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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주는 25만원 vs 尹이 깎는 억대 상속세, 누가 웃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전 대표 총선 공약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장에 오른다. 해당 법안을 비난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심 반대 논거였던 재정 건정성과 관련해 정부가 최근 상속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낙관적 시각을 노출했던 만큼,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7월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우선 통과시킬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되지 않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야당이 단독 의결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해 둔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고 법안이 가결된 뒤에는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까지 노출하며 민주당 강행 법안들에 거세게 저항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거부권 유도", “입법 독재"라며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정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자당 의원들에 “앉아있어"라고 말한 뒤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지가 뭔데'라는 반말, 막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라며 곽 의원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네가 뭔데'라면 반말이지만 '지가 뭔데'의 지는 제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반말이 아니다. 사전을 찾아보라"며 굽히지 않았다. 여야는 이후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재정 건정성과 관련해 '서민에 대한 지원'과 '부자들에 대한 투자'는 다르다는 프레임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전국민 25만원 법에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비꼬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전국민 25만원 지원으로)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간에서 거둔 자금이 다시 민간에 풀리면 이어지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 곳간이 위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3주 뒤인 지난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세재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반대 시각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당시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CBS 라디오 방송에서 상속세 최고세액 감세에 “(대상이) 초부자, 초자산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에서 (상속세가)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이라며 “결국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는 기업 오너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서민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논리로, 이른바 낙수 효과 일환 차원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동훈에 밀린 尹, 결국 친윤 ‘팽’?...“前 임명 당직 다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 이후 당 주류에서 '친윤 정리'가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한 대표가 임명한 서범수 사무총장은 3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한 대표가 임명하지 않은 임명직 당직자에 대해 일괄사퇴를 요구했다. 유임 여부를 놓고 당내 관심이 집중된 '친윤(친윤석열) 직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를 사실상 공식 요구한 셈이다. 서 사무총장은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가 새롭게 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은 특히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를 한 대표와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논의했다"고 답했다. 한 대표도 이후 당사를 떠나며 관련 질의에 대해 “저희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으니까"라며 서 총장 발표가 본인 의사임을 확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주말 개최 예정인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 정책위의장과 단둘이 만나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거취 문제도 자연스레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 사무총장은 이후 국회에서 '8월 4일 고위 당정에 정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책위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제안을) 던졌으니 돌아오는 반응을 보겠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서 사무총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후 입장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김수민 홍보본부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 사무처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애초 다음 주 주요 당직 인선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다. 이후 이날까지 공개 일정을 모두 비워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결국 '친윤 숙청'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전날 한 대표와의 만남에서 당직 개편에 관련해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 “자기 사람 만드는게 중요”…韓 “걱정없이 해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대표를 만나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조직의 취약점을 (보완되도록) 강화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걱정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전날 면담은 국무회의 종료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각각 오찬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을 다소 미루면서 면담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은 과거 법조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면담을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 인선이 마무리돼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 하자"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노동장관에 김문수 지명…“노동개혁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티 채상병’ 프레임 선봉장에 친한계 최고? 與 한동훈호 어디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야권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기 탄핵' 프레임으로 맞서는 가운데, 그 선봉장으로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장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공세에 맞서기 위해 위원장을 당 지도부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장 최고위원에게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TF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야권 인사들이 관여한 '제보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골프 모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속칭 '단톡방')에 참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김 변호사 통화 녹취록 등이 JTBC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자도 방송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JTBC 김 모 기자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경호처장이 관여돼 있는 것처럼 속여 JTBC 뉴스룸을 통해 연속된 보도를 하게 해 JTBC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보도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켜서라도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흔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했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마저 이렇게 '국면 이탈' 시도가 이어지면서, 친한계가 특검법 추진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친윤 논객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친한계에 “본인들이 정말 자신 있었다면 전대 끝나고 실명 걸고 제3자 특검법 '내가 대표 발의하겠다' 해야 하는데 그분들 대다수, 또 한 대표와 팀을 이뤄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마저도 지금 특검 논의 더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물러서고 있지 않나"라고 공격했다. 그는 “친한계 의원들도 특검법 발의에 자기 이름 올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잘못했다가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난 26일 YTN 라디오에서 장 최고위원 기류 변화를 들어 “제 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즉 한 대표께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공약했던 내용을 당 내에 갖고 와 의논하게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관측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채상병 특검 안 할 거면서”...‘한동훈 여유, 尹 다급’ 이유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정부 수장은 윤석열 대통령, 여당 수장은 한동훈 대표가 맡게 된 가운데 친윤계와 친한계가 최고위과 의원들로 전선을 옮긴 분위기다. 전대 때 한 대표에 완패한 친윤계가 정책위의장 인선과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을 둘러싸고 2차 방어선을 편 셈이다. 친윤 논객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30일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문제를 두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탕평 인사로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당내 화합이나 당정 화합, 특히 정말 치열한 전당대회를 거친 이후 한 대표 리더십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일단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직은 최고위 주도권을 가를 요직으로 평가 받는다. 최고위 구성에서 친윤계가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4인을 확보한 가운데 한 대표 측도 사실상 4인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친윤계인 정책위의장이 교체된다면 구도는 친한 5 대 친윤 4로 기운다. 친한계도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책위의장 갖고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개운치 않은 느낌"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의결권과 관련해 결정적인 헤게모니를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도 간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비서실장이 아닌 개별 의원" 입장이라는 전제로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 심판'이라는 해석까지 불렀던 지난 전대 결과에 따라 친윤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밖에 친윤계는 의원 장악력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한 도발성 발언도 내놓는 모습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본인의 제3자 특검안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의총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의총을 넘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자신했다. 그는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지금 10~15명 정도는 되는데 그 의원들 모아 당장 발의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렇게 내부에 혼선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정말 자신 있었다면 전대 끝나고 실명 걸고 제3자 특검법 '내가 대표 발의하겠다' 해야 하는데 그분들 대다수, 또 한 대표와 팀을 이뤄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마저도 지금 특검 논의 더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물러서고 있지 않나"라고 공격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친한계 의원들도 특검법 발의에 자기 이름 올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잘못했다가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데 대해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고 시간을 끌겠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국민들 보기에 이것(민주당 특검) 안 받는 명분이 점점 줄어든다"며 재차 친한계를 압박했다. 반면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 대표가 그것(특검)을 중진 의원들께 설명을 했더니 '많이 수긍을 하신다'는 얘기까지도 했다"며 포섭 작업이 순조롭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가 아닌 “민주당 태도 여하에 따라 아마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특검법 추진 결정과 관련해 친윤계가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당 대표가 당연히 주도권을 갖고 논의에 나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게 추가 친한계로 기우는 것은 결국 '시간 싸움'에 달렸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보수 논객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력투쟁의 문제고 결국은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한 대표한테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보궐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 한 대표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정책위의장 인선에는 “바꾸지 않는 게 낫다"며 “이런 분들을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들어가고 나한테 동조해 나가는 것,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지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친윤계 배제보다는 친한계로 재편성하는 노력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조언으로 읽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尹 거부권만 남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범)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영이즘'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머리에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에 “가발” 김 여사에 “한 침대”, 탈북 의원에 “민주주의 몰라”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정치권에서 여당 인사들을 향한 야권 '인신 공격'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자극적인 단어 사용이 강성 지지층 모으기 경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개딸'을 공격하던 한동훈댓글팀 '가딸'들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임설에 공격"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20~30년 전 민주당 전매특허였던 '용팔이 폭력전당대회'를 때늦게 21세기에 국민의힘에서 재현, '가팔이 폭력전당대회'로 망쳤지 않는가"라고도 주장했다. '가딸', '가팔이' 등 표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발을 착용했다는 민주당 지지자들 비난을 차용해 비꼰 것으로 읽혔다. 박 의원 역시 이런 해석이 담긴 여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공유했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북한에서 와서 민주주의를 모른다"는 취지의 공격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최 위원장은 박충권 의원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나"라고 공격했다. 이는 박 의원이 최 위원장 진행을 두고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성으로 되받아 친 주장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가 직접 나서 “차별과 막말이 일상화하는 것을 국민의힘과 함께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당사자인 박 의원도 “민주주의 이전에 사람이 가져야 할 원칙을 어겼다.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회의 도중 “아까 전체주의 운운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생활'까지 거론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당시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한 '명품백 논란' 최재영 목사를 향해 “도대체 김 여사는 잠을 안 주무신다. 새벽 3시, 4시에도 문자를 주고 받았더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 목사는 “사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부부 생활이 없는 것 같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과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차 “남자들과 1시간씩 막 전화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청래 위원장도 “야밤에 대통령 부인의 카톡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경악할 정도"라며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나"라고 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새벽에 외간 남자와 카톡을 주고 받았다는 등 부부 관계가 있니 없니 하는 등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새벽 3시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여자라서 이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여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 남자는 괜찮나"라며 “국회의원들이 증인과 맞장구 치면서 사생활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야권 기류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하는 발언들이 사실은 시정잡배가 하는 발언만치도 못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전염되는 느낌"이라며 “정청래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野, 오늘 ‘방송4법’ 처리 마무리…국힘, 거부권 건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이 30일 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EBS법 통과로 방송 4법 처리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돼 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까지 세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전날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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