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내용과 조치를 보면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아 사고를 인지한 직후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참사 발생 이후 그의 업무상 과실로 사건 사고가 확대됐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징계(정직) 처분을 받음에 따라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 검찰은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의 경우 다중운집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제때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은 혐의 등이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계좌주 전수 조사를 거쳐 4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해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한과는 물리적 장벽을 쌓지만,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가고 싶지는 않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북한, 요새화 공사…트럼프 기다리며 '통미봉남'하나?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총참모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우리의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해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한과는 물리적 장벽을 쌓지만,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가고 싶지는 않다"고 보인다며,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경우에 북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과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군사 분야에서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를 보며 “봉남통미, 남쪽과는 관계를 봉쇄하고 미국과는 계속 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일균 기자 ilkyun1@naver.com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텃밭을 지키면서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다. 양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각자의 텃밭을 사수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리더십에 직접적 타격을 피하게 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가 61.03%를 얻어 38.96%를 득표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포인트(p) 차로 이겼다. 금정구는 직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3.25%p 차로 앞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지지율 하락 등 여권 악재가 이어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악조건 속에서도 금정구청장을 총선 당시보다 더 벌어진 격차로 가져오면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당시 18석 가운데 17석을 몰아줬던 부산 민심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 당직자는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대통령실에 공개 촉구하는 등 막판 선거 전략이 주효했고, 명태균 씨 문자 공개 등으로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금정 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향후 당내 주도권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등이 향후 정국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정 승리 요인을 놓고도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 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신경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워 총력전을 펼쳤던 민주당으로선 압승을 거둔 지난 총선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표일 수 있다. 특히 여권의 '안방'으로 꼽히는 금정에서 이변을 연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선거 막판 김영배 의원의 '실언'이 적지 않은 악재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30.71%), 조국혁신당 장현(26.56%) 후보를 이겼다.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지만,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상당한 격차로 승리,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유지하며 향후 재보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곡성군수 재선거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번 재보선은 양당이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총력전이 벌어졌다. 투표율은 금정 47.2%, 영광 70.1% 등 기초단체장 4곳의 투표율이 5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48.7%), 2022년 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 50.9%보다도 높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텃밭을 지켜냄으로써 둘 다 본전을 찾은 선거"라고 촌평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대승을 거뒀던 총선 후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받아 든 무승부라는 성적표는 뒷맛이 개운치 않아 보인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더해 여권 내 갈등 양상이 표출되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탓이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이지만, 여야는 이에 앞서 내년 4월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한 재보선에서 다시 한번 겨루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7.9%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불안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3.4%,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 비중은 8.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62.3%), 광주/전라(61.1%), 대전/충청/세종(60.5%), 대구/경북(48.7%), 부산/울산/경남(46.7%), 서울(46.4%) 등의 순으로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인천/경기의 51.3%가 경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제주에서는 '잘 모르겠다'가 66.4%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로 불안하다고 답한 비중은 남성 47.3%, 여성 48.5%로 거의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불안하다' 응답이 40대(58.3%)에서 가장 높았고 50대(49.6%), 70세 이상(49.1%), 30대(46.1%), 60대(43.0%), 18~29세(40.1%)가 뒤를 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와 이념 성향 기준으로는 응답이 엇갈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3.5%가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56.9%가 불안하다고 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보수층 비중은 34.9%에 그쳤지만 중도층(51.1%)과 진보층(59.3%)에선 과반을 넘었다. 직업별로도 사무/관리/전문직(56.5%), 가정주부(53.0%), 무직/은퇴/기타(49.4%),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8.3%) 등의 순으로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영업(55.3%), 학생(57.7%), 농/임/어업(43.5%) 등에선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반도 긴장상황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민 절반 가량(51.3%)은 '대화/외교적 타협'을 꼽았다. '도발 무대응 일관'(23.2%)과 '강대강 맞대응'(22.9%)이 서로 비슷하게 나왔고 2.5%는 '잘 모름'을 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에서 '외교적 타협'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광주/전라(61.8%), 대전/충청/세종(55.9%), 부산/울산/경남(54.2%), 서울(51.8%) 등에서도 과반을 넘었다. 이어 인천/경기(46.6%), 제주(43.1%), 대구/경북(39.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이 39.8%로 2위를 차지했다. 외교적 타협을 꼽은 남성과 여성 비중은 각각 53.9%, 48.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외교적 타협을 선호하는 비율이 40대(69.4%)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50대(60.6%), 30대(46.3%), 60대(45.1%), 70대 이상(41.4%), 20대(40.3%)가 뒤를 이었다. 한반도 안보 불안감과 마찬가지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국정평가와 이념 성향 기준으로 응답이 엇갈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50%는 강대강 맞대응을 꼽았고 무대응(38.4%), 외교적 타협(9.4%)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선 외교적 타협(66.9%), 무대응(18.0%), 강대강 맞대응(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경우에는 강대강 맞대응(46.0%)을 가장 선호했고, 무대응(26.1%), 외교적 타협(25.9%) 순이었다. 중도와 진보의 경우 외교적 타협이 각각 60.0%, 74.9%로 가장 높았고 무대응(23.2%·17.4%), 강대강 맞대응(14.2%·7.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62.2%),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0.5%), 가정주부(49.0%), 무직/은퇴/기타(46.3%), 자영업(46.2%), 학생(43.8%), 농/임/어업(43.5%)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교적 타협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복합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 응답률은 3.3%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고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레드팀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차장·부장·부부장 검사들뿐 아니라 일선 평검사들도 회의에 참여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외부 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조작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부 인력을 동원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최종 처분에 앞서 반박 의견을 자체적으로 청취함으로써 논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16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투표지만 총선 이후 여야에 대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8.98%였다. 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표심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대 격전지로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여온 부산 금정구청장과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가 관심사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 동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텃밭'인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두 곳을 수성하면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등 악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삼파전을 벌이고 있지만 곡성군수 선거는 승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도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지원 유세에 총력을 투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자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은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도로 폭파로 남북 간 육로를 약 22년 만에 완전히 끊은 것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육로 복원은 1992년 2월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에 합의한 데서 비롯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분단과 6·25전쟁으로 끊어진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2002년 4월 임동원 당시 특사가 방북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면서 그해 9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이 동시에 열렸다. 2002년 말에는 경의·동해선 임시도로가 완공됐고, 2003년 6월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에서 철도 연결식이 열렸다.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개성공단 기업의 물류 수송과 금강산 관광객을 분주하게 실어 날랐다. 철도는 2007년 5월 시험 개통에 이어 2007년 12월 경의선 화물열차가 개통됐으나, 2008년 11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11개월 만에 중단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0월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간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물꼬를 텄다. 그다음 달 해로 관광에 이어 2002년 육로 관광까지 성사됐으나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후 재개되지 못했다.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남측 자산 몰수에 이어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후 남측 시설물이 잇달아 철거됐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 간 북측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로 시작돼 2003년 6월 첫 삽을 뜬 뒤 한때 북한 노동자 5만5000여명과 남측 노동자 1000명이 일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그해 2월 10일 가동을 중단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까지 폭파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조처를 감행한 후 남북단절이 장기화했으나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만큼은 복원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올해초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지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명씨는 15일 자신의 SNS에 “김재원씨(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재원아 너의 세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는 글과 함께 김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을 올렸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된 이에게 “내일 (이)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네, 넘 고생 많으세요"라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이어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라며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도 했다. 명씨는 계속 답장이 없는 가운데 김 여사는 “아무튼 저는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이날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가 언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날짜 또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이란 글을 봤을 때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직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할 때쯤으로 추측된다. 명씨는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6월부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12월까지 6개월 간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명 씨가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명 씨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결과에 따른 서울의 교육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재임 시절을 '어둠의 10년'으로 정의하고 학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부활하는 등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오지선다' 식 학력 평가보다는 학생 개별 잠재력을 키워주는 맞춤형 학습에 주안점을 두면서 조 전 교육감의 이러한 교육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조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학교별 경쟁과 평가가 강화되기 때문에 서울 학생과 학교가 학업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기초학력 보강, 방과 후 수업 자유수강권 연간 100만원 지급 등 '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공교육도 '서비스 산업'이라며,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공교육 교육력을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전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시험을 줄이고 학생들의 자율을 강조하는 '혁신 교육'을 중요시해왔는데 이와는 반대의 노선을 걷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 전 교육감이 강조했던 학생인권조례 또한 완전히 폐지되고 학생의 의무를 넣은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 전 교육감의 죄가 실로 크며,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기"라며 “서울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후보가 당선된다면 조 전 교육감이 강조했던 '평등 교육'과 '교육 공동체 강화'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지난 11일 EBS에서 주관한 4자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과잉 학습에 시달리고 있다. 초등학교 의대 반이 생길 정도로 발달단계를 무시한 선행 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내 역사위원회나 역사교육자료센터를 만드는 등 역사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해 존치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폭 지원 ▲ 권역별 유·초등학생 통합돌봄센터 설립 ▲ 공립형 방과후학습센터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