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이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안보와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두 정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했다. 바탄 원전은 지난 1986년 완공 직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지난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바탄 원전 가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한-필리핀 FTA를 체결했으며, 지난달 우리 정부는 국회에 '한-필리핀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두 정상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며 “양국은 남중국해 상 규칙 기반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오늘 체결된 '해양 협력 MOU'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이며, 6.25 전쟁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고마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양국 관계 발전은 이처럼 피로 맺은 신의와 연대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은 양자 관계에 있어 중요한 포석"이라며 “계속 복잡해지는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저는 심도 있는 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해양 협력, 경제 개발, 인적 교류 등 여러 이슈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양국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양국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와 관련해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향후 수십 년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멘텀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원자력 분야의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당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 감사를 개시했다. 이날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특별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고 의원은 “2022년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을 조사·분석해보니 직접 보조금과 연구·개발(R&D), 통신 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상무부·국방부·국무부 등 연방 정부 차원에서 4개 펀드를 설치해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은 총 500억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에 정확히 명시해 대응하고 있고,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공공 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특별 회계가 없는 탓에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 연도별 지원 수준의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작금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상황이 기반이 없는 미국·일본과 다르고 기재부가 지원을 안 할 것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늘 넉넉하지는 않아 이해한다"고 했다. 고 의원이 1호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산업부는 국민의힘과 반도체 1차 실무 회의를 할 당시 직접 보조금 의무 지원에 찬성한 바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6월 19일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으로 낸 이후 4개월이 지났고 여야 의원 5명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8월 8일 당 대표 결정을 통해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작 이 법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가 산업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분야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지, 경쟁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 방안은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미국·일본·중국 등 타국은 시속 200~300킬로미터의 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만 같은데, 우리는 시내 정속 주행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은 2000억원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거두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부도 이와 같은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주길 바라고, 종합 국감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주째 20%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사해 6일 발표한 10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7.9%(매우 잘함 12.0%·잘하는 편 15.9%)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25.8% 보다 2.1% 포인트(p) 오른 수치다. 일별로는 지난달 27일 25.1%(부정 평가 71.6%)로 마감한 후, 2일 29.0%(3.9%p·부정 평가 67.1%), 4일 27.3%(1.7%p↓·부정 평가 68.2%)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8.1%(잘못하는 편 9.0%·매우 잘못함 59.0%)로 전주(70.8%)보다 2.7%p 감소했다. 하지만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의 격차는 여전히 40.2%p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잘 모름'은 4.0%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8월 이후 의료 대란 우려·명품백 불기소 논란 등으로 계속 하락해 지난 주 25.8%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소폭 반등한 모양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직무 평가 긍정론 소폭 상승에도 20%대 맴돌고 있다"며 “잇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 '국군의날 기념사' 통한 대북 안보 심리가 동시 작용하며 지지층 결집을 어느 정도 이룬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2%p↑), 서울(3.2%p↑), 대전·세종·충청(3.2%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4.7%p↑)에서 부정 평가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4%p↑), 60대(5.0%p↑), 50대(3.3%p↑), 40대(2.5%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한 반면, 30대(3.1%p↑)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이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에 이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42.4%(0.8%p↓), 국민의힘이 32.7%(2.8%p↑)로 나타나 양당 간 격차는 9.7%p였다. 전주 13.3%p보다는 약간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8.4%p↑), 서울(5.3%p↑)에서 상승했고, 민주당은 광주·전라(2.9%p↓), 40대(2.8%p↓)에서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8.6%(0.6%p↓), 개혁신당은 5.1%(0.8%p↑), 진보당은 0.5%(1.3%p↓)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1%(0.2%p↓), 무당층은 8.6%(0.7%p↓)로 조사됐다.​ 이번 10월 첫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4명과 1004명이었으며, 응답률은 2.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5%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북한이 지난달 핵 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에 앞서 AP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reckless actions)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드는 데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핵 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확고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새로 선출된 일본의 신임 총리와 새로운 내각과도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및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자체적인 대북 억지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11일까지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과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과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협력은 물론 국방과 방산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지털 및 친환경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싱크탱크간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세대 번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잠재적 보건 위기와 재난에 동시대비하며, 인구사회학적 변화에도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항공 당국이 유럽 노선에 본격 취항한 티웨이항공의 특정 여객기가 잇단 결함을 일으키자 '운항 정지' 지시를 내렸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운항·정비 규정을 티웨이항공이 준수하지 않아 5회에 걸쳐 과징금 20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7월 26일 HL8501 여객기(A330-300)에 대해 운항 정지·정비 지시를 받았다. 특정 항공기에 대해 정부가 운항 정지 조치를 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 차원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HL8501 항공기는 정비 작업을 거쳐 나흘 뒤인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다. 해당 기재는 지난 6월 티웨이항공에 대한 승객 집단 소송으로도 번진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당시의 항공기이다. 당시 HL8501은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다. 티웨이항공 측은 이에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였던 HL8500과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오른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항공 규정 EU261을 의식해 막대한 지연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여객기를 바꿔치기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HL8501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1일에도 기체 결함 탓에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늦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8월 초 티웨이항공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 5건에 대해 과징금 20억500만원을 물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항공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 마큼 운항 정지가 이뤄진 HL8501 항공기와는 모두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기체 정비 문제로 지연되거나 결항한 사례는 총 993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33건, 2021년 67건, 2022년 68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51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로마(8월 8일)·프랑스(8월 28일)·바르셀로나(9월 11일), 프랑크푸르트(10월 3일) 등 총 5개 유럽 노선에 취항했다. 이연희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풀 서비스 캐리어(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신해 일부 유럽 노선에 취항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에 대해 승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미 양국이 4일(현지시간)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대폭적인 방위비 부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이전보다 협상을 서둘러 시작했고 속전속결로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이번에 타결된 SMA를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 행보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2019년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7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 없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2026년 분담금 규모(1조5192억원·약 11억2600만달러)보다도 훨씬 큰 액수다. 그는 2019년 백악관 회의 중에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거기(한국)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 문제를 주한미군 주둔과 사실상 연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초강경 입장 때문에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새 SMA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협상 공백 사태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조기에 협상을 시작한 이유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4월 말 인터뷰에서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한 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면서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그들(한국)은 우리의 조선 산업, 컴퓨터 산업 등 많은 다른 산업을 가져갔다"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대선 투표일까지 유세를 진행하면서 새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 등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만큼 바이든 정부 내에서 타결된 이번 협상이 미흡하다고 비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SMA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언급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재집권에 성공한 뒤 한반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SMA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선 판세는 그야말로 초박빙 접전 상황이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전히 50%의 승률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연합뉴스서면인터뷰에서 “SMA의 조기 갱신은 동맹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Trump-proof)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SMA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또 군사 훈련과 미국 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SMA에 대해 의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대통령이 SMA 협상 결과를 승인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재협상 요구도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내년 1월에 취임하고 새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안을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이 갖는 정치·외교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많다.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한 공식적인 협상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국무부가 공개한 제11차 SMA 전문에 따르면 SMA의 수정 내지 개정은 양측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미측 요구에도 한국 정부가 불응하면 실제 개정은 안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의 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호응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이번 협상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을 모범적 사례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분담금(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다. 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이는 11차 협정 타결 당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이 연동되면서 한국 측 부담이 커졌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외교부는 분담금 규모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급격한 증가도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5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444억원이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제10차(2019년) 때는 줄다리기 끝에 8.2%가 올랐으나 적용 기간이 1년으로 불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차 때도 장기간 교착 상태를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1년 적용 기간 6년 및 13.9% 증액에 합의했으며, 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돼 매년 3.4∼5.4%씩 총액이 늘었다. 한미는 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해, 그간 일부 실시되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과거 한미연합작전을 지원하는 한국 밖 미국 장비의 정비 지원에 분담금이 쓰이면서 주한미군 여건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양측은 분담금 운영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자 ▲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 한국 국방부 건설관리비 3%→5.1% 증액으로 역할 강화 ▲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에도 합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녹록지 않은 협상 환경에 8.3% 증액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등 제도적 개선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지난 4월부터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달에 1∼2차례씩 회의를 열며 협상에 속도를 낸 끝에 약 5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다만 분담금 사용처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돼야 하고, 전체 액수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출 내역부터 따지는 '소요형'으로의 전환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형·소요형 전환 문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관점에서 논의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한(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두 번째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32년이면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 개수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고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 통신 전화 번호 이용 전망'에 따르면 장기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 010 번호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사용 가능한 전체 010 번호 중 80.7%로, 최대치에 도달해도 가용 번호가 19.3% 남아돈다는 뜻이다. 아울러 필요한 010 번호 개수는 2032년 최대치를 찍은 뒤 인구 감소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010 번호 사용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인구 감소도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번호 소진 위험은 없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010 번호는 6370만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 가능 번호 자원의 79.6%로 역대 최대치다. 현재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개(010-AYYY-YYYY)이고, 이 중 7392만개(92.4%)가 통신 사업자에 할당돼있다. 그렇지만 최수진 의원은 “010 번호 고갈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연구됐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번호를 쓰는 '멀티 번호' 이용 수요 등에 따른 고려는 빠져있다"며 “한정적인 번호 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010 번호 전에 쓰이던 01X 번호는 새로운 번호로 자동 연결해 주는 '번호 회수' 절차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를 끝으로 완료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서 가지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온갖 입법 폭주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거대 야당 폭거에 맞서 싸우는 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 108명 의원들은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치 흔들림 없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