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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尹대통령에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민주당도 적극 협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첫 양자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실서 첫 회담…‘25만원 지원금’ 쟁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의 회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후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10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특검(특별검사법) 수용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수회담을 두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협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정부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가 회담하는 만큼, 여야가 추구하는 신념윤리는 내려놓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윤리만으로 민심을 받들어 협치하시길 감히 제언드린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를 바란다"며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고,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증원 합의를 바란다"고 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 합의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서 긴급한 민생현안과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고대하고 있음을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면서 성사됐다. 양측은 이후 의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세 차례 실무회동 끝에 회담 일정과 형식에 합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與 원내대표 ‘찐윤’ 이철규 단독 출마설에…당내 “벌 받아야지 상 받을 분 아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윤석열(비윤)계 대항마로 여겨졌던 김도읍 의원은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고, 다른 주자들은 장고에 돌입하는 등 원내대표를 맡겠다고 나서는 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이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3·4선 당선인들은 하나둘씩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4선 박대출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석준·이철규·추경호 의원 등이 당내에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언급돼 왔다.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진 김도읍 의원은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몇몇 잠재적 후보들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김 의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이 의원 단독 출마로 대세가 굳혀지는 분위기다. 일부 친윤 그룹에선 '이철규 추대론'도 나온다. 이 의원이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구실을 해온 만큼, 극단적 여소야대 지형에서 당정이 호흡을 맞추는 데 적임이라는 논리다. 다만 수도권 당선·낙선인들을 중심으로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인천에서 5선이 된 윤상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의원은 지난 선거 때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를 했는데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솔직히 벌을 받아야 할 분이지 상 받을 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고, 혁신과 쇄신의 타이밍 아니냐"라며 “'친윤', '찐윤'으로 불리는 이 의원이 나서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기사를 소개하며 “선수교체 없이 옷만 갈아입혀 다시 뛰게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참모 출신인 김기흥 전 후보도 KBS 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 출마에 대해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할 것"이라며 “총선에 나타난 민의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한다"고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임현택 “尹 지지율 낮으니 하야할 거냐” vs 김윤 “불리하면 파업”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사단체들과 정치권 인사들 입장이 거듭 엇갈리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증원'에 방점을 찍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지난 4·10 총선도 반환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료계 입장은 이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의료개혁) 백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적이 돈을 내면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돼 있고 환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를 아주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 괴벨스식 선동을 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금 하야해야 되나' 그렇게 되묻고 싶다"며 여론의 영향력을 평가 절하했다. 반면 서울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원점 재검토한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이제까지 의대 증원을 하기 위해 국민들이 전공의 파업 기간 동안 정부를 믿고 지지해 왔는데, 그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 의대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의사단체들을 향해 단일한 협상안을 거듭 요청하는 데 대해서도 “이것도 참 정부가 내세우는 괴벨스식 선동"이라며 “의료계는 단 한 번도 단일안을 안 낸 적이 없고 오히려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께서는 '2000명도 최소다', 그다음에 총리께서는 '2000명 조정 여지가 있다', 장관, 차관은 '2000명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도대체 좀 정부 측 단일안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제로베이스"라고 비교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의사협회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정부가 하려고 할 때마다 파업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 매번 의료 개혁을 좌절시켜 왔는데, 그런 경험을 이번에도 되풀이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언제 늘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두 달 넘게 지나치게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고집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5월 중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게 된 학생,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봤다. 또 “이제까지의 의정 갈등이 주로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늘어난 정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與 윤상현 “이재용·최태원도 줄 순 없지만”...尹·李 회담, ‘전국민 25만원’ 조정?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29일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이 회담을 통해 대국민 현금 지원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결국 야당과 소통해라, 협치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들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재용 회장도 주고 최태원 회장도 주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선별 지원을 내다 봤다. 윤 의원은 “소비자물가가 3%가 넘는다. 이제 국가부채도 1100조가 넘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들 위주로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면에 있어서는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볼 수도 있겠다"고 봤다. 아울러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 적어도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여야정의 고위급회담 정례화' 이런 식으로까지 진전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사망사건 등에 관한 각종 특검법에는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수용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그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답변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본다"고 했다. 또 “(이 대표도) 아마 전면에다 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라며 “언급하는 정도로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봤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정당하게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설에 “(이 의원은) 솔직하게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면에 있어서 보면 벌을 받아야 할 분이지 상 받을 분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다"고 지적했다. 인천 5선인 그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게 진짜 위기"라며 “정말로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자들하고 낙선자분들이 총회를 열어야 된다"며 “영남에 있는 분들하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너무너무 인식의 갭이 크다. 그걸 통해 '정말 수도권이 처절하고 절실한 거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정부 출범 후 與 4번째 비대위원장 ‘어당팔’ 황우여…대표 선출 전대 룰 과제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77)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지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개월만에 네 번째 당 비대위를 출범시키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준석·김기현 대표 교체 과정에서 주호영·정진석·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운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황 고문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당선인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집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최고위원, 새누리당 및 한나라당에서 두 차례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19일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튿날 사퇴한지 18일 만이다. 황 내정자는 이날 지명으로 2014년 5월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뒤 10년 만에 집권당 대표격 자리에 복귀했다. 황 내정자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팔단이라는 뜻의 '어당팔'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외유내강형 정치 스타일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황 내정자는 차기 당 대표 선출 과정을 공정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차기 당 대표의 핵심 임무는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을 뒷받침하고 절대 과반의석을 야당에 넘겨준 22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집권당을 이끄는 것이다. 윤 권한대행은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황 내정자에 대해 “5선 의원, 당 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당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황 내정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황 내정자가 이를 수락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또 이날 인선안 발표 직전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실과도 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 내정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위 소집을 위한 상임전국위는 이날 열린다. 윤 권한대행은 “5월 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22대 국회를 준비하고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강력한 행동력과 추진력을 키우는 데 모든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가를 변화의 결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황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빨리, 조속한 기한 내에 당 대표를 성공적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금 당이 어렵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당후사,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당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황 내정자는 또 “지금 여야가 어느 때보다도 서로 협력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도 대화하겠다"며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민생 문제이니 당의 입장을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경선 룰과 관련해선 “그전에도 우리가 몇 번 룰에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예민했다"며 “기존 룰을 전제로 하되 수정·보완할 게 있으면 널리 의견을 듣고 나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법사위 법안 ‘게이트키핑’ 안돼…‘구하라법’ 속도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여기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구하라법 등 민생관련 필수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임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 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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