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며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북한군은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도 (북한의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현재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해 경의선·동해선 등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 우주발사체 발사, 작은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소규모 도발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 사격 등이 거론된다. 이 실장은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해안포에 대해 “내부 공기 정화 등을 위해 가끔 열어두곤 한다"며 포문 개방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은 “군이 '선 조치, 후 보고'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들은 하달돼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폭파 준비 활동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며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는 데 대응해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합참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주 만에 취임 후 최저치로 돌아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간 조사해 14일 발표한 10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5.8%(매우 잘함 11.8%, 잘하는 편 14.0%)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27.9% 보다 2.1% 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특히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전주(68.1%)보다 3.2%p 높아진 71.3%(매우 잘못함 61.2%, 잘못하는 편 10.2%)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지난주 40.2%에서 5.2%p오른 45.5%로 더욱 벌어졌다. '잘 모름'은 2.9%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4주 취임 후 최저치인 25.8%를 기록한 이후 지난 주 27.9%로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일주일새 다시 하락해 최저치로 복귀했다. 긍정평가는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4.5%p↓), 광주·전라(4.0%p↓), 부산·울산·경남(2.4%p↓), 서울(1.8%p↓), 인천·경기(1.5%p↓)등이었다. 연령대별로도 20대(3.9%p↑)만 소폭 올랐을 뿐 70대 이상(6.2%p↓), 60대(4.0%p↓), 50대(4.0%p↓), 30대(2.4%p↓)등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2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은 김건희 여사 의혹의 불길이 공천개입 의혹으로 여당에까지 번지면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대통령실과 당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잇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에도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에 이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43.9%(1.5%p↑), 국민의힘이 30.8%(1.9%p↓)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13.1%p로 전주 9.7%p보다 더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14.8%p↑), 서울(2.6%p↑), 대전·세종·충청(2.4%p↑), 남성(2.1%p↑), 40대(8.7%p↑), 30대(3.5%p↑), 진보층(3.4%p↑)에서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4.9%p↓), 서울(4.5%p↓), 30대(10.0%p↓), 40대(7.1%p↓), 진보층(5.3%p↓), 중도층(4.4%p↓)에서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9.3%(0.7%p↑), 개혁신당은 3.8%(1.3%p↓), 진보당은 1.1%(0.6%p↑)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0%(0.1%p↓), 무당층은 9.1%(0.5%p↑)로 조사됐다.​ 이번 10월 첫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이번달 7일부터 11일까지,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9명과 1001명이었으며, 응답률은 3.0%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야권의 파상공세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여권에 불어닥친 '10월 위기설'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0·16 재·보궐선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등 각종 정치적 뇌관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재보선이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급상승했다. 특히 부산 금정 보궐선거 결과에 여당의 정국 주도권 확보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정은 애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곳이지만,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잘못하면 질 수 있다"며 “총선 당시 탄핵 저지선을 형성해줬던 부산에서 패배한다면 당과 정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통적 텃밭으로 여겨졌던 금정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출범 약 석 달 만에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며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연일 부산을 찾아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 있다. 재보선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여권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이슈를 두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청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을 피력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에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독대에서 한 대표가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도출된다면 삐걱대던 당정 관계가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대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빈손 회동'에 그친다면 당정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빈손 독대로 귀결된다면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계파 갈등이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명태균·김대남 논란'과 조만간 발간 예정인 총선백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 판단 역시 여권에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 명태균 씨는 최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아울러 여당 패배로 끝난 4·10 총선의 전반적인 과정을 집대성한 백서가 발간되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던 한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그런 정치 안 할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에 그런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명씨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홍준표 대구시장 측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명씨의 말에 따라 여러 유력 정치인이 말을 바꾸는 것에 국민들이 참담하게 볼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명씨는 페이스북에 “당원명부 56만명? 미래한국연구소(여론조사 업체)와 홍 시장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적었고,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당원 명부를 마치 내가 자기에게 흘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대해선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오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착각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상세 내용을 보고받고 이래라저래라해야 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당의 입장과도 다르고 내가 말했던 일관된 입장과도 다른 것"이라며 “과거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일 때도 우리 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시기나 방식, 의제에 대해선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기흥 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부사장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7일 기흥 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 발생 장치를 수리하던 중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윤 부사장은 “재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치료와 보상 이후 과정도 다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관리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부상인지 질병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윤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피해자 원인이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도 대답을 못 하면 재발 방지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며 질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갑질' 문제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집중난타가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 불공정문제와 티메프사태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한 여야 의원들이 당색을 가리지 않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적극적 대책 마련과 관리를 주문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인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진행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업체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 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 배달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해당 정책이 배달 앱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투명한 수수료 구조, 균형 잡힌 광고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운영 제도를 개편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배달앱-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배달의민족의 '차등 수수료 적용' 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여러 의원들은 배달 앱 횡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배달 앱의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수수료 문제 개선에 대한 이렇다 할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 피터얀 대표는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전 세계에서 늘 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해왔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한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산하는 티메프 피해가 1조3000억원인데, 정작 실행 규모는 2116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 지원 대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30억원대 피해를 보고도 정책자금 대출이 1억5000만원에 그친 입점업체 푸드조아의 양인철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정부 지원대책의 구멍을 조명했다. 이날 피해 기업 증인으로 출석한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큰 금액이 물린 사람들"이라며 “그분들을 위해 피해를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돼야 하는데, 현장 얘기도 안듣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필리핀에 이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비롯한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과 이날 로런스 웡 총리는 회담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또 웡 총리 부부와 새롭게 배양한 난초의 종에 귀빈의 이름을 붙여주는 '난초 명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도 면담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 당국의 반도체 업계 지원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산업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 수도권에 쏠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 감사를 개시했다. 이날 고동진 국민의힘(강남 병) 의원은 미국과 비교하며 반도체 특별 회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고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을 들여다보니 상무부·국방부·국무부 등 연방 정부 차원에서 4개 펀드를 설치해 직접 보조금과 연구·개발(R&D), 통신 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은 각 연도별로 반도체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인 총 500억달러를 반도체 과학법에 적시해 대응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산하 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운용해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국내에는 반도체 특별 회계 제도가 없어 일반 회계로 처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커 연도별 지원 수준의 편차가 생길 우려가 존재한다다"고 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연하게 활용할 펀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올 6월 반도체 특별법안을 제출한지 4개월이 경과했고 여야 의원 5명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8월 8일 당 대표 결정을 통해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은 2000억원 넘게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기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반도체 산업에 다시 투자하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산업부도 이 같은 측면을 반드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탓에 올해 산업 에너지 분야 연구 일자리는 3만개 가량 감소했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R&D 참여 연구 인력이 2021년 약 18만7000명에서 2022년 약 20만1000명, 지난해 19만3000명으로 연 평균 19만명 수준을 이어갔다“면서도 "지난 8월 말 기준 16만2000명으로 지난 말 대비 15.8% 급감했다“고 했다. 소속 기관별로는 산·학·연 중 대학교에서 21.8%(8168명)가 줄어 비중이 가장 컸다. 기업·연구소 인력은 각각 16.4%(1만7061명), 16.4%(5079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R&D 인력 양성·기반 구축 연구 인력이 26.6%로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산업 R&D 분야와 에너지 R&D(11.3%) 분야에서는 각각 15.2%, 11.3%였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산·학·연 R&D 참여 연구자 감소 배경에 예산 삭감이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장의 고용 불안을 해소한다는 말과 달리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대폭 사라졌다“며 "예산 삭감 탓에 과제 포기 매몰 비용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연구 관리 전문 기관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산하 기관 계속 과제 중 예산이 삭감된 채 진행되는 과제는 총 3298개로 파악된다. 이중 R&D 비용이 절반 이상 축소된 과제는 640개이고 중단된 과제도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간 연구비 부정 집행 R&D 카르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