고 '친이재명' 계 인사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통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원정은 경기도 판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역이다. 평균 연령이 38.7세로 젊은 표심이 어디로 기울지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그간 진보세가 강한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 돼 왔다. 수원정은 5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제19대까지 내리 3선한 곳이다. 김진표 의장이 19대 의원이었던 2014년 경기도지사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해 치러진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광온 현 의원이 당선, 바톤을 이어받아 제20·21대까지 3선하며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지역이다. 김진표 의장은 수원정 인근 수원무 지역의 제20·21대 총선에서 당선돼 5선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소득 수준·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보수세도 빠르게 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 당 후보로 경쟁, 박빙 승부를 벌인 끝에 동률의 접전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다만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3%포인트 앞섰다. 김준혁 후보는 정조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역사학자로 전국적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광교신도시 추진단을 비롯해 수원화성·행리단길 관광상품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이름을 알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유치 및 인동선 조기개통 △영통소각장 신속 이전 및 광교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영통 태양광 시범도시 추진 △영통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수정 후보는 당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 강세 지역인 수원정에 출사표를 던졌다. 수원정은 이 교수가 25년을 몸담은 경기대 후문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경기 남부 벨트가 전체 수도권 선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수원 탈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강남고속도로 신설 △영통소각장특별법 추진 △△영통 반도체 인재양성 교육특구 신설 및 고교 학군개편 △영통구복합청사 건립 등을 내걸었다. 두 후보는 공통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서울지하철 3호선 추진계획과 관련해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에서도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는 설화(舌禍)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수원 화성을 여성의 가슴에 비유하며 여성비하 또는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뒤 대통령의 물가 인식 관련 논란을 빚자 이를 두둔하는 '대파 한 뿌리 가격' 발언을 해 입방아에 오르자 사과했다. 두 후보의 이같은 설화들이 어떻게 표심으로 연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곳에선 김 후보의 우세 속에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문이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3~25일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 49.7%, 이 후보 40%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JTBC가 의뢰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가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 44%, 이 후보 33%의 지지율을 보였다. '알앤써치'와 '메타보이스' 등 두 여론조사는 수원정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각 503명과 504명 대상 전화자동응답(ARS)과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각각 2.9%와 10%였다. 표본오차는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