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립을 해온 '해병대 순직 채상병 특검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원(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발의돼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551일만이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간 조사활동을 한 뒤 부족할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附議·본회의 심의 대상 안건 채택)안도 통과됐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리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던 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안 처리는 실패했다. 이 법안 처리가 이달 말 있을 수 있는 본회의에서도 처리 무산될 경우 폐기돼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등 원점에서 입법절차를 새롭게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 확대를 위해 시급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추진은 더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기권한 3명은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후 같은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돼 본회의로 직행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은 인물난 속 '친윤석열(친윤)'계 후보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당내 불가론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구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 등 3선 중진들의 출마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3선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송 의원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며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출마 가능성으로 사실상 '추대론'이 일었던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불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의 출마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욱 서울 서초을 당선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묻는 질문에 “저도 국면은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갑자기 추경호 의원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원내 경선에 대한 최근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추 의원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만큼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 달성이 지역구라는 점은 약점이 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후보로 거론되어 왔던 4선의 이종배 의원은 숙고 중에 있고, 오늘내일 중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3선의 성일종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나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성원 의원의 결정 재고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의원은 여전히 불출마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주변의 설득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친윤계 혁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에 대한 당내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불출마 결단해야 한다"며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건 백의종군을 통해 다른 후보군에게 원내대표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결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된다. 총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의원의 원내대표설에 “강성 친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다시 또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여야 협상이라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게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원내대표라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결정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도 없는데 왜 자꾸만 강요하냐"며 “동료 의원, 당선인들이 권유한 분은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나는 깊이 고려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2일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55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후 같은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가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부터 대조적이다. 총선 승패에 따라 분위기가 상반된 것이다. 참패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인물난 속 '친윤석열(친윤)'계 후보가 출마해 당내에서 반발이 확산하는 반면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찐이재명(찐명)'계 박찬대 의원이 추대되는 것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출마자가 없는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일을 기존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당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만큼,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경우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불출마 결단해야 한다"며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건 백의종군을 통해 다른 후보군에게 원내대표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경원 당대표·이철규 원내대표설을 의미하는 '나·이 연대설'에 대해선 “두 분은 (나·이 연대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당내 흐름은 나·이 연대가 있다고 느낀다"며 “연대가 아니라 담합이고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결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된다. 총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의원의 원내대표설에 “강성 친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다시 또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여야 협상이라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게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원내대표라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 내 원내대표로 거론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사라지고 '찐명' 핵심인 박찬대 의원만 남은 것이다. 당초 총선을 압승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성환·서영교·김병기·김민석·박주민 의원이 차례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통상적으로 실시됐던 기호 추첨이나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모두 취소됐다. 대신 오는 3일 있을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만 진행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독 출마는 이례적이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정세균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사례 한 건만 있을 뿐이다. 찐명계 박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굳어지는 분위기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 대표 역시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당내 다양한 의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다양한 목소리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단합된 목소리와 단결된 행동력을 보여야 한다"며 “특히 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얼마나 유능하게 국정기조를 바꾸는지 확실하게 견제하고 목소리를 낼 때"라며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미지수"라며 “일단 8월 말까지가 지도부 임기인데,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그때까지 강력하고 단합된 투톱 체제로 개혁과제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송 의원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분들과 상의드렸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3선 중진이자 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 의원이 당직을 맡을 경우 '영남당' 이미지를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전날까지 0명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자는 1명으로 늘었다. 송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면서 3선 이상 중진인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 등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일은 당초 이달 3일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 없어 9일로 변경됐다.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단독 추대론이 급부상하면서 계파 갈등 구도가우려된 의원들이 줄줄이 출마를 접은 것이 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제 입장과 관련해 무분별한 언론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2일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전국위원 598명 가운데 549명(91.81%)이 찬성표를 행사(91.8%)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 체제가 닻을 올리게 됐다.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여섯번째 지도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 21일 만에 지도부 공석을 메우게 된 셈이다. 황 위원장은 '6월 말∼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당을 살리기 위해선 구성원 모두가 선공후사 자세로 뭉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 향후 비대위는 변화를 이끌고 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전국위의장은 “여당이 정상화 돼야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윤석열정부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 정식 출범은 9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지역과 세대를 안배, 균형감 있는 비대위 인선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황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다. 15대 총선에서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19대 총선까지 인천 연수에서 내리 4번 당선되며 5선을 고지에 오른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야권 주도로 떠오른 각종 쟁점 현안이 정부 국정운영 및 방향성에 비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이달 1일까지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상회한 가운데, 2040 세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10%대(18~29세 16%, 30대 18%, 40대 13%)에 머물러 특히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전 권역에서 부정 평이 긍정 평을 웃돌았다. 윤 대통령이 “옳았다"고 강조한 국정 운영 방향성도 긍정 평이 29%, 부정 평이 60% 수준이었다. 세대별로는 윤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이 더 높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이 타 지역들과 달리 국정 방향성을 긍정 평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는 찬성이 67%, 반대가 17%였다.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 지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반대 의견보다 높았다. 지난 총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국민 1인당 25만원 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에는 찬성이 46%, 반대가 48%로 팽팽했다. 찬성 의견은 40대(56%)와 50대(57%)에서 두드러졌고, 타 세대에서는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1% 찬성)와 강원·제주(57% 찬성)에서만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상회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1%)과 민주당(29%)이 팽팽했고 범 민주당계로 꼽히는 조국혁신당이 12%로 뒤를 이었다. 소수정당 가운데서는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 등 '태도유보'는 18% 수준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로를 이용한 무선 100% 전화면접으로, 응답률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을 '만능 카드'인 것처럼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 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를 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김 의장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채상병특검법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달리 해석하면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단정하기에는 대통령실이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다음 국회에서 덩치가 더 커진 야권이 채상병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 분명한 상황도 대통령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