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총선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어어졌다. 서울 광진을 당선인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는 건 자신 없어 하는구나, 변한 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처럼 그야말로 가감 없는 질의응답은 안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최민희 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질문 받는 게 두려우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시는 게 아닐까"라며 “답변을 즉석에서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출신 이철희 청와대 전 정무수석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분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전 수석은 총선 뒤 정부 움직임에 “집권 2년 만에 총선에서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 인사 문제로 왜소화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를 졌다고 생각 안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며 “심판당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행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온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겸허하지가 않다"며 “진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냥 모두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도어스태핑(출근길 질의응답) 재개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 '멘토'로 꼽혔던 신평 변호사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는 총선에서 지고 나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게 있지 않았나"라며 “형식의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단계에서 민생을 강조한다는 것은 조금 격화소양(隔靴搔癢,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 성에 차지 않거나 철저하지 못한 안타까움)의 느낌이 있다"며 협치·반성 메시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집권당에서 이렇게 초반에 선거를 치러 이런 류의 참패를 당한 예가 있었는가"라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른 척하셔야 되겠나"라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꼭 윤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총선 참패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한동훈 책임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그는 “'이 당의 모든 것을 내가 독점해야 된다, 경쟁상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얄팍한 심산에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으니까 총선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한 전 위원장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퇴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4·10 총선 참패 원인으로 거듭 직격하면서 여당 내 거친 설전이 오갔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을 겨냥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 놀이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에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 등을 들어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돼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통했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유명 개 훈련사로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맞섰다. 김 전 비대위원은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차기(대권)에 대한 어떤 고려, (한 위원장이)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일축했다. 이에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에서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보네요"라고 맞받았다. 당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우리를 짓밟던 사냥개'이고 '자격도 안 되는' 자였으면 지명할 당시 반대했어야지 그때는 뭐했나"라고 홍 시장을 비판했다. 그는 “약 100일 전 비대위원장 지명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조용하다. '거 봐라, 선거 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아냥거리지도 않는다"며 “우리가 지명을 반대한 것은 총선을 이기기 어렵고, 조기 등판은 한 장관에게도 독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위원장 지명전부터 '한동훈 비대위'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비윤계로 꼽힌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100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게 그런 조롱을 던지는 것은 비열한 것"이라며 거듭 홍 시장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홍 시장이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담긴 게시글도 첨부했다. 당시 홍 시장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위원장 총선 출마설에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나?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지"라고 답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첫 주례 회동으로, 한 총리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문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우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 조사됐다.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이후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고 국조실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6건 드러났다.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주거나,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주민 지원 사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아예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식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밖에 내진 성능 관리 등 시설 관리 부실 사례(18건), 사업관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한 사례(34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다음 달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 29일)을 44일 남긴 가운데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연일 특검 수용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직권 남용 행위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했고, 박 최고위원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이다. 반대할 아무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의해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된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조직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집어넣어 하나로 합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이 전 대사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이태원 참사 법안도 추진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생 관련법도 21대 임기 내 최대한 추진하고 성과를 낸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21대 국회 임기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 법안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22대 국회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은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실패 등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번 총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에 따라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의사일정과 관련해선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경기 분당갑 당선인이 지난 12일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도 이날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15일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체제 정비 가속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가지고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체를 연장해 안정화시킨 이후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비대위 기간 중 당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당선인들과 1시간 넘게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최고위원회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 체제로 비대위를 구성하는지, 새 원내대표를 세워 비대위를 꾸리는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진 의원들이 한 말들을 참고해 내일 당선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선 패배 원인을 두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원인 분석을 적절한 시기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4선 중진 의원들도 '선 비대위·후 전당대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참패 이후 어수선해진 당내 분위기 수습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날 권성동, 김태호,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안철수, 윤상현, 윤영석, 이종배, 조경태, 한기호 등 다수 중진들이 참석했지만 대체로 말을 아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일단은 비대위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치르게 당원 당규상으로 되어 있다"며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 전당대회를 통해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대위 기간에 당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새 지도부 선출 수순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의원들이 건낸 의견과 함께 16일 당선자 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 운영 방향을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선 패배와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께서 준 회초리 달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감 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판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의와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사무총장 및 박정하 수석대변인 사퇴에 따라 당분간 배준영 부총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수석대변인을 겸직하기로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오는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이 수반되는 각종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어느 수준으로 '협치 제스처'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자 향후 인선에 대한 방침이 언급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은 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요 당직을 고루 거친 데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이 반대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반대로 이런 출신 성분이 총리 지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주 의원과 권 의원은 모두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대구에서 6선 고지에 오르며 '영남 이미지'가 강하고,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와 검사 선배로 친분이 있다는 이미지를 지녔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도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전날에는 원 전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서울대 법대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분은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도 “민심과 불통인 서울대 법대 검사 정권"이란 프레임이 야당이 내세운 공격 포인트 중 하나였다.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대통령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른바 '쓴소리'를 할 사람을 파격 발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정권에도 칼을 들이대던 이회창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기용한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이후에는 참모진과 국정 방향 및 총선 수습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왔다. 전날 주재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가 유일한 공개 일정이었다. 당초에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을 통해 총선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131만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무효표 규모는 역대 최다로 2석을 얻은 개혁신당 표보다 더 많아 '제4당'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당 투표수 2천834만4519표 중 4.4%인 130만9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번 총선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약 10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약 757만표) △조국혁신당(약 687만표) △개혁신당(약 103만표) 순이었다.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아,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이 가능했던 셈이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정당 투표 무효표 수는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다. △17대 약 29만표 △18대 약 28만표 △19대 약 47만표 △20대 약 67만표 등이었다.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 역시 1∼2%대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무효표가 폭증했다. 21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 무효표는 약 123만표에 달했고, 무효표 비율도 4.2%로 상승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무효표 숫자와 비율 모두 21대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준연동형 제도로 20개 안팎이던 비례 출마 정당 수가 40개에 가까워졌는데도 '무효표를 찍는 유권자'가 늘어난 것이다.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정당 수가 도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게 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져 '기표 실수'가 늘어 무효표가 많아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 야당 압승으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 동력이 탄력 받고 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항성 발언'이 뒤따르면서, 내분 조짐도 보이는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21대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 부분에 대해 국회가 재의 요구를 못했다면 22대 국회 때 다시 시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3선에 성공한 이언주 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정부·여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특검은) 이번 총선에서도 굉장히 큰 민심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192석은) 정권에 불신임에 가까운 강력한 경고를 주되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겠다, 이런 정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 “주권자의 헌법적 행위의 행사를, 의사표시를 만약 무시하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영남권, 원외·초선·중진을 막론하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초선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 상병 특검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정 다툼 중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관련해서도 “소 취하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정치적인 과정이 있은 이후에 가장 최후의 수단인 특검법도 같이 논의되는 게 맞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6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역시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며 “국민적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체제' 대표적 인사인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 상병 특검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며 “선택의 폭이,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구원투수' 후보군으로 꼽히는 4선(경기 분당갑)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용산의 의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성 지적도 나온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그냥 '채상병 특검을 무조건 받아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나, 용산도 입장이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번 총선결과로 민의가 확인이 됐다,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없다"며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여야 합의에 의해 법안도 통과하고 특검법도 통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국민의힘 이탈표로 무력화될 가능성에는 “헌정에서 없어야 하는 불행한 사태"라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친박 중심' 보수 정당이 연패했던 사례를 들어 당정 기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CBS 라디오에서 “지금 보수 유튜브들, 김재섭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며 “보수가 한 번 6번 연속 지면 그때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