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팬덤 정치의 폐해가 생겨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 인사말에서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박'은 민주당 친이재(친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비이재명(비명) 인사들을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김 의장은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두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나를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하고,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몸담은 당의 당론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당 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간 공방이 끝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게 자꾸 '수박'이라고 한다"며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지 잘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한 김대중 정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를 전직 의장들이 의회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꼽았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것은 9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막지 못한 것"이라며 “의회 정치를 오래 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돌이켜보면 거부권 사용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또 “정쟁을 거듭하다가 일방적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상황이 종결되는 지금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정치는 후진적"이라며 “10개의 생각 중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는 5개만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선진 정치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이후 공직사회의 이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에 한 달 넘게 불참했다. 국무회의는 회의 의장인 대통령과 정부의 각료들이 모여 매주 화요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 기관으로 국정 현안들을 논의하고 법안 등을 의결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점검하기도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잇단 불참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솔솔 나온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불거진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철회로 정책 혼선을 빚은 게 꼽힌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불참이 길어지면 공직기강 해이 및 정책 혼선 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다음 주인 지난 달 16일 참석 이후 5주 연속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도 총리 주재 순서일 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거부권)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여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들어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14일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고 7일엔 민정수석실 부활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에도 국무회의 개최일인 30일엔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23일에는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 행사에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통상 국무총리와 번갈아가며 격주로 주재하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 각종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불가피하게 5주 연속 주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선 이후 '레임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약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혼선 등이 나타나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잇단 국무회의 불참이 원인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혼선에 대해 성태윤 정책실장이 뒤늦게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관련 사전 보고받지 못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정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도 사의 표명을 한 뒤 후임자 지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공직 사회의 이완을 부채질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해외 직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을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현장 여론 수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헛발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 국정운영의 3대 축인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까지 개최했으나 해외 직구 정책에 대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외 직구 문제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자 앞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처 정책의 경우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직접 사전 점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힘을 실어 추진하는 정책 외에 개별 부처 정책 발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 반응까지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14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TF를 꾸려 해외 직구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국민 여론이 악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책 발표 전 관련 보고를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이고 법안으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과 특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재표결이 이뤄질 본회의를 앞두고 표계산에 집중하고 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이 찬성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80석, 범야권 의석은 115석으로, 여권에서 17석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국민의힘 내부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도가 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은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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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유력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대표를 만나 협치 의지를 밝혔다. 황 위원장은 “허 대표가 친정에 온 것 같다고 해서 감사하다"며 “친정 같은 당으로서 개혁신당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할 일이나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이고, 약자와 어려운 곳을 돌보겠다는데 이념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며 “정책이나 정치에 있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공조할 것은 공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서로 발목잡기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나 민생은 함께 빨리 만들어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유라는 정책적 이슈도 함께 연대하고,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함께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금은 달라진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을 기대하고, 서로 협치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새 정당의 방향이 디지털 정당 아니냐.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이 모범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우리 당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기에 크게 봐서는 같은 길을 걷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두 당의 연대 방향에 대해 “연금 개혁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세대가 큰 빚을 지게 된다"며 “그 부분은 빠르게 연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것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3억3000만원에 달하며 국민들의 평균 자산 보유액보다 7.6배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부동산과 증권 등 재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들의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의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약 18억9000만원, 증권 재산의 평균은 약 8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인 4억4000만원 대비 약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대비 약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의 경우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8840만원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약 9.7배 높았다. 정당을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약 58억9000만원으로 1인당 의원 전체 재산 평균이 제일 많았고 개혁신당이 약 24억6000만원, 조국혁신당이 약 21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약 1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총 140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95％인 1332억원이 증권 자산으로 22대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증권 자산을 보유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약 409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의 당선인 중 2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재산 보유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력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4개월만에 해소되게 됐다. 오 신임 처장은 지난 1월 19일 퇴임한 김진욱 초대 처장에 이어 2대 처장의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