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MF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혼연일치로 미국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당당하고 원칙있는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지렛대 역할은 커녕 '뒤통수 치기'와 '발목잡기'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반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영·호남, 보수·진보, 성별·나이 구분없이 미국의 3500억달러(약 491조원) 선불·현금 지급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기며, 정부가 당당한 협상을 통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따낼 것은 따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함께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다. 매우 61.4%, 대체로 18.7%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매우 가능하다 5.1%, 대체로 가능하다 7.3%였다. 특히 '부당하다'는 인식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았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당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대구·경북 84.0%, 광주·전남·전북 84.8% 등 영호남이 모처럼 '일치단결'했다. 보수, 진보도 똘똘 뭉쳤다. 진보층이 91.1%로 가장 높았지만 보수층에서도 73.5%로 압도적이었다. 중도층도 83.6%로 대다수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모두 60%를 넘었다. 50대가 88.5%, 40대 85.6%, 60대 83.5%, 70대 이상 82.2%, 30대 74.5% 순이었다. 다만 18~20대는 62.4%로 비교적 낮아따. 성별로도 남성 80.6%, 여성 79.6% 등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미국 정부 요구 수용을 거부하고 일단 협상 중인 정부의 전략에 대한 지지도도 60%를 넘었고, '당당한 협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 중 61%가 정부 전략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적절하다 42.3%, 대체로 적절하다 19.6%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협상 전략'이 33.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강경 대응 전략'이 24.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양자 협상과 함께 WTO 등 다자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국제 공조 전략'이 19.7% △'한미 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라는 '실리 우선 전략'이 16.2%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있지만 정부의 협상을 돕고 뒷받침해야 할 정치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야당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등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있는 형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추석맞이 기자회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암살당한 찰리 커크로부터 우리 정부의 종교탄압 소식을 듣고 '관세를 15%에서 300%로 올려야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보았다"면서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커크의 멘토라는 롭 맥코이 목사가 대구지역 일간지 유튜브에 나와 한 말을 고스란히 전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자유 억압적 정치보복에 대한 미국 조야의 문제의식이 심각하다“면서 "청년들의 '반중' 집회 탄압에 쓰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관세 협상 타결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일부 교회·종교 단체 수사에 대한 국내 극우 세력의 '허위 사실' 전파와 이로인한 국익 손실 가능성을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근거없는 혐오 발언·인종차별을 자행하는 일부 극우 청년들의 반중 집회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다. 여당도 국론을 일치시키고 협치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소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상태나 제2의 IMF를 맞을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단기적 이익이나 정파적 입장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협상력을 높여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00% RDD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에 돌입해 오후 5시께 조사를 종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라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묵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개천절인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여러 이슈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침묵도 없이 침묵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부터 27일, 28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며 주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오후 8시 20분께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9분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며, 28일 오전 10시 50분에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으로부터 화재 관련 대면보고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들과 대면 및 화상회의를 주재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며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 전가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거론하며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냉장고가 아닌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국정감사 출석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연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했다"며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위원장은 여러 혐의로 수차례 출석이 요구됐지만, 오만방자하게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했고 결국 체포까지 당했다"며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이 초법적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과 정치 선동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천 강화군의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숙소와 식당 등 생활 환경을 살펴봤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해 국밥 한 그릇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약수지구대를 방문해 연휴 기간 치안 활동 계획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연휴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 덕분에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 국민 80.1%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약 491조원)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1.9%가 이재명 정부의 현재 협상 전략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현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이 80.1%(매우 61.4% + 대체로 18.7%)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12.4%(매우 5.1% + 대체로 7.3%)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와 관련해 “up front(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양국이 투자금 조성과 운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당하다'는 의견이 80%에 달한 것은 최근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이번 요구가 '협박성 압박'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해졌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당하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특히 대구·경북(84.0%)과 광주·전남·전북(84.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영호남 간 의견일치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1.1%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 83.6%, 보수층 73.5%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에서는 51.6%였으나, 전체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부당하다'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60%를 넘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의 경우, 만 18~29세에서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단 수용 불가를 내세우며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평가가 61.9%(매우 42.3% + 대체로 19.6%)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전혀 18.7% + 별로 11.8%)로, '적절하다'는 응답 대비 31.4%P 낮았다. 지역별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전국에서 모두 50% 이상이었다. 광주·전남·전북(74.5%)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55.8%, 경기·인천 67.9%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은 54.0%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7.3%)과 진보층(83.8%)에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5.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적절하다' 39.3%, '적절하지 않다' 52.5%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 '적절하다'는 평가는 40대(74.9%)와 50대(74.1%)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20대는 '적절하다' 49.4%, '적절하지 않다' 40.0%를 기록, 타 연령대보다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으로의 협상 전략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협상 전략'이 33.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강경 대응 전략'이 24.6% △'양자 협상과 함께 WTO 등 다자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국제 공조 전략'이 19.7% △'한미 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라는 '실리 우선 전략'이 16.2%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RDD)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어 길어진 추석 연휴(10월 3~9일) 동안 여야가 민심 선점을 위한 공세 강도를 일제히 높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긴 연휴 기간, 가족·지인 모임에서 오르내릴 정치 이슈가 표심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국감과 개혁안 발표로 사법부 불신을 전면화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사와 외교 무능, 도덕성 논란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여야 모두 명절 민심이 향후 국정운영 동력과 선거 지형에 미칠 파급력을 의식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12.3 내란 사태와의 연루를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개혁의 공세에 고삐를 죌 계획이다. 최근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맹탕 청문회'로 끝나자,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현장 국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계획 변경안과 현장검증 실시 계획안을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3일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 더해 15일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쟁점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일정 보고 과정에서 해당 결정 관련 기록이 빠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불출석으로) 이날 청문회가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이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추석 연휴 이후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사개특위가 밝힌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원칙을 구체화한 안이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4심제' 재판소원제 도입은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첫 타깃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다. 김 실장이 최근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동하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인사를 낸 것은 국감에 불출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매우 크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라며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공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에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실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미 관세 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을 집중 부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특위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뉴욕 증권거래소 한국투자설명회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까지 찾아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전 세계에 홍보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 김기현 의원은 “친중반미 인식과 독선이 외교참사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민주당의 종교단체 선거 개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보좌진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진종오 의원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입당·당비 대납을 제안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선거 지원을 시도했다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으로, 소프트웨어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관·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을 거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I 정책이나 이용자 정책에 정통한 인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할 적임자"라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송 신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차관급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농촌공사 비상임이사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강 대변인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라며 “정무적 역량, 소통 능력, 갈등관리 능력을 입증한 만큼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성공적으로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은) 그런 힘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일부터 '샌드위치 데이'(10일) 하루를 더하면 열흘의 긴 휴가가 시작된다"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엔 연차를 내 공식적으론 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모들 사이에서 “공식적이라고요"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쉬긴 쉬는 것이다.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여러분도 좀 쉬시라. 공식적으로"라고 답했다. 참모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리자 그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것이다. 비상대기 업무는 해야 한다. 공직자에게 솔직히 휴가, 휴일이 어디 있느냐"며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공직이다. 공직은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꾸 반응이 웃으며 저항하는 느낌을 준다"고 농담하면서도 “그래도 쉬시라. 출근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인가"라고 재차 말했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고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어 이런 정도는 가뿐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군)이 “봉화의 자생화 산업을 단순한 전시용 사업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1일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정책간담회에서 자생화 산업 육성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민, 군의원, 수목원 관계자 등 50여 명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봉화의 대표 자원인 자생화 산업 육성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주민과 농가의 관심을 모았다. 주민들은 “자생화 사업이 일회성 전시나 단발성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봉화군이 자생화 단지를 조성하면 안정적인 납품·공급 체계가 형성돼 농가 소득 기반이 마련되고, 봉화가 자생화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봉화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라는 자산을 보유한 만큼, 자생화 산업을 단순한 전시용 사업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농가·예술인·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봉화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제안으로, 이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는 형식적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장인 만큼, 앞으로도 영주·영양·봉화를 꾸준히 찾아 주민과 함께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300억원 손실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완화된 조건의 사내대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금리 적용, 최저 수준의 이자율, 최고 수준의 대출 한도 등 '3중 특혜' 구조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3.0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고정금리 사례로, 대부분 기관이 4.2% 내외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대조된다. 최대 대출한도 역시 1억5000만원으로, 비교 대상 기관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더욱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아예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담보가치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기관이 LTV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석유공사의 경우 금리·한도·담보 심사 모두에서 가장 느슨한 조건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재무 위기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만 1300억원 손실을 입으며 재정 건전성에 치명타를 맞았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중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를 요청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같은 달 말 사내대출 조건 변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고, LTV 적용도 뒤늦게 반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이미 2021년 기획재정부가 권고했던 사항으로, 석유공사는 무려 4년 동안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 직전에야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미루다가 국회 지적이 시작되자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통한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 더 큰 비극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막대했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웠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군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신뢰는 커지고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력 강화도 역설했다. 그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과 관련해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것"이라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장병 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