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어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올해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학기부터 확대 시행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민간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에게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며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4 파리 패럴림픽 관련해 “177명 우리 선수단의 뜨거운 도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사대상에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시키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장을 환영했다. 천 원내대표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보 공작 포함시키면 땡큐"라며 “대세에 지장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 넣어주면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정하게 다 넣자"라며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 살을 붙여 어떤 좋은 효과가 생기냐면, 특검 인원을 늘리자는 얘기까지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제보공작 의혹'은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더불어민주당과 제보자가 공모한 결과라는 주장을 말한다.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대표 '제3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자, 한 대표는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어떻게든 (채상병 특검법을) 하는 척하면서 하지 않으려 머리 빠지도록 고민하는 처절한 노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은 활동기간도 제한이 있고 수사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왜 특검에서 하나"라며 “진짜 의심이 가면 경찰에 수사의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설마 여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경찰 수사 공정성을 불신하시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비판에 천 원내대표는 “머리 빠지는 걸 꼭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한 대표가) 그만큼 강하게 고민할 거라는 의미"라며 “야당들이 도저히 받기 어려운 이상한 조항들을 덕지덕지 붙인 해괴한 특검법을 준비하시지 않을까 추측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다만 “그래도 괜찮다. 야당안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수정하면 된다"고 자신했다. 그는 “(한 대표가) 이 정도로 본인이 얘기했고 어쨌든 본인의 공약 사항인데 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물러서는 모양은 못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놓고 얘기 안 하셔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랑 상의하셨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어놨다"고 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해 9주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벌어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 '역사 전쟁'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여당은 크게 하락한 반면, 야당은 대폭 올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개월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조사해 19일 발표한 8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p) 낮아진 30.7%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은 14.6%, '잘하는 편'은 16.1%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3.2%p 높아진 65.4%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은 55.5%, '잘못하는 편'은 10.0%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0.4%p 감소한 3.8%이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4.7%p로 오차범위 밖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6.2%p, 대전·세종·충청 5.2%p, 인천·경기 4.4%p씩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11.1%p, 50대 8.4%p씩 떨어졌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3.7%p 하락, 보수층 2.3%p 하락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둘째주 기록한 30.1% 이후 9주만에 최저이다. 특히 일간 지표에서는 지난주 9일(금) 34.5%로 마감한 후 13일(화) 31.6%, 14일(수) 31.0%, 16일(금) 29.8%로 후반부로 갈수록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뉴라이트 의혹이 있는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김 신임 관장은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냐는 언론 질문에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야당 인사들도 참석하지 않아 사상 최초 광복절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개최됐다. 8월 셋째주 정당별 지지도에서 야당은 크게 오르고, 반대로 여당은 크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5.4%p 오른 42.2%, 국민의힘은 6.8%p 내린 31.0%를 보였다. 양당 간 차이는 11.2%p로 4주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지난 5월 2주차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은 1.1%p 오른 9.7%, 개혁신당은 1.4%p 내린 3.1%, 새로운미래는 0.4%p 오른 2.2%, 진보당은 0.1%p 오른 1.4%, 무당층은 1.6%p 오른 9.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권역별로 서울 11.2%p, 대구·경북 10.9%p, 대전·세종·충청 8.1%p 상승, 인천·경기 5.5% 등의 지역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12.7%p, 60대 9.6%p, 50대 7.0%p씩 각각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5.8%p, 진보층 2.2%p씩 올랐다. .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대구·경북 12.3%p, 대전·세종·충청 10.6%p , 서울 7.7%p씩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요 지지기반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4.2%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그동안 강세를 보여 온 60대에서 16.8%p나 하락했다. 50대 10.0%p↓, 40대 4.4%p↓ 등 중장년층의 이탈도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7.3%p↓, 중도층 8.5%p↓ 등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자동응답(RDD, 무선 97% 유선 3%)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12일~16일 공휴일 제외 나흘간, 14일과 16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8%, 2.7%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009명과 1005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85.4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77.7%의 득표율을 넘어선,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최종 득표율 12.12%, 김지수 후보는 2.48%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14%,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중으로 최종득표율을 집계했다. 이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85.18%, 권리당원 투표에서 88.14%, 대의원 투표에서 74.89%를 득표했다. 김 후보는 각각 11.72%, 10.07%, 21.15%를 얻었다. 이 대표와 김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권리당원 투표가 78.07%포인트(P)로 가장 컸고, 대의원 투표가 53.74%P로 가장 작았다. 이 후보는 전당대회 정견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어렵다. 정권의 불법과 부정 때문에 민생경제와 외교, 안보, 민주주의 등 모든 영역이 퇴행 중"이라며 “반부패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느라 억울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하나다.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자"며 “민주당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수권정당, 유능한 민생정당, 듬직한 국민정당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것은 1995∼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맡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대 초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당 사태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한화갑 전 의원이 2005년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적은 있지만, 당시 진보계열 정치세력의 주류가 열린우리당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의원이 선출됐다. 경선 시작과 함께 선두로 치고 나갔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발언 논란 여파로 막판 급격히 지지세를 잃으며 6위로 내려앉아 탈락했다. 지역순회 경선 초반만 해도 중위권에 머물던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지원'을 등에 업고 중반부터 1위로 올라섰고, 끝까지 선두 자리를 지켰다. 전대 막판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전현희 의원은 김 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야당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각각 별개의 행사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복회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 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등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여기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왔다"며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회장이 이날 불참하면서 통상 광복회장이 맡았던 경축식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열이 물려주신 대한민국,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끝내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만 참석했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불참했다. 박병석 전 의장이 지난 2021년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는 같은 시각 정부 행사장에서 3.4㎞ 떨어진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인사 100여명도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규탄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 중인 '역사 쿠데타'로 독립 투쟁의 역사가 부정되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했으며,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 규탄' 회견을 열어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주최 기념식에 불참하고, 대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독립선열을 참배했다. 여야는 극심한 분열상이 드러난 광복절 경축식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과제"라고 소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정부 전반에서 극우적 주장에 '사상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론 분열은 한층 가속하는 모양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광복절부터 정부에 항의하는 독립운동단체, 야권이 따로 일정을 치르며 쪼개진 상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별도 광복절 행사를 개최하는 광복회를 겨냥해 14일 유튜브 '채널A 뉴스'에서 “광복회의 성격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해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 기념식을 개최키로 한 바 있다. 뉴라이트 사상은 일제 강점이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 등으로 2000년대부터 강한 논란을 일으킨 사상이다. 그러나 곽 대변인은 이번 뉴라이트 논란에 “양심, 사상, 학문의 자유를 모두 무시하고 한쪽 틀에서 만들어놓은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일파라고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YTN에서 “이 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 어쨌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다만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부터 이런 극우적 주장에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이 회장을 설득할 책임 있는 행동을 행사 당일 전에 해주길 주문했는데 정부 여당의 기조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8월 14일까지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국민은 큰 실망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사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 정치입문 과정에서 우호적 멘토 역할을 하신 분"이라며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이 회장님에 진정성 있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극우적 성향 논란이 독립기념관장 인선에서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역사관이 편향됐다는 야당 의원들 비판에 '뉴라이트' 사상을 옹호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영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MBC가 내 생각에 따라 편집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일제 식민지와 분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밖에 국내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지난달 취임한 김낙년 원장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책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 극단적 주장을 펴 논란 위에 올랐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안 후보자는 2020년 9월에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에 강사로 참여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당시 강의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유엔(UN)의 권고로 지난 2001년 출범한 이후 20여년간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극우화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은 “핵심 요직에 친일·뉴라이트 세력을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고 망국적인 일본 퍼주기를 하는 데 정권이 혈안이 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자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던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14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어느 매체든 네이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면서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언론인 척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최근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배포한 사이버 레커 논란이 있었지만, 유튜브는 콘텐츠 유통이라는 사업 구조상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네이버가 유튜브와 유사하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혐오비즈니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와 같은 편향적·자극적 매체가 뉴스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네이버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통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방심위를 방송심의위와 정보통신심의위로 분리 개편해 가짜뉴스를 정보통신심의위에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직 변호사는 “뉴스 플랫폼도 가짜뉴스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진실한 뉴스가 편향 없이 공정하게 게재되도록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를 예로 들어 “플랫폼의 책임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