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총선이 범 진보 '압승'으로 끝났지만, 여야로 지지가 나뉜 청년층에 속한 후보들 명운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에서는 청년 남성 후보들이 '폐허 속 기적'에 가까운 기록을 세운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여성 후보들이 '풍요 속 빈곤'에 처하면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변'을 낳은 청년 후보는 험지에서 중년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 85년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꼽힌다. 이 대표가 깃발을 꽂은 경기 화성을 지역은 지난 2012년부터 3번 연속 민주당계 후보(이원욱 의원)를 밀어준 지역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인구 증가로 화성시정을 나눠 분구됐는데, 새로 유입된 유권자들 역시 진보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신혼부부 등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표는 선거 레이스 시작부터 현대차 사장 출신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격차(약 20%p이상)로 뒤졌다. 특히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15%이상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면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부동층 분포도 상대적으로 협소한 수준이었다. 20%대 초중반에서 30% 턱걸이 지지율을 보였던 이 대표는 실제 개표결과 42.4%로 당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공 후보(39.7%)와 한 후보(17.8%) 득표율은 그간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 대표가 양당 모두에서 중도 성향이 강한 '연성 지지층'을 사실상 전부 흡수한 결과로 풀이된다. 화성을 정당 투표에서 개혁신당은 14.8%를 얻어 이 대표 득표율 3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범 민주' 비례당인 조국혁신당 득표율 합산은 52.1% 수준에 달했다.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계 정당을 찍었지만 공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화성시을 전체 유권자 중 12.4% 정도 차지한 셈이다. 한 후보 득표율 역시 소속 당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득표율(24.5%)에 비해 6.7%p 모자랐다. 국민의힘에서도 87년생 김재섭 후보가 '진보 성지' 중 한곳으로 꼽히는 험지 도봉갑에서 여성 청년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이 지역에 보수 깃발을 꽂은 것이다. 이는 당초 접전지로 예상됐던 이른바 '한강 벨트'에서조차 낙선자가 대거 속출한 가운데 거둔 승리다. 한강과 닿지 않은 서울 자치구에서 국민의힘 당선자가 나온 것도 김 후보가 유일하다. 이곳에서도 김 후보 득표율(49%)은 당 득표율(35%)에 범 보수인 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득표율(5.4%)을 더한 수치를 웃돌았다. 반면 89년생 여성 후보인 안귀령 민주당 후보 득표율(47.8%)은 '범 민주' 정당(민주연합+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 득표율 50.4%에 못 미쳤다. 이밖에 윤오 녹색정의당 후보가 양당 후보 격차보다 큰 3%를 득표한 것도 승부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이준석계로 분류됐던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도 '지역 토박이' 박윤국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는 격전 끝에 신승했다. 이곳에서 90년생 김용태 후보는 과반인 50.4%, 박 후보는 2.1%p가량 뒤진 48.3%로 나타났다. 포천·가평은 화성을이나 도봉갑과 달리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김용태 후보는 비주류 청년 후보로 이곳에 나서 결선까지 진행한 경선을 통해 승리했다. 김용태 후보 결선 상대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을 맡았던 권신일 전 후보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주 지지층으로 꼽히는 청년 여성 그룹이 이런 성과를 기록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압승한 수도권에서 도봉갑 안 후보가 낙선했을 뿐 아니라, 험지인 영남권에서는 84년생 전은수(울산 남구갑), 96년생 우서영(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후보 등이 사실상 개표와 동시에 고배를 마셨다. 지역 당선자는 의왕·과천에서 진영 지지세와 유사한 득표율로 재선한 85년생 이소영 의원 정도였다. 이곳에서 이 의원은 54.3%, 최기식 국민의힘 후보는 45.6% 득표했다. 정당투표에서는 범 진보(민주연합+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54.2%, 범 보수(국민의미래+개혁신당+자유통일당) 42.4%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경제는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워,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하나의 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달라.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도 국가재정결산 결과와 관련,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지난해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10 총선이 끝나면서 22대 국회를 이끌어 갈 면면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 번 '여소야대' 형국으로 들어섰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던 것과는 달리 2년 만에 표심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이로써 윤 정부는 윤 대통령은 임기 3년을 남겨두고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정부는 5년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탈출하지 못하면서,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오전 5시 20분 기준 (전국 개표율 99.05%) 개표 현황을 종합하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개를 각각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전체 300개 의석 중 109개를 차지했다. 군소정당 예상 의석은 조국혁신당 12개, 개혁신당 2개, 새로운미래 1개, 진보당 1개 등이다.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을 확보하면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윤 대통령으로선, 야당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순조롭게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협치를 외면하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남은 임기 내내 야권과 다투는 모습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범야권이 국회선진화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신속안건처리제(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모든 안건을 사실상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외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 국정 추진력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추가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할 수 있어 사실상 범야권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당은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내부 분열이 시작되고,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원인은 윤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치명적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대파 한단에 875원"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파탄에 대한 '정권 심판론'의 상징이 됐다. 또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한 위원장과의 갈등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도 표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변수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 초반 공천 파동으로 지지세가 크게 하락했지만 '용산발 리스크'로 인해 묻히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꾸준히 밀었던 정권 심판 전략이 압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은 곧바로 당정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2석 이상을 확보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한동훈 특별검사 도입법'을 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이 4년 전에 이은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4년 전과 비슷한 규모 '참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표율이 약 99%를 기록한 11일 오전 6시 30분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석권했다.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마포을, 동작갑 등 격전지를 가져왔다. 여기에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으로만 단독 과반인 161석을 확보했다. 지난 총선(지역구 163석)과 비슷한 규모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의석을 소폭 늘렸지만, 충청권 의석이 후퇴하면서 텃밭 외 지역 의석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서울의 경우 동작을, 마포갑, 도봉갑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지만, 11석이라는 성적표로 전통적 강세 지역 '강남 3구'를 수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2석)은 지난 총선과 같았고, 경기(6석)는 오히려 1석 줄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과 세종은 지난 총선에 이어 '0석'을 기록했다. 충북도 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충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어든 3석에 그쳤다. 대구·경북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다소 전진했다. 국민의힘 지역구는 90석으로, 지난 총선(84석)보다는 늘었다. 그러나 당시 보수계열 후보가 무소속 당선됐던 경우를 합치면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이밖에 새로운미래(세종갑), 개혁신당(경기 화성을), 진보당(울산 북구)은 각 1곳을 확보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7.41%로 최다 득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26.40%, 조국혁신당은 23.83%, 개혁신당은 3.51%다. 비례대표 당선권은 국민의미래 19석, 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석으로 예측된다.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은 임기 3년여를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161석)과 민주연합(14석), 여기에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1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더하면 191석에 달하는 '반윤 거야'(反尹 巨野)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각종 법안 처리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노려볼 수 있는 의석(200석)이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을 고려하면, 차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을 의식한 국민의힘 이탈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 당 장악력이 비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진보계열 소수정당들은 이번에 20석을 확보, 제3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연합(14석) 가운데 6인가량은 '민주당 외 몫'으로 배정됐다. 조국혁신당에 이들 6인과 진보당, 새로운미래를 합산하면 '20석' 매직넘버가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책임론을 놓고 당정 관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일 수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 압도적인 단독 과반 의석(151석)을 확보하는 등 야권이 또 180석 넘은 의석을 얻어 완승했다. 야권의 압도적인 총선 승리로 또 다시 야권 입법 독주시대가 열렸다. 반면 집권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개헌 지지선(100석)을 겨우 지켜내는데 만족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연거푸 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국회에서 집권당의 큰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운영에 험로를 예고했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의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치러진 총선 개표율이 11일 오전 5시 기준 99%를 넘은 가운데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254석 중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텃밭'인 호남 지역구 전역 등의 의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마포을,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등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서울(48석)에서 37석을 얻었다. 전체 시·도 중 의석이 가장 많은 경기(60석)에서 격전지 '반도체 벨트' 완승 등을 통해 53석을 얻어 '싹쓸이'하다시피했다. 인천에서도 14곳 중 12곳에서 이겼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의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11석을 얻어 지난 총선 때 8석보다 3석을 늘렸다. 특히 약세 지역인 서울 도봉갑의 '30대 맞대결'에서 김재섭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부산(18석)에서도 17석을 얻어 2석을 늘렸다. 다만 경기에선 분당갑·을 등 6석만 차지했다. 21대 총선 결과와 비교해 1석이 줄었다. 제3지대 정당 중에선 새로운미래(김종민-세종갑), 개혁신당(이준석-화성을), 진보당(윤종오-울산 북구) 등이 각각 1곳에서 승리했다. 이준석 후보는 4수 끝에 금배지를 달았다. 대선 주자급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인천계양을)·추미애(경기 하남갑), 국민의힘의 나경원(서울 동작을)·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 등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선, 추미애 후보는 6선, 나경원 후보는 6선, 안철수 후보는 4선을 했다. 최다선 의원으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조정식(경기 시흥을)·조경태(부산 사하을)·주호영(대구 수성갑) 후보 등이다. 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는 최고령(81세) 및 최고득표율(92.35%) 타이틀을 가지고 원내에 입성했다. 올드보이로 꼽힌 박지원·정동영(전북 전주병) 후보는 각각 5선으로 4년 만에 국회에 귀환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5시 25분 현재 89.99%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7.24%로 가장 많이 득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26.46%, 조국혁신당 23.93%, 개혁신당 3.53%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전체 의석 46석 중 배정이 확정된 35석 가운데 국민의미래 15석, 더불어민주연합 10석, 조국혁신다 9석, 개혁신당 1석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전체 의원 정수 300석 중 확정된 289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1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5석, 조국혁신당 9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을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연합,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군소 야당까지 포함하면 최종 결과에 따라 180석을 넘어서는 '거야(巨野)'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총선 결과는 21대 총선과 비슷한 상황으로, 야권은 정국의 주도권을 21대 국회에 이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4년 전보다는 좋아진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거대 야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여당의 완패, 야당의 압승은 임기 3년여를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2대 새 국회가 다음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역대 국회 사례를 볼 때 새 국회의 정상 가동은 원 구성 협의를 거쳐 오는 7월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결과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만큼 민주당 의원 중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는 2020년 7월 16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5월 30일 이후 47일 만에 개원했다. 역대 국회 개원 시기는 △15대 1996년 7월 8일 △16대 2000년 6월 5일 △17대 2004년 6월 7일 △18대 2008년 7월 11일 △19대 2012년 7월 2일 △20대 2016년 6월 13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도 이르면 다음 달, 늦으면 7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임기 시작 후에도 개원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국회의장과 정당별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다수당 5선 이상의 주류계 의원이 주로 맡는 게 관례다. 이번 22대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는 조정식 민주당 경기 시흥을 당선인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다. 두 당선인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장에는 전반기 6선의 박병석, 후반기 5선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21대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었다. 정당별 1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배정하는 문제도 관심사다. 특히 17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가 핵심 쟁점 사항이다. 법사위는 국회 상원 격으로 모든 일반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지려 하지만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한다. 에결위는 매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해 최종 확정하는 위원회다. 지역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구에 가장 생색을 낼 수 있는 위원회로 꼽힌다. 지난 2020년 6월 결정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과반 원내 1당이며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독점 체제였다.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17개 상임위 및 예결위 원장직을 모두 차지했다. 전반기 원구성 1년1개월이 지난 2021년 7월에서야 국회 상임위원장 일부를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배정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 기간인 2022년 5월까지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총 11개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수많은 정책과 공약들의 이행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합성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선거철 의제들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여야 공약, 민생토론회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리·물가·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거시경제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 데다, 중동발 정세 불안 속에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에 안착하면서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는 흐름 속에서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까지 고착할 조짐이다. 연초 수출경기 호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커지면서 등으로 달러화가 순유입되고 있지만, 되레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강(强)달러에 1350원선까지 치솟았다. 1300원대 환율이 자리 잡으면서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대응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수많은 지출·감세 약속의 실행 여부까지 선별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상반기 내내 눌러놨던 공공요금 동결 기조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전력은 2분기(4∼6월)까지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했다. 한전이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40조원대 누적적자가 발생한 만큼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는 인상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1분기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는 업체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나 최근 국제유가 불안으로 2개월 추가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해 내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재정 집행도 상반기에 집중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65%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2월 말 기준 목표 388조6000억원 가운데 12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작년 동기 대비 19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세금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은 마찬가지라 총선에서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든 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전방위인 감세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지출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의 공약은 '자산세 감세'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공약도 발표했다. 반도체 등 주요 주력산업과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반도체 신규 시설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민주당은 근로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데 타깃을 두고 있다.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삭감된 중소·벤처기업 R&D 예산을 복원·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선거기간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도 전면에 부각됐다.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들도 원점에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선과 무관한 민생행보라는 입장이지만, 대체로 국토교통부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토건 개발 약속이 많다는 점에서 선거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각 정부 부처가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고 일정 부분 재원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묻지마 공약'들보다는 실행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정책이 양산됐다는 게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금 감면이나 예산 확대 등 좋은 구호가 담긴 공약이 쏟아졌지만, 당위성과 형평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어느 쪽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재정 부담과 정책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4.10 총선은 역대급 막말과 혐오로 얼룩진 선거로 지적받았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의 막말 이력이 재조명되자 공천 취소로 정국이 흔들렸다. 정책 제안보단 상대방을 막말로 저격하며 4.10 총선 선거전은 네거티브 정치판으로 평가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해 선거 지휘를 맡겼다. 한 위원장이 가진 스타성을 발휘, 여당에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한 위원장은 “아쉬운 점과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라지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한 위원장 사퇴 이야기도 나왔지만 1월 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90도 인사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공천 과장에서 후보들의 막말 이력이 드러났다.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고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는 '서울시민 비하' 논란을 일으켜 공천이 취소됐다. 대통령실도 시끄러웠다. 지난달 14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문화방송(MBC) 기자 등에게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수석은 자진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 물매를 맞았다.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경기 수원정)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지만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4일부터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까지 충북 청추를 끝으로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을 돌며 개발정책을 발표했고 여당을 지원하는 선거 유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육성으로 “문재인 직이야 돼"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에 끝을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다 김모씨(76)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 대표는 목 아래 1.5cm가량 자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치료를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정치권은 여야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 정치를 자성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이후 민주당에서 정치인들의 탈당이 이어졌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1일 “증오하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과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이후 2월 9일 새로운미래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 선언을 했으나 합당에 실패했다. 이후 새로운미래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박영순, 홍영표, 설훈 의원 등이 합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13일 부산에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며 구호를 앞세웠고 총선 10석 이상을 노리는 정당이 됐다. 민주당도 막말과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선거 유세를 마친 뒤 차량에서 돌연 “일하는 척 했네"라고 발언한 영상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공격했다. 여야 지도부는 서로 수위 높은 발언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일 야당을 겨냥하며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후회할 것"이라며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지난 4년간의 200명이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100% 채워놓은, 이재명·조국 친위대 같은 200명"이라며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정부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꼭 투표해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은 경제·민생·외교·안보·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