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가 5일 공개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서도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이와 함께 국민 중 69.5%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6~7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 '반대한다'는 응답이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로 각각 집계됐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은 강원(86.9%)으로 조사됐고,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과 대구/경북(66.2%)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반면 제주에서는 탄핵 반대 응답이 56.8%로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만18~29세(86.8%) 응답자들의 찬성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93.5%), 사무/관리/전문직(81.9%),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9.3%), 자영업(75%), 가정주부(71.9%), 농/임/어업(55.8%), 무직/은퇴/기타(52.1%)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정치적 이념성향에서는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94.6%) 내에서는 찬성 의견이 90%을 넘었고, '중도층'(71.8%) 내에서도 70% 이상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찬성(50.4%), 반대(48.0%)로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 긍정·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사이에선 탄핵 추진과 관련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88.6%는 반대 의견을 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찬성 비중이 9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32.6%, 36.0%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 69.5%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24.9%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5.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93.2%)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78.2%), 인천/경기(73.5%), 대구/경북(70.5%), 대전/세종/충청(64.4%), 부산/울산/경남(64.3%), 서울(62.7%)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85.1%)와 40대(85.1%)에서 내란죄에 성립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50대(73.2%), 30대(64.7%), 60대(56.9%) 순이었다. 70세 이상의 경우 해당됨(48.8%), 해당되지 않음(39.0%), 잘 모름(12.2%)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진보·중도일 경우에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각각 93.5%, 65.4%로 나타난 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해당됨 45.2%, 해당되지 않음 49.9%였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평가에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88.2%는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했고 부정 평가한 응답자 사이에선 88.6%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8%로 최종 504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부결될 때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중 국회 몫 3명은 공석이다. 여야는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령 선포 해프닝이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수부대 200여명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는 등 사상 초유의 입법권 탄압이 벌어질 뻔 했지만, 여야는 가까스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며 이를 막아냈다. 4일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권 상당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열고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 폭거'를 거론하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령이 떨어지자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계엄군은 계엄령 해제를 저지하기에 돌입했다. 오후 11시 40분을 넘어서 헬기 3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진입했고, 곧이어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야당 보좌진들은 책상과 의자 등으로 본청 정문을 봉쇄하고 육탄으로 군인들의 진입을 막았다. 계엄군 일부는 진입로가 막히자 국민의힘 대표실 등으로 우회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본회의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을 막은 보좌진들을 뚫지는 못했다. 계엄군과 보좌진의 대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여 본회의가 개의됐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다음날 오전 1시 2분쯤 가결됐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동조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통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선포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민과 함께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 대표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도 문제 삼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탄핵 절차와 임기 단축 개헌안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 역시 “헌재 판단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게 된다. 헌재까지 통과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 결정 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내일 보고 뒤 6∼7일 표결 수순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여야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성사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인데, 야당만으로는 192석으로 이에 못 미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당 지도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탄핵에 동조하거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아직 소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자 문책, 내각 총사퇴, 그리고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이 논의됐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최고위원들이 세 가지 방안에 대부분 찬성했다며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표께서 최종적으로 발표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에 이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 넘게 대책을 논의했다. 탄핵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의견은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감지된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 추진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보다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일부 세력이 동조함으로써 정권을 내주고, 보수 진영의 분열과 궤멸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야당에 동조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차기 대권을 잡게 된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민주 “尹대통령·국방·행안장관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