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친윤)계가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오는 7월 말 또는 8월 초 쯤 개최를 추진 중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당권주자 세우기의 고민에 빠졌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 당권 주자 중 현재 마땅히 친윤계 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핵심인사들이 지난 2년간 집권당 지도부에서 친윤 주요 인사를 밀어내거나 배제하는 '뺄셈정치'로 일관해온 대가라고 분석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유력 당권 주자로는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 인사들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피하며 당 안팎의 여론을 살피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장 주자별 세력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은데다 세력 확대를 위한 연대 전략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친윤계에선 누구를 계파 당권 주자로 세우거나 밀지에 대해 내밀하게 주판알을 튕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는 그 어느 시기의 전당대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새 당 대표는 당장 4.10 총선 참패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임기 3년 차인 윤 대통령과 원만한 당정 조율을 통해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오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보다 더 커진 힘을 가지고 이미 대통령 탄핵이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 친윤계는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단일대오를 형성해 현재 30% 안팎의 저조한 지지율을 나타내는 윤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리더십과 신뢰를 가진 당권 주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유력 당권 주자 5명은 모두 비윤석열(비윤)계로 분류되고 이들 중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주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친윤계의 고민거리로 전해졌다. 한 때 친윤계로 꼽혔던 당권 주자들조차 지금은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 핵심 인사들에 등을 돌리거나 이들과 척을 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력 당권 주자 중 일부는 윤 대통령 또는 친윤계 핵심들과 관계회복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친윤계와 관계복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당권 주자는 나경원 당선인과 한동훈 위원장이다. 이들은 앞서 윤 대통령의 대학 또는 법조계 후배로 서로 가까웠으나 나중에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뒤 현재 소원해지거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고시공부를 함께하며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도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며 두터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 당선인이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친윤계에서는 나 당선인의 당대표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그의 불출마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과 이견을 빚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나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기사회생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는 당권은 물론 유력 대선 주자 반열까지 올랐고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나·이 연대론'이 불거지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친윤계 입장에서는 나 당선인의 정치적 경험, 역량 등을 고려해 나 당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나 당선인은 '식사 정치'를 하며 당내 인사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총선 엿새 뒤인 지난달 16일에는 국민의힘 여성 당선인들과 비공개 차담회에 이어 당내 여성의원 모임을 만들고, 각종 세미나를 열며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후배인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황태자'로 꼽히며 주목을 받았다. 다만 한 전 위원장도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갈등설이 제기됐다. 이후 총선까지 참패하자 친윤계 사이에서는 한 위원장에게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며 거리를 뒀다. 사퇴 후 한 동안 잠행을 이어가던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원, 당 사무처 당직자 등 당내 인사들과 접촉했다. 당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관계 회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지지층들이 압도적으로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은 다음 대권을 위해 계속 자기 존재감을 키워가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며 “기필코 한 전 위원장을 낙마시키려고 한다면 지난 번에 나경원 당선인이나 안철수 의원을 주저 앉혔을 때보다 훨씬 힘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현재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 당선인과 한 전 위원장 모두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나왔다. 김철현 경일대학교 교수는 “한 전 위원장 등판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총선 패배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아직까지 출마를 할 명분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에 출마하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하는 점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여론을 계속적으로 떠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나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아마 차기 잠룡 주자들은 굳이 당 대표를 맡아 윤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을 만들고 책임질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인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몸을 풀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26일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실이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의 이 고위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는 29일로 4년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가 막판 여야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 위기에 몰렸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21대 국회 폐막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 본회의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됐다. 거대야댱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에 똘똘 뭉쳐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을 강행하겠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안 재의결을 결사 저지하되 야권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 내부 표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에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28일 본회의에선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뒷전으로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부 민생법안의 경우 처리가 시급해 여야간 처리 공감대까지 이뤄졌으나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 대치의 여파로 결국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계류된 모든 법안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되고 30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소관 상임위 및 법사위 심의, 본회의 처리 등 입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입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 국회의 구성원들이 바뀌고 의석분포도 달라지는 만큼 입법 자체의 성사여부도 불투명하게 된다. 그런데도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 등을 놓고 격돌, 이날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통과가 기대됐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국민연금 개혁안도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만 쏙 빼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대타협을 이루자며 21대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구조개혁을 합의하면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밝힌 바 있다. 민생에 직결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힌다. 이들 법안은 현재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고,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관련 법안들도 21대 국회 처리의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가뜩이나 여야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21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처리율은, 공전과 충돌을 거듭하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일중 9차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중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경제 통상 협력, 한일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일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라인·야후 사태나 북핵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3국 정상은 이튿날인 27일에는 정상회의를 한 뒤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한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 인적 교류 ▲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경제 통상 협력 ▲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3국 공동 선언에 포함된다. 3국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협력 재개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가 장기간 중단 끝에 다시 복원된 만큼 북한 비핵화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일단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28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국내 현안 대응 차원에서 한동안 중단했던 해외 순방 외교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법안을 새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한 기조강연에서 발표한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작년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에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청년 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헝가리 저출산 정책'은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지난 2019년 2월에 실시한 정책이다.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나 당선인이 저고위 부위원장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당선 이후 저고위 부위원장 당시 꺼네 들었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에 대한 국가 어젠다를 발표하고 저고위와 소통에 나섰다. □ 나경원 당선인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과 헝가리 저출산 정책 비교표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에 대책도 법제화 과정에서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면서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며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언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는 저출산 흐름의 지속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에 직면했다. 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와 안보의 '재앙'으로 지목됐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사회적으로는 출산·양육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등 통합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2023년에는 0.72명으로 추락한데 이어 급기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0.6명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구 감소 대책을 위해 38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화사회 진입 3대 위험요인에 직면한 것이다. 김성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해 가장 먼저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한다"며 “노동 인력 줄어들면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4년 인구보고서' 따르면 축소사회가 도래했을 시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10년 후엔 2033년 약 22만 명으로 반토막 나고, 병역자원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병역 제도의 정합성도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현재 4년제 대학이 190개 정도 되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해 현재 대학이 지금과 같은 입학 자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출생아 수가 그대로 2039년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190개 중 39개만 살아남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가구원 수별 비중은 1인 가구가 34.5%, 2인 가구가 28.8%로 증가세나 3인 가구(19.2%)와 4인 가구 이상(17.6%)은 압도적 열세가 예측됐는데, 1인 가구의 60%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진단됐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25년 뒤 세 식구면 대가족이 된다. 대부분의 가구는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로 구성이 될 것"이라며 “전체 1인 가구의 60%가 60세 이상이고, 80세 이상도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을 급여하고, 양육에도 부분적인 지원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배우자의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있는데 관료 조직만 비대해지고, 새롭게 신설되는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주형환 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저고위는 2005년 만들어져 20년 가까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특성상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저고위는 자문기구, 예산권도 없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최근 조직을 다시 늘렸다"며 “우리나라는 부처 칸막이 심한데, 그런 상태에서 위원회 조직이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업 분야에서 살펴보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책으로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쉽지 않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동 인구 감소는 결국 저출산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주거·일자리·교육·산업 등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국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어떠한 정책도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 실패했다"며 “저출산·고령화를 전제로경제, 사회, 교육 등에 있어서 법과 제도,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종합적인 미래 전략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제로 교육, 지원, 주택 정책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산에서 육아, 교육, 생애 후반기에 부양 부담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가족과 아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사회는 은근한 냉소와 눈총이 있다"면서 “우리는 제3세계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분들을 냉소하거나 부정적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비혼이고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은 지금보다 더 다면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생 후반기의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장치가 있어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해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돌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업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다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거의 90%의 기업이다"라며 “그걸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출생률 등을 높여 인구를 늘리기 위한 총력 노력을 하되 돌이킬 수 없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경제구조를 바꾸고 결혼-출산-교육-취업-은퇴-노후 등 생애주기 생활패턴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구·정책 등 전문가들은 23일 이같은 취지로 인구 감소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급속도로 빠르게 추락하는 숫자 앞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야기될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전략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국방까지 기본적인 전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표적으로는 연금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전제로는 인구 감소 사회에 절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방에서 태어나는 젊은 친구들이 양적으로 줄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에 직결될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도 신중해야 한다. 고령자만을 챙기는 게 아닌 후속 세대들도 얼마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연금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빠른 개혁이 있어야 후속 세대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축소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해야 할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 회복 노력보다는 앞으로의 축소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완화시키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인구 오너스시대(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를 살아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식에 대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 '축소시대' 대비 방안 다만 인구 감소가 경제학적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구조 탓에 힘들어진 노동과 자본의 전통적인 투입 요소 없이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력 부족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며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1인당 생산성 향상, 여성 인력이나 전기 고령자(65~75세)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기술의 활용으로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정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우리 산업이 이동을 해야 한다. 제약산업, 기계공업 산업 등을 우리가 발전시킨다면 사람은 줄어도 경제 규모는 더 커져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유아, 청소년 등 출생 감소와 직결된 인구와 소비 감소는 관련고객 총량이 줄어도 1인당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총액 변화는 없는 데다 달라진 욕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의존에서 내수 강화로의 무게 이동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인해 의료와 간병, 복지 부분이 커지면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먼저 겪으며 성장 전략을 수정한 선진국처럼 서비스업의 부가 가치를 60~70%까지는 올리자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축소사회에서 미래 세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성 세대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세대 간, 사회 간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성 세대가 장악한 양질의 일자리들을 내수의 진작이라던가 새로운 혁신 산업을 통해 후속 세대들도 골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경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며 “주거정책을 통해서도 (서울 수도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1세기형 소위 커뮤니티 공동체가 발달해 노인과 아이들 돌봄의 기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노년기에 관계의 빈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가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느슨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