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8일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북한 주민 1명이 이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주민 귀순 당시 한강하구는 물이 빠진 상태였고 해당 주민은 걸어서 중립수역을 건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2개의 점이 식별됐는데 1명이 귀순했다"며 2명의 북한 주민이 귀순을 시도하다가 1명은 행방불명됐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의에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완화' 혹은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 문제에 거듭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진 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또 당신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한도 5000만원을 한 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 후보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수십 년 동안 전업에 가깝게 주식 투자를 했다"고 밝힐 만큼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가 이어진 시기에도 조선주에 3억원가량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정치권 왕개미'로 일컫기도 했다. 그러나 진 의장은 금투세 도입 명분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제가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식시장에 5억원 현금을 동원해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 몇 분이나 될까 싶다"며 “1년에 5000만원 수익을 내려면 5억원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세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일각 우려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28개 국가는 우리와 똑같은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고 5개 국가도 단기보유에는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전통적으로 '낮은 세 부담'을 추진해왔던 국민의힘뿐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자 감세' 프레임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일 난처한 게 부자감세라는 논리"라며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감세라고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세금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야 각 진영이 '산토끼' 공략(외연 확장)을 위해 고심하는 정책을 두고 상대당 '균열'을 꼬집고 나섰다. 스스로의 이견보다는 상대당 이견을 부각해 민생 이슈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 해법과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영수회담 의제에서 온도차가 선명하다. 한동훈 대표는 7일 '25만원 지원금을 다른 형태로 논의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 여러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아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는 분명한 '반대'만을 강조했던 기존 여당 입장에서 물러나 협의와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둔 답이다. 결국 부자까지 포함한 모두에게 혈세를 나눠주는 대신 경제적 약자들에 정부 재정 여력을 몰아주겠다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모색 중인 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최근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현재는 반대"라면서도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이런 조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난 1일부터 보였다. 한 대표는 당시 필리버스터에 앞서 최고위원들에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국민 지원 관련 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내지도부 전략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를 맡았던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 전략에 외연 확장을 중시하는 한 대표 측 세력이 이견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며 여당 대안 빈틈을 찔렀다. 이밖에 박 직무대행이 이날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에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간 반응차가 선명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설사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새 지도체제가 완성되고 난 뒤 제안해도 그분이 할 것"이라며 “좀 많이 나간 제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토론 상대방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라 박 직무대행이 나오더라도 격식을 따지지 않고 토론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자신의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원래 1인 정당 아닌가"라며 “그런데 왜 이 이슈에선 갈팡질팡해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며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대형 악재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공격했다. 추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재명 전 대표는 전향적인 것 같은데, 한쪽은 아니라고 한다"며 “입장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최근 당권주자 TV 토론회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론'을 언급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현재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추러졌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35분간 심사한 뒤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 기간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며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후보자 4명을 선정해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박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1명을 제청할 전망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임기(2년)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심 차관은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형사1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 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쳐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임 고검장은 보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아 STX그룹 경영진 비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상대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겼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막차를 타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해 올해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신 대검 차장은 순천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엔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 밑에서 특수1부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후 2018년 법무부 검찰과장, 2019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2022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국장으로 일했다. 올해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보임했다. 이 고검장은 경동고와 연세대 생화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보임돼 한미약품·삼성테크윈·이화전기 등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윤 대통령과는 대검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함께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담당하며 손발을 맞췄다. 작년 9월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임명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올해 5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을 맡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 자산 시장 폭락 국면에 노출한 모습에 대해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대체로 휴가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언론 등에 노출하는 모습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장 소장은 윤 대통령에 “반건조생선 요리법도 궁금하신 것도 좋지만 주식시장,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이는 주식 시장이 폭락한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생선 판매 상인과 나란히 앉아 반건조 생선 종류와 요리법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대통령실 홍보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TV에서는 저렇게 대통령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나가는 것이 과연 국민 감정상 맞을까"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가 빨리 중단하시고 오셨어 한다"고 질타했다. 박 실장도 “1386만이 아파하고 있는데 가서 오징어의 요리법, 이런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님보다 더 문제가 참모들"이라며 “정무감각도 없고 공감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도 “홍보수석실에서는 1500만 개미투자자를 생각해 현실에 맞는 브리핑을 준비했어야 한다"며 “민생현장 투어를 가기로 했더라도 그런 게 정무적인 감각인데 현실적으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동의했다. 앞서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역시 전날 같은 방송에서 “우리나라 주식 사상 손꼽히는 하락 아닌가? 홍보팀에서 판단했었어야 된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조금 분위기하고 안 맞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은 좀 휴가를 가야 된다. 자주 쉬어야 된다"면서도 시장 일정이 “솔직히 너무 구태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 좀 그만 가셨으면 좋겠다. 시장 간다고 민생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어디 가서 뭐 안주거리 같은 거 그만 좀 사시고 진짜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시장 투어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장 소장은 “김 여사가 저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각종 논란과 의혹들이 아직 하나도 해소된 게 없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장가는 게 비공개인가, 공개지"라며 “사진기자가 부산에 휴가 갔는데 우연히 찍었네. 이건 아닐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실장 역시 “기자가 옆에 오징어회 사러 갔다가 우연히 여사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건 아닐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전 의원은 “부산일보를 통해서 이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지역 언론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이라며 의미를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재정건정성 강화와 부자 감세를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 기조에 '균열'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변화'를 표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도 '소외계층과 대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민의힘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에 앞서 개최한 최고위원회 사전회의 중 관련 대응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에 '여론전'을 걸고자 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외부 여론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로 전해졌다. 한 대표 언급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원이 13조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필리버스터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당일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원내지도부가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감정적 비난'을 쏟아냈을 만큼 그간 정부·여당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왜 25만원만 주는가.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비꼬면서 지원법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 곳간이 위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재정 여건을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 발언 3주가량 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세 부담 대상이) 초부자, 초자산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이라며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돼야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초부자들에 감세는 약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라는 논리다. 그러나 '수도권 강세' 성향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는 이와 다른 시각이 노출됐다.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은 상속세·금융투자세 등과 관련해 “지배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자 동행'을 표방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감세는 투자, 복지는 비용'이라는 정부 시각에서 벗어나 '선별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차제에 여야가 약자를 위한 '핀셋 복지'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서울시 '약자 동행' 동참을 촉구했다. '민심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 대표 역시 복지 비용 축소론보다는 선별 복지 강화론에 더 가까운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 피해가 심하다.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1∼2만원이라도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해보자"며 거리를 뒀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누적된 한전 적자 상황과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이던 전기료 감면 정책 등도 한 대표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헸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일정과 관련한 야당 지적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을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된 한국 양궁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켰다"며 “정치도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중국·대만, 북핵 등 국제적 안보 긴장과 미중 패권 전쟁 등 경제안보 문제 등에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에 “눈만 뜨면 서로 증오하는 말들만 쏟아내니 임진왜란 직전 동인, 서인 당쟁이 재현된 것 같다"며 “찜통더위보다 더 짜증나는 한국정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윤 대통령 휴가 일정에 대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날 브리핑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개인 휴가로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며 “행정권과 인사권을 틀어쥐고 고작 휴가로 경제 활성화라니 무능력을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외유성 해외 순방도 국가 핑계 삼더니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재충전에 온 나라가 방전위기"라며 “대통령이 전통 시장에서 안주 쇼핑하면 그게 주류 경제 활성화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모르겠으면 경청하고 배우라"며 “25만원이 아니라 10억, 100억 준다며 무책임한 허세 부리지 말고 민생경제회복의 귀한 마중물을 수용하라. 그게 바로 민생지원금법안"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생을 모르쇠 또 거부권을 날릴 생각이라면 영영 휴가에서 돌아오지 말기를 권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내 곳곳을 다니며 휴가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여름휴가는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무엇보다 지역 경제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들도 휴가를 쓰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라,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 일정에 따라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이달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광복절 특사 여부, 9월 체코 원전 협력 방문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3주 연속 상승하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해 30%대 초반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5일 발표한 8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2.8%(매우 잘함 16.2%·잘하는 편 16.6%)로 집계됐다. 전주 34.7% 대비 1.9%포인트(p) 떨어졌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 등 호재로 3주 연속 상승하면서 35%대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4주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30%대 초반으로 회귀했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2%(잘 못하는 편 10.6%·매우 잘 못함 52.7%)로 전주(61.8%)보다 1.4%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여전히 오차범위(±2.0%p) 밖인 30.4%p로 큰 격차를 유지했다. 지역 별로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주로 내려갔고 영남권에서 올라갔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서울 30.5%(5.3%p↓) △광주·전라 12.8%(3.9%p↓) △인천·경기 31.2%(2.2%p↓) 등에서 떨어졌다. 반면 △대구·경북 50.1%(2.5%p↑) △부산·울산·경남 38.2%(2.2%p↑)에서 상승했다. 연령대 별로는 50~70대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이 내려갔고 30~40대에서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50대 25.7%(3.3%p↓) △70대 52.2%(4.3%p↓) △60대 44.5%(2.4%p↓)에서 내려갔고 △30대 29.2%(2.3%p↑) △40대 21.9%(1.7%p↑) 올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이틀간 조사해 5일 발표한 8월 첫째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1%p 높아진 38.5%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2%p 높아진 36.3%이다. 양당간 지지도 차이는 2.2%p로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p↑) △대구·경북(4.1%p↑)등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5.1%p↑)등에서 올랐고 △50대(6.9%p↓) 등에서 낮아졌다. 민주당은 △대구·경북(11.9%p↑) △부산·울산·경남(4.6%p↑) △서울(2.4%p↑)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16.6%p↓) 지역에선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9.7%p↑)에서 올랐고 △70대 이상(3.0%p↓) △60대(3.5%p↓) △40대 (5.2%p↓) 등에서 낮아졌다.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0.2%p 높아진 9.4%, 개혁신당은 0.1%p 낮아진 4.3%, 진보당은 0.7%p 높아진 1.9%, 새로운미래는 0.5%p 낮아진 0.9%, 무당층은 0.3%p 높아진 7.2%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첫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간,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10명과 1002명, 응답률은 2.8%와 2.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거대 야당의 국회 단독 입법처리와 그에 맞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무한반복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오전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표결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으나 야당이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야당 단독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법안·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횟수는 50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 쌍특검법 까지 총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총 7회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후 총 15회 거부권을 발동했다. 올해안에 20회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25만원법'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그동안 타협하지 않았다.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5만원법'은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결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처리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은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역시 탄핵안 처리에 앞서 자진 사퇴한 전임 두 위원장과 달리, 헌재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버티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야당이 무리한 법안들일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심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전체 16개 중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입장이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이같은 대치구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소모적 정쟁에 몰두하느라 국회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쪽이 입장을 좁히거나 타협을 하려는 시도를 해야하는데 어느 쪽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