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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회견에 이준석 “굉장히 좋게 평가, 답변은 현실이 시궁창이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다소 긍정 평가했다. 이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회견 점수를 묻는 질문을 받자 “그래도 70~80점은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서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며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견 실시 자체가 아닌 회견 내용에 대해선 “현실이 시궁창이니까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며 “표현을 잘 해보려고 해도 대통령께서 돌파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국, 이준석과 만나겠느냐' 이 정도면 최저 난이도의 문제"라며 “그런데 답을 제대로 못 하신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대표는 채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 입장에도 “수사하시던 검사에서 수사 또는 질문 받는 역할로 가니까 조금은 당황하신 것 같다"며 “취조 당할 때 '나는 이건 했고 이건 안 했어' 이렇게 답하려고 하시는 것은 조금은 의아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전직은 검사지만 지금은 국가의 정치를 통할하는 행정부의 수반이고 채 상병건에 있어서는 군 통수권자"라며 “이 세 가지 내에서 적절히 조율해서 본인 입장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란에 “사과"라는 표현을 직접 쓴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입장과 거리를 벌렸다. 우선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는 국정조사 정도가 맞다"며 “명품백 문제 약식으로 형사적으로 다룬다든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경우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통령 입장에는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라면서도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 당사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반응했다. 그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 할 때도 수사 결과 보고 특검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거에 반대했던 이유는 대통령이 어쩌면 수사 대상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가 미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 당시에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이 들어선 거 아닌가"라며 “그럼 대통령께서도 그 선례를 봤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야권과 수사 당국을 우선하는 정부·여당 사이 중재안으로 특별감찰관 및 감사원장 직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야당 추천으로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면서 “감사원장의 임명 권한을 야권이나 의회에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말’은 달라진 尹, 물러섬은 ‘0’…與 원내대표도 ‘대구 친윤’ 압승

4·10 총선 대패 이후 소통 강화를 다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층 전향적인 태도를 노출했다. 다만 주요 현안 등과 관련해서도 “국정 기조는 옳았다"는 총선 메시지와 일관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9일 회견에서 취임 2주년 국민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을 발표했다. 이는 야권 등에서 '자화자찬'이라는 비난이 나온 기존 연설문과는 결이 다소 달랐다. 6220자 분량 국민보고 중 지난 2년 성과를 설명하는 부분은 1990여 자로 전체의 3분의 1에 그쳤다. 3분의 2는 향후 3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국민보고 첫 문장을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는 의문문이었다. 이어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라는 등 감성적 접근도 나타났다. 이런 표현은 논리와 이성 위주의 딱딱한 문장으로 구성됐던 기존 윤 대통령 연설문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이 국민보고를 읽는 와중 책상 앞면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를 새긴 명패가 놓였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등 발언으로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질의응답에서도 비교적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쏟아지는 질문들을 듣는 윤 대통령은 미소를 띠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질문 20개 중 대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했다. 다만 유일하게 외신기자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방향을 물은 데는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답변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신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 등 가벼운 농담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자 사회자가 회견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먼저 “한 두 분만 질문을 더 받자"고 했다. 이에 따라 질의응답에만 1시간 13분(73분)이 소요됐고, 회견 전체로는 국민보고 약 20분을 포함해 총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김 여사·채상병 특검 반대, 의대 증원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는가"(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운영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을 것"(조국혁신당),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개혁신당) 등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정은 옳지만 소통이 부족"이라는 윤 대통령 기조를 쫓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출신 친윤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구·3선)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가 3인 경선에서 과반이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자 영남·친윤·초선 조합이 또다시 표를 몰았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면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원 구성은) 야당을 존중하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리(여야)가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함께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생각한다"며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에 이어 '또 TK(대구·경북) 지도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는 “일부에서는 왜 TK가 좋을 때는 다 하고 어려울 땐 왜 안 나서냐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을 논하는 건 지금 시각에서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 원내대표, 3선 TK 추경호 의원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고지에 오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0표를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가운데 102명이 참여했다. 경쟁자였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사과” 등 몸 낮추고 소통 강조…“정치공세” 등 정면 대응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과 관련 “사과" “송구" 등 표현을 써가며 한층 낮은 자세를 보였다. 집권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안을 포함 다른 현안에 대해 머리를 숙인 적은 있지만 '사과' 표현을 쓴 적이 없었다. 이전까지는 '부족' '송구' '죄송'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점을 언급하며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아울러 “협치와 소통"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언론, 여야 정치권 등과의 소통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의 정책추진도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민감한 현안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모순", “정치공세" 등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도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집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20여분 동안 '국민보고'를 했다. 지난 2년간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이어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는 발언을 통해 몸을 낮췄다. 야권을 향한 '협력'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1시간 넘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질의응답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몸을 낮추거나, 강경한 목소리를 냈지만 경제·사회 등 대부분의 사안에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 나갔다. 우선 첫 질문인 총선 참패 원인 진단에서 “민생에 있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들과의 소통은 민생토론회나 간담회에서 수 천명의 국민을 만나긴 했지만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반성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가질 것이냐는 질문에도 “어떤 정치인과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안혹 열어 놓을 것"이라며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소통을 강조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잠시 멈칫하며 곧바로 대답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 위원장 이렇게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바로 그 문제는 풀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과 오찬이 불발된 이후 만남을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면서 다 드러날 것"이라며 “수사 경과와 결과가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감한 사안인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번에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며 강경한 어조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거. 보안사항이고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하는데 두번을 연장하면서도 소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조했던 저출생·물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하게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금투세 폐지와 반도체 규제 완화,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서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혹평한 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관련)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으로는 정책 실행 등 측면에서 저출생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근 장관급 기구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상근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시키고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신설되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하고 이 부총리가 교육·노동·복지 등 사회 부처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사회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현재 국가비상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면서 야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 이은 일문일답에서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질문에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주요 발언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가 국제 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할당 관세 제도를 잘 활용해서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잇도록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며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 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사퇴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은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며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위원장을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은 필요하지만 서두르진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한 2년 장관직을 맡은 분이라든지, 한번 부처 분위기를 바꾸고 민생 문제에 더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응 질문에는 “우크러 전쟁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 공격"이라며 “공격용, 살상용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우크라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민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에 인도적 지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무위, ‘전현희 제보 의혹’ 권익위 前기조실장 고발…與 불참 속 野 단독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임 전 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작년과 재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의 감사 권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고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런 허위 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안 바뀌면 국민분노 임계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소환하거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증거를 찾겠나"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29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른바 '이채양명주' 의혹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물귀신 작전인가. 한심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임 2년 회견] 尹 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특검은 정치공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는 집무실 책상에 앉은 채 20여분 간 이뤄졌다. 책상 앞면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를 새긴 명패가 놓였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로,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을 새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라며 민생고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등 발언을 통해 국민 앞에 몸을 한껏 낮췄다. 어조는 차분했고, 말할 때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는 특유의 모습도 메시지 발표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질의응답 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질문을 충분히 받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첫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많이 부족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사과로 답변을 시작했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민감 주제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국군통수권자로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종 진지한 어조로 여러 민감한 질문에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특검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단호한 어투를 보이기도 했다. 일부 질문에 답변한 뒤에는 “또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브리핑룸에는 기자들과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해 154석의 자리가 마련됐다. 공간적 제한으로 출입기자단에서 매체당 기자 1명이 입장했다. 의자만 배치되고 책상은 따로 두지 않아 입장한 기자들은 랩톱이나 태블릿을 가져오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모두 회견장에 배석했다. 취재진과 배석한 참모들로 브리핑룸은 꽉 찼으며, 마련된 자리에 모두 앉지 못해 뒷편에 선 참모들도 있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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