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선포한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며 연단 옆으로 나와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尹대통령 "野,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속보]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의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74.8%, '여당의 제안대로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16.2%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9.0%에 달했다. 즉시 하야/탄핵을 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은 △광주/전라(즉시 하야/탄핵 83.9% vs 질서퇴진 10.5%)로 조사됐다. 이어 △대전/충청/세종(79.4% vs 11.1%) △인천/경기(77.9% vs 15.8%) △서울(77.3% vs 13.8%) △대구/경북(73.2% vs 17.4%) △제주(69.7% vs 11.8%) △강원(62.0% vs 32.1%) △부산/울산/경남(60.1% vs 23.8%) 순으로 즉시 하야/탄핵 의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즉시 하야·탄핵 83.9% vs 질서퇴진 8.8%) △30대(85.2% vs 5.9%) △50대(78.1% vs 15.9%), △18~29세(73.9% vs 17.2%) △60대(71.2% vs 19.5%) △70세 이상(52.8% vs 30.8%) 순으로 즉시 하야/탄핵 비중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즉시 하야·탄핵 92.2% vs 질서퇴진 3.3%) △사무/관리/전문직(80.5% vs 12.3%)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6.3% vs 12.4%) △가정주부(76.2% vs 11.2%) △자영업(68.7% vs 21.0%) △무직/은퇴/기타(65.0% vs 26.2%) △농/임/어업(49.3% vs 44.0%) 순서로 즉시 하야/탄핵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내에서 즉시 하야/탄핵 92.0% vs 질서퇴진 6.9%, '중도층'은 83.0% vs 11.6%, '보수층'은 43.0% vs 33.3%로 나타나는 등 즉시 하야/탄핵 비율이 정치적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모두 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 긍정·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56.2%는 질서퇴진, 4.6%는 즉시 하야/탄핵, 39.2%는 잘 모름을 택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즉시 하야/탄핵 91.1% vs 질서퇴진 8.3%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 40.0%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신적 고통 등 트라우마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고 26.2%는 '계엄 직후 고통을 겪은 바 있으나 해소되었음'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계엄사태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셈이다. 27.3%는 '트라우마가 없다'고 했고 '잘 모름' 응답은 6.5%로 집계됐다. 대구/경북(경험有 72.6% vs 경험無 22.0%)에서 경험이 있었다는 비중이 가장 컸고 △서울(71.7% vs 19.8%) △광주/전라(71.2% vs 26.8%) △대전/충청/세종(69.9% vs 20.6%) △인천/경기(65.9% vs 28.3%) △강원(64.4% vs 30.3%) △제주(52.9% vs 47.1%) △부산/울산/경남(51.7% vs 4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경험有 77.1% vs 경험無 15.4%) △30대(74.7% vs 22.8%) △50대(73.0% vs 24.75%) △60대(60.9% vs 30.9%) △18~29세(55.3% vs 40.2%) △70세 이상(53.4% vs 31.9%) 순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의견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경험有 75.7% vs 경험無 20.3%) △가정주부(69.9% vs 27.1%)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4.4% vs 24.5%) △무직/은퇴/기타(60.6% vs 26.8%) △자영업(58.2% vs 35.0%) △학생(55.0% vs 40.5%) △농/임/어업(50.0% vs 46.0%) 순서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 비중이 컸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경험有 79.8% vs 경험無 15.6%)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의견이 80%를 근접했고, '중도층'(72.7% vs 23.1%) 내에서도 해당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반면, '보수층'(42.0% vs 50.9%)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평가를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은 12.9%, 겪지 않았다는 응답은 80.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 사이에선 경험有, 경험無 응답이 각각 78.4%, 16.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7.6%로 최종 507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다섯번째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한 것과 관련해 “나는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에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한편, 권성동·윤상현·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하는 로드맵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이양수 위원장은 11일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TF는 어제(10일) 안을 만들어서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보고했고,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까지 다 들었다"고 경과를 설명한 뒤 “이걸 가지고서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득의 시간이 오늘 하루로 끝날지, 내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면서 “2·3월에 퇴진하고 4·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이 탄핵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가중하려면 이 안(하야)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 같은 조기 퇴진 안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상관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4·5월 대선이면 3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 안에 대해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극단 선택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에서 내란 수괴를 윤석열 씨가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시도한 것 아닌가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자살한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검찰) 조사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구속된 뒤 첫 조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비상 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수사 절차가 있고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수사기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