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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대통령 지지율 25.7%…6주만에 20% 중반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5.7%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5% 중반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 2주차 이후 6주 만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2일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해 25일 발표한 11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5.7%(매우 잘함 12.2%·잘하는 편 13.5%)로 집계됐다. 지난주의 23.7%보다 2.0%포인트(p)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3%(잘 못하는 편 8.4%·매우 잘 못함 61.9%)로 전주(73.0%)보다 2.7%p 낮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오차범위(±2.0%p) 밖인 44.6%p다. 최근 주말마다 서울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위가 열리고 연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보수 지지층들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결집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보수층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념성향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은 보수층에서 41.1%에서 46.4%로 5.3%p 올랐다. 중도층에서도 21.7%에서 23.2%로 1.5%p 소폭 올랐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8.8%에서 6.4%로 2.4%p 하락했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 (5.7%p↑) △대전·세종·충청 (4.2%p↑) △대구·경북 (4.1%p↑) 등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5.3%P↑) △40대 (4.3%P↑) △50대(3.0%P↑) 등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22일 실시한 11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6%p 하락한 4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1.3%p 하락한 30.3%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14.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2%p 높아진 7.8%, 개혁신당은 0.4%p 낮아진 3.2%, 진보당은 0.1%p 높아진 1.0%, 기타 정당은 0.4%p 낮아진 1.6%, 무당층은 3.3%p 높아진 11.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4.5%p↓)△인천·경기(2.7%p↓) △서울(2.5%↓) 등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4.7%↑) 등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 대전·세종·충청(7.6%P↓) △대구·경북(5.3%P↓) △인천·경기(4.5%P↓) 등에서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3.3%P↑) 등에서 상승했다. 11월 셋째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 18~22일, 21~22일 동안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8명과 1003명이었으며, 응답률은 3.2%와 2.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尹 지지율 2주 연속 20%…이재명 유죄 판결 ‘정당 43%’ vs ‘부당 42%’[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1주 차(5~7일) 17%를 기록해 최저치를 경신한 후 지난 주 조사(12~14일)에서 다시 20%를 회복했고, 이번 주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전반적으로 잘한다'·'결단력/추진력/뚝심'·'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경제/민생'·'의대 정원 확대'(이상 5%)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증가한 7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독단적/일방적'(이상 6%), '외교'·'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부정부패/비리'·'의대 정원 확대'·'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6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28%로 나나탔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34%, 7%로 전주와 동일했다. 개혁신당은 전주보다 1%p 내린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43%,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응답이 42%로 각각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15%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3%만 '좋아질 것', 21%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올 들어 최고치다. 한국갤럽은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인데, 총선 패배 직후에는 여권 지지층에서도 경기 우려감이 컸다"고 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선 11%가 '좋아질 것', 36%가 '나빠질 것', 51%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국내 증시 약세, 고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 아울러 향후 1년 국제분쟁 증감 전망 질문엔 '증가할 것'이란 답변이 56%로 나타났고 '감소할 것', '비슷할 것', '모름/응답거절'은 각각 15%, 19%, 10%로 집계됐다.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 대통령 지지율 1.4%p↑…20% 초반대 횡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1.4%포인트(p) 반등했으나 여전히 20%대 초반대를 이어갔다. '명태균 게이트'가 여전히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닷새 동안 조사해 18일 발표한 11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3.7%(매우 잘함 11.2%·잘하는 편 12.5%)로 집계됐다. 지난주 실시한 조사 결과 22.3%보다 1.4%p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셋째주 30.3%를 기록한 후 8주째 20%대의 지지율에서 횡보하고 있다. 특히 10월 5주차에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현재까지 20% 초반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3.0%(잘 못하는 편 7.5%, 매우 잘 못함 65.5%)로 전주 대비 2.1%p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9.3%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2%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5.3%p↑) △대전·세종·충청(5.2%p↑) △부산·울산·경남(2.3%p↑) △인천·경기(1.9p%↑)에서 긍정평가가 상승세를 보였고 △대구·경북(3.9%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6.6%p↑) △20대(3.0%p↑) △70대 이상(2.3%p↑) △30대(1.3%p↑)에서 올랐고 △40대(3.0%p↓) △50대(1.0%p↓)에서 떨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직무 평가는 3주 만에 하락세 멈추고 20% 대 초반 기조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윤대통령과 명태균의 녹취록 추가 공개, 이준석 의원의 포항·강서·공천 개입 폭로 등으로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변수'가 온전히 힘을 다하지 않은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양 당이 모두 올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상승 폭이 더 커지면서 양당 간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0.9%p 오른 31.6%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3.8%p 오른 47.5%를 기록하며 양당 간 차이는 15.9%로 8주 째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역별로 △대구·경북(6.3%p↑) △서울(4.2%p↑) △대전·세종·충청(4.0%p↑) △인천·경기(3.7%p↑)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6.0%p↓) △광주·전라(6.3%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6.1%p↑) △60대(4.3%p↑) △40대(4.0%p↑)에서 올랐고 △30대(4.6%↓) △70대 이상(5.1%↓)에서 떨어졌다. 민주당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7%p↑) △부산·울산·경남(5.3%p↑) △인천·경기(4.2%p↑) △서울(2.9%p↑)에서 상승하고 △광주·전라(2.7%p↓) △대구·경북(3.9%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6.8%p↑) △40대(5.1%p↑) △70대 이상(3.8%p↑) △60대(3.7%p↑) △30대(2.7%p↑) 등 전 연령층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3.4%p 하락해 5.6%로 역대 최저 지지도를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3.6%(0.4%p↓), 진보당은 0.9%(0.5%p↓)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0%(0.4%p↑), 무당층은 8.8%(0.8%p↓)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5명과 1003명이었으며, 응답률은 3.3%와 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치…“北 파병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규탄과 대응책에 대한 합의도 담겼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 악성 사이버 활동 ▲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증진과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한 3국 입장도 담았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협력 강화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합의에 따라 설립된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한미일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만난 시진핑…“더많은 韓기업, 中 투자 환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식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제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데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글로벌·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지키고,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 방문을 위한 더 많은 편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와 유사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서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은 “축하하고 지지한다"면서 “한국 측과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도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며,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한국은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긴다"면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현대화 과정에 참여해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한층 긴밀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이 한국 시민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 것을 환영하면서 “중국 측과 긴밀한 인문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우호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PEC 등 다자간 메커니즘에서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죄 판결’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25일엔 ‘위증교사 의혹’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당장 25일엔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9월 3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2018∼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으로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받고 있다. 전날 김혜경씨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심 유죄’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서 법원 앞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판결을 두고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트럼프 회동 성사되나…대통령실 “긴밀히 소통 중”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회동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통신도 이시바 총리가 남미 순방 중에 윤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총리로 재선출된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정이 허락하면 14일부터 남미를 방문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만나 국제정세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논의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10일 라오스에서 윤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좌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통령 대국민담화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공감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실시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감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관련 논란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7일과 8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이 27.3%(매우 공감 14.0%, 어느정도 공감 13.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9.8%(전혀 공감하지 않음 60.8%, 별로 공감하지 않음 9.0%)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의 다수가 이번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공감 14.8% vs 비공감 84.1%) △대전·충청·세종(19.7% vs 80.3%) △인천·경기(24.0% vs 73.3%) △서울(25.5% vs 69.4%) △부산·울산·경남(33.3% vs 64.0%)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45.6% vs 52.2%)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공감 의견보다 6.6%포인트(p) 많은 응답을 보이며 두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공감 18.9% vs 비공감 79.9% △30대(22.4% vs 74.7%) △50대(25.6% vs 73.8%) △만18~29세(22.0% vs 72.6%) △60대(28.1% vs 68.1%) 순으로 부정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공감 49.5% vs 비공감 46.6%)에서는 긍·부정 비율 차이가 2.9%p로 오차범위 내였다. 또한, 리얼미터는 이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관련 해명에 대해 어땠는지를 조사한 결과, '해명됐다'는 의견이 24.3%(잘 해명됨 12.0%, 어느정도 해명됨 12.3%), '해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72.4%(전혀 해명되지 않음 63.6%, 별로 해명되지 않음 8.8%)로 나타났다. 해명 공감 여부 또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다수가 불충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든 지역에서 관련 논란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충분 16.2% vs 불충분 81.7%) △대전·충청·세종(17.9% vs 79.5%) △인천·경기(21.5% vs 75.7%) △서울(23.6% vs 73.2%) △부산·울산·경남(31.1% vs 66.2%) △대구·경북(36.1% vs 57.0%)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충분 18.6% vs 불충분 80.8%) △30대(20.5% vs 76.5%) △50대(22.9% vs 76.1%) △만18~29세(18.9% vs 75.7%) △60대(23.3% vs 72.2%) 순으로 부정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충분 44.0% vs 불충분 50.1%)에서는 해명 공감 긍·부정 비율 차이가 6.1%p로 간신히 오차범위 내에 들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이고 응답률은 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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