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대응 또한 여러 방면에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미 북한군이 지난 23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하면 지대공 방공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 나아가 적 타격이 목적인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러시아는 미국·서유럽 등과 달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히는 등 한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을 일종의 한러관계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견으로 먼저 선을 넘어버린 이상 한국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러·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공격용 무기 지원 언급'으로 예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와 같은 군사적 차원의 직접적 조치에 앞서 외교적 대응에 먼저 착수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북러 협력과 관련해 외교적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 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북한이 가담한 꼴이라 안보리 시스템은 무력화됐지만, 다른 국가들과 지속해 연대하면서 북러를 압박하는 것이 후속 대응의 첫발일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며, 동시에 유럽 측 정보도 얻을 예정이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과 서쪽에서 산발적으로 쏟아지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각국의 정보를 취합해 전체적 그림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며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25일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로, 직전 조사(10월 15∼17일)대비 2%포인트(p) 하락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9월 2주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20%)를 기록한 바 있다. 그 다음 조사인 9월 4주차 조사에선 23%로 반등했지만 직전 조사엔 22%로 소폭 떨어지더니 이번엔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7％), '국방/안보'(9％), '결단력/추진력/뚝심'·'전반적으로 잘한다' 및 '의대 정원 확대'(각 5％), '주관/소신'(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가 직전 조사 대비 9%p 급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p 오른 70％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 1순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15％)에 올랐다.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독단적 일방적'(각 6％) 등이 뒤를 이었다. 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돈다"며 “여태껏 대통령을 가장 후하게 평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 48％, 부정 40％로 긍·부정적 시각차가 크지 않다"고 짚었다. 이날 한국갤럽 결과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된 와중에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조사해 21일 발표한 10월 셋째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4.1%(매우 잘함 11.3%, 잘하는 편 12.7%)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로 나타났다. 이는 NBS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생과 개혁과제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는 묻는 질문엔 “여러 사안이 될 수 있지만 무엇인지 열거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0％로 동률을 기록했으며,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 향후 1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로, 9월 조사 대비 2%p 떨어졌다. 반면 '나빠질 것' 응답은 직전 대비 4%p 증가한 58%로 나타났다. 살림살이를 묻는 질문엔 '좋아질 것' 응답이 14%, '나빠질 것' 31%로 집계됐다. 또 국제분쟁에 대해선 58%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고 9%는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위협적이다' 응답이 73％, '위협적이지 않다' 응답이 21％로 집계됐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16％,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13로 뒤를 이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인사말을 통해 “저는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 해소 노력 등 이른바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우려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라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변화와 쇄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국민이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것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득표율 61%와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이 조금만 더 민심을 따라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실천한다면 민심은 언제든지 27이 61로 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민주당 등 전체주의적 선동 세력과 몸 사리지 않고 싸우고 작은 승리를 거둬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전체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한다는 친윤계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이슈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또 대선 공약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친윤이 목소리가 큰 상황은 아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막을 명분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직접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도 언급했다. 한 대표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의원총회 표결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 대표의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표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되면서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표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의원총회 진행 등에 관해서는 그것도 다 의원들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이 '원내 소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가 원내·외를 총괄한다'는 취지의 한 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내대표로서 역할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후의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윤상현 의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추천하라는 것은 당론적인 원내 전략이다. 이미 형성된 당론을 변경하려면 원내대표가 다시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박근혜 대표 시절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을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오후에 대구를 방문해 당원들을 만나고 지역 포럼에서 강연한다. 한 대표의 대구 방문은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TK)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 역시 특별감찰관 추진 주장을 놓고 내홍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통적 지지기반에서 존재감을 재확인하고 세몰이를 시도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주 전 조사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22%로 집계됐다. 이는 NBS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4주차 조사에서 30%를 찍었지만 8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왔다. 국정 운영 평가 부정률은 직전 조사 대비 1%p 오른 67%였다. 국정 운영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24%가 '신뢰한다'고 대답했고, 6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2주 전과 비교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변함이 없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p 줄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9%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1%p 올랐도 민주당은 2%p 상승했다.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73%가 찬성했고, 20%가 반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57%로 반대(36%)보다 높았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4.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다.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연계해 왔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거론하며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이날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진 않겠다"며 “이건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중진 등 많은 의원의 의견을 우선 듣고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일단 당분간은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인 만큼 '원외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인 자신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며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비롯한 절차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특별감찰관 관련 상의가 전혀 없었나'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듣기는 처음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이 대표 1심 선고가 나오는 11월 15일 이전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선고와 특별감찰관 관련 의사 결정 부분이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고 일자 전에 자연스레 (의견이) 모이면 하는 것이고, 그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점점 더 실감할 것"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멜라스'는 SF 판타지 작가인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며'에 나오는 마을 이름이다. 한 대표는 또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전공의 단체 불참을 이유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에 '그 정도론 안 돼'라는 식으로 폄훼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든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집중하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시키자"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에 (입장을) 결정한다고 한다"며 “민주당 심기 경호를 위해 대한민국 증시와 1400만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자. 우리 그러려고 정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대외 활동 중단·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적 쇄신과 관련해 한 대표는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면담 결과와 관련한 질문들에도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대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제 날씨가 추워지지 않겠나. 더 늦어지면 안 된다"며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 하나만 보고 가면 된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협의체가 출범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러북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의 구체 내용은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다"고 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또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미국 측 입장과 관련, “우리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공개됐던 사실들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서 함께 모으고 공유하며 만든 정보 결과로,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하려면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도 다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당연히 내부 주민에게 러시아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 동원해 북한 주민들도 지도부가 주민들을 어떻게 악용·갈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히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군사협력은 주권적 권리라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저촉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버젓이 하는 게 주권적 권리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통해 기대하는 예상 이득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으로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 정보 공유와 관련한 우리 측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며칠 내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건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문제를 전달하면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강조했던 3대 요구사항 중 하나인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에 김 여사와 가까운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요구에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며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히 인적 쇄신과 관련해 한 대표는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통령실 내 측근들이라고 직접 실명을 거론한 참모들은 모두 8명으로 알려졌다. 속칭 '한남동 7인회'로 불리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이 포함됐고, 여기에 A선임행정관 1명을 추가 거론했다고 한다. 특히 한 대표는 B행정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김 여사 측근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은 확실하게 더 확인을 거쳐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인적 쇄신이 한 대표가 생각하는 1번이었다"면서 “한 대표는 지금 여사 문제를 풀어야지만 국정운영의 동력이 다시 살아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비중 있게 인적 쇄신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며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분들이 지금 왜 문제인지도 설명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용산의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냐는 인식이 용산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못한 것"이라며 “1번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접점이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렵게 흘러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김 여사 활동과 관련해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대국민 회견을 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분기별로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신 바 있다"며 “시기나 형식을 정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