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는 15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수습 방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당의 당선된 분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전당대회 개최 또는 새 비대위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도부 구성 방향과 관련, “개인 입장을 말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 중진 간담회에서는 향후 당선자총회 일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10 총선 대패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쇄신 요구가 '수도권 궤멸'에 따른 보수성 강화와 부딪히는 모양새다. 국정 기조 전환과 당정 관계 변화 등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이어지면서다. 박정훈 송파갑 당선인은 12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당정 관계 변화에 “못 바꾼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하고 신뢰를 갖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냥 언론에 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당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아 있다"며 “당에서 쓴 소리하고 그런다고 뭐 국정기조가 일사불란하게 달라지나"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국정기조 전환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자체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기조는 옳지만 '어떻게 하면 방법론을 세련되게 국민 다수를 설득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신뢰를 갖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 결과에는 '이념 기준' 평가를 내놨다. 그는 “(출구조사 발표 뒤) 사회주의 노선으로 우리나라가 개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포가 컸다"고 돌아봤다. 이어 “다행히 저희가 개헌 저지선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박 당선인은 격전지였던 낙동강 벨트 사수에는 “PK(부산·경남)와 관련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잘 홍보가 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추켜세웠다. 승부처였던 수도권 대패에는 “특별한 전략이 없었던 게 패인이 아니었던가"라며 “독선과 오만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있었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은 차원이 달랐다"며 “국민들도 다 눈높이가 그 부분에 대해 일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에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졌으면 혹시 책임 안 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잘 이끌었다고 판단을 한다"며 “법무장관을 하다 어느 순간에 날아와서 갑자기 당을 책임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전체를 끈끈하게 뭉치게 만드는, 그 뭉치는 점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구원투수 인물군으로 언급되는 안철수·나경원 당선인 등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이들에 대해 “대다수는 탄핵 이후에 사실상 당에서 확실한 입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분들"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지지율 자체가 사라졌다"며 “지역(분당갑)이 원희룡 의원(국토교통부 전 장관)이 싸웠던 지역처럼 어려운 지역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쓴 소리하는 사람이 지금 당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갖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보수의 내부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기존의 인물들에 대한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많이 있지 않는가"라며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회담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말에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윤 대통령에게도 야당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가 국정의 한 축이고 삼권분립이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서로 타협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며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선거 후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고 들었다"며 “진심으로 환영하고,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시고,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하신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민생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는 “국가와 국민을 우선에 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해 문제를 키웠다"며 “저희도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과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고,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려면 한 석도 소홀히 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며 “당연히 (조국혁신당과)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현충원에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 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10 총선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당선이 확정됐던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거대 양당 '위성정당'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당선이 아슬아슬했던 게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당선 때문"이라며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아주 쉽게 진작에 당선이 확정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선거를 보면 정말 웃긴 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모두 배출한 정상 정당이 저희 개혁신당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상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자신의 당락이 가장 마지막에 결정됐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가 없는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바 있다. 이에 천 당선인은 “저희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고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 정당들은 정말 싸구려같이 의석 몇 개 더 받아보겠다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저희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거 보면서 물론 저도 인간적으로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소수정당을 보호하자는 준연동제를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나 사실 화가 많이 났었다"고 전했다. 천 당선인은 “제가 당선됐으니까 이 정도지 정말 떨어졌으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말 위성정당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거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개혁신당 주류 인사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창당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뛰었다. 이준석 대표는 지도부인 최고위원직과 서울 노원병 후보를 맡았고, 천 당선인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로 나섰다. 특히 허은아 전 의원은 위성정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초선 의원이 됐다. 반대로 정의당은 당시 정당 득표율을 2.43%p 끌어올렸음에도, 위성정당으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이 1석 증가(4→5석)에 그쳤다.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허 전 의원 의석이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정당 몫으로 배정됐던 셈이다. 그러나 개혁신당 인사들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소수정당을 창당한 이후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허 전 의원도 지난달 논평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기호 경쟁에서의 승리와 국민의 혈세를 빼먹기 위해 뻔뻔하게 '의원 꿔주기'를 하고 있는 여야의 위성정당 '꼼수 운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천 당선인 역시 이날 “위성정당을 만드는 위선적인 작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위성정당금지법의 강력한 추진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이것이 1호 법안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당 차원에서 열심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 등 지난해 전후 윤석열 대통령 측 집중 공세에 시달렸던 인물들 '정치적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모양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소속 당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직·간접적으로 나타난 개인 역량이 '정치적 변동성'을 돌파할 잠재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대패한 여권에서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비롯한 당·정·대 동시 사의·사퇴 행렬이 이어졌다. 사실상 당정 주도권이 '무주공산'이 된 셈이다. 반대로 대승한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속 당과 진영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다만 두 대표 모두 아직 '사법 리스크'가 살아있는 만큼, 국민이 아닌 법원에 의한 '권력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조국 대표는 이미 2심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심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이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지선·대선 등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의 경우 조 대표에 비해서는 일정이 크게 늦다. 그는 현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가지 사건으로 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워낙 규모가 커 1심에만 1∼2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타 2건 재판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요 선거 전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을 닫아둘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치적 변동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권 구원 투수로는 안 의원과 나·유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결국 친윤계와 각을 세웠던 전국구 중량급 인사에 대한 수요가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가장 앞선 주자로 평가됐으나, 당시 친윤 비대위가 경선룰을 '당원 100%' 투표로 바꾼 뒤 불출마했다. 이때 룰 개정에는 유 전 의원 등 비윤계를 지도부 구성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뒤이어 선두권 주자가 된 나 전 의원 역시 3·8 전대를 앞두고 친윤계 초선들로부터 불출마 연판장 공격을 받았다. 나 전 의원 좌초 뒤 안 의원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윤 비토 공세에 시달리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처럼 당권을 쉽사리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태호(경남 양산을)·주호영(대구 수성갑)·권성동(강원 강릉) 의원과 통일부 장관 출신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 등 영남·강원권과 정부 출신 인사들이 여전히 주자군으로 꼽힌다. 혹은 인요한 혁신위처럼 아예 새 인물을 탑 다운 방식으로 추대해 새 비대위 등을 꾸릴 수도 있다. 야권의 경우 이준석 대표 극적 생환(경기 화성을)으로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게 된 개혁신당이 재도약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뒤에도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 라디오에서도 이후 진행될 총리 인선과 관련,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SBS 라디오에서는 “다음 대선이 (3년) 확실한가"라며 이재명 대표 등 수사를 받는 야권 정치인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라며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권 인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조기 대선으로 해소하려 할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이 가운데 비례 2번을 받아 당선된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 개혁신당은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는 멋지고 젊은 대선주자를 보유한 정당이 됐다"며 이 대표를 추켜세웠다. 이 대표를 '중도 돌풍'으로 프랑스 정계를 일거에 장악하고 대권을 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비유한 것이다. 이 대표 측근인 그는 “이 성원을 더욱 키워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열배, 백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대한 횃불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며 “대선주자 이준석을 필두로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의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한 여권 '친윤 구심력'이 4·10 총선 '대패'로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모양새다. 결국 위기 예방·관리보다는 인지도 높은 신인을 통한 즉흥적 바람몰이에 의존한 그간 전략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취지의 평가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이날 공개 일정도 잡지 않고 참모들과 패배 원인을 복기하며,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그 첫발인 '인적 쇄신'부터 당·정·대 수뇌부 동시 사의·사퇴로 나타났다. 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직들은 총선 패배 책임으로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오전 회견에서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당 고위직 다수도 동참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선거 패배 후 당정 인적 쇄신이 이뤄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처럼 여권 고위직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그만큼 친윤계 위기감이 높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지난 3·8 전당대회 '김기현 지도부' 출신을 꼽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생존한 인물도 김기현 전 대표 본인뿐이다. 김병민·김재원·조수진·태영호·장예찬 등 전직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은 공천 배제되거나 낙선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혔던 그룹 역시 '와해' 분위기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총선 국면 초반 일찌감치 '혁신 압력'에 밀려 불출마를 선언했고, 권성동 의원은 이미 앞서 3·8 전대 등을 기점으로 이탈했다. 이들 뒤를 이어 부상한 이철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총선 국면 한동훈 위원장에게까지 공개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향후 당내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결국 지난 대선·지선·전당대회 등으로 중앙·지방 행정 및 당내 권력까지 빠르게 거머쥐었던 친윤계가 불과 1~2년 만에 대패해 급격히 후퇴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반 짝스타'에만 기댄 '전략 부재'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며 한 위원장과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번 속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라며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깜도 안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줄곧 선거 국면 위기 상황에 신인을 내세워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전략을 반복해왔다. 한 위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 사례도 '2인자'로 보수 정부에 몸담아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총선 지휘로 정치 데뷔를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앞선 두 차례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민의힘 내부 세력은 홍 시장이 아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에 대거 몰렸다. 이에 홍 시장은 일반 국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10%p이상 앞섰음에도, 당원 투표에서 23%p 넘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 탄핵으로 치러졌던 직전 대선 역시 보수 진영 주류 주자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었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이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하면서부터 '대안 부재'로 홍 시장이 떠올랐다.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해 “탄핵 대선 후 만난 어느 언론사 간부가 '될 판이었으면 당신을 후보로 했겠나. 어차피 안 될 판이니 당신이라도 내세워 패전처리 투수 하는거지'(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피가 꺼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게 대한민국 1%들의 생각"이라며 “나는 그들이 참 싫다. 더이상 이 나라가 대한민국 1%에 농단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는 물론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도 최종 결정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당장 정부의 지원에 기대 중대재해 예방조치 강화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11일 개표가 완료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175석을 차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 강은미 의원 등 그동안 중대재해법 제정을 주도했고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해 온 녹색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그동안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에 공개적으로 반대 견해를 밝혔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당선됐다.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여당보다 반대하는 야권에 힘이 실릴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9월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야권의 반대에 막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모든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도한 처벌 등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5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청구인 자격 등을 심사해 30일 이내에 본안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업계는 본안심리에 들어가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종 결정까지 길게는 수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가전제품 부품생산업체 대표가 제기한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중대재해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창원지법이 내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창원지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등이 지난 1일 청구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별도로 창원지법의 기각 결정을 받은 업체 대표나 다른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도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이 위헌법률임을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중앙회 등이 지난 1일 제기한 헌법소원을 제외하면 중소기업계가 입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마땅히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가 안전담당자 고용 등 중대재해법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83만여 곳에 이르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대거 양성하고 산재예방 기업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22대 총선에서 대부분 지역구는 승부를 확정 지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피 말리는 승부를 이어간 '초접전지'도 적지 않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가 채 1%p(포인트)도 나지 않는 곳들도 더러 있는 데다 박빙의 경합을 이어가며 밤새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면서 막판까지 후보들의 가슴을 졸였다.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경합 우위를 보였던 서울 마포갑은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0.60%포인트(599표) 차로 이지은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앞서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2.9%, 조 후보는 43.5%로 조사됐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 양천갑 지역구의 경우는 황희 민주당 후보가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와의 접전 끝에 1.62%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 승패가 바뀌진 않았지만 출구조사에서 14.6%포인트 차이가 나 민주당 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까지 알 수 없는 결과였다. 서울 영등포을에선 김민석 민주당 후보가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승부 끝에 당선을 확정지었다. 송파병에서도 남인순 민주당 후보가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와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친윤(친윤석열)계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경기 하남갑에서는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인 끝에 추 전 장관이 50.58%를 얻어 이 의원(49.41%)을 1.17%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를 비하하고 '이대생 성 상납' 등의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김준혁 민주당 후보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한 경기 수원정에선 김 후보가 50.86%, 이 후보가 49.13%를 각각 얻어 1.73%포인트 격차로 희비가 갈렸다.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하갑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는 현역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인천 동구미추홀에선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남영희 민주당 후보의 대결에서 남 후보가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면서 최종 개표가 지연된 가운데 승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2대 국회에는 체육인, 가수, 소방공무원, 장애인, 초등교사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다. 11일 확정된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 득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번 후보까지 '금배지'를 단다. 여성 장애인인 최보윤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비례 1번을 받아 당선됐다. 최 변호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권경영 위원으로 활동했다. 과학계 영입 인재인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2번)과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3번)도 국회에 들어간다. '사격 황제'로 불리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도 국회의원이 된다. 현직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다시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한다. 최근까지 당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까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됐다. □ 22대 총선 여야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자 현황(괄호 안은 출신) 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확보했다. 비례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서 후보는 전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을 지내는 등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활동했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국회에 입성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당선권에 들어 김예지 의원과 함께 '비례 재선'이 됐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은 비례 14번으로 막차를 탔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12명이 여의도에 입성한다. 1순위 당선자는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도 국회에 들어간다.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당 수석대변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 등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재선 의원이 됐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까지 당선됐다. 개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두 명 나왔다. 비례대표 1번인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천하람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비례 돌풍'으로 원내 3당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다음달 개원하는 새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일단 민주당과의 합당엔 명확히 선을 긋는 만큼 양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 기조 아래 '협력 속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단 한 뿌리에서 나온 양당은 서로에게 든든한 '우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여 강경 노선으로 선명성을 앞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관련 특검 등 주요 입법 국면마다 '캐스팅보터' 지위를 갖고 민주당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각종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공개리에 밝혀왔고, 민주당 역시 조국혁신당이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으로서도 이번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차기 국회에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지층이 겹치는 양당 사이에 '묘한' 긴장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조국 대표가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차기 범진보 진영의 대표 자리를 놓고 양당이 주도권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민주당의 대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 측에선 일찌감치 내심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맹주인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고, 보수 텃밭 부산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나아가 조 대표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구심점을 잃은 당 안팎의 친문 내지 비명(비이재명)계 세력 규합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에서 벌써 나온다. 다만 변수는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2심에 대한 상고를 앞둔 조 대표가 만약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간판을 잃은 당으로선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또는 소수 야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해왔지만 당분간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꾸리려면 8석이 더 필요하다. 현재 거대 양당 계열과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진보 진영의 의석은 새로운 미래, 진보당 각 1석에 그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개원하면 자연스럽게 각종 법안에 공조하게 될 것으로 본다"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든든한 우군"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국회 운영에도 제3당이 존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만큼 합당의 실익은 별로 없다"며 “민주당과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특검 등 협력할 과제가 너무 많지 경쟁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