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하기로 하고 검찰 출신 김주현 법무부 전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민정수석실에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등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원모 내정자는 신임 민정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다. 이미 앞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냈던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동옥 내정자의 경우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린데 더해 꾸준히 지적됐던 '검찰 기용'까지 재반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도 그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4·10 총선 패배로 민심 파악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라는 취지에 걸맞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사정 기능을 담당하던 반부패비서관실도 두지 않기로 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심 수렴을 위해서라면 굳이 검찰 출신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탄 수석'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측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전임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총 6인 민정수석 가운데 검찰 출신이 신현수 전 수석 1명뿐이었다. 그마저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마찰 끝에 불과 3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원석 검찰총장 신속·엄정 수사 방침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정치권 이슈로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힌 시점을 문제삼아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오후 CBS 라디오에서 “사건이 오래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역공이 제기됐다.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법인카드 사용 규모)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3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하자"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드루킹 댓글조작과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을 거론한 뒤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길게 끌어 정부·여당에 좋을 것 없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본인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기술적인 것 몇 가지를 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에 나섰다. 새 원내대표단은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국회로 돌아와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특별히 22명의 대표단을 구축했다"며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란 이름을 붙였다"며 “22명이 개혁에 앞장서 개혁기동대 역할을 해나가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돼서 개혁 성과로 화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단 인선은 지역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인물 면면을 볼 때 대여(對與) 압박에 능한 '공격수'를 전면 배치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운영수석부대표는 박성준 의원, 정책수석부대표는 김용민 의원이 선정됐다. 원내대변인은 노종면 인천 부평갑 당선인, 강유정 비례대표, 윤종군 경기 안성 당선인을 선임했다. 비서실장은 정진욱 광주 동남갑 당선인이 선정됐다. 박성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강성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강유정·노종면·윤종군 당선인을 원내 대변인단에 포진한 것도 '화력 증강'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는 무엇보다 국민의 분노를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며 “원내대표단은 정권교체의 병참기지로 얘기되는데, 정권교체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정무수석을 지내 이른바 '찐명'(진짜 이재명) 인사로 불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때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받았음에도 개혁·민생 과제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구마만 잡수신 것처럼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개혁 입법'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 말 문을 여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린다면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여야간 정면 대립으로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남은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수많은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은 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지원법, 예금자보호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폐기된 법안들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새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법안 재발의 및 상임위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더구나 새 국회의 원 구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새 국회의 정상가동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결국 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 설령 처리한다고 해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 폐기 위기에 놓인 21대 국회 주요 법안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대표적이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헤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방폐장의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15% 공제를 제공하는 법으로 이번 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두 배로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여야 의원이 골고루 발의에 참여한 AI기본법은 필요최소한의 규제와 함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고 있지만, 1년 넘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중에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고, 새벽배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는 협의가 끝났는데 소상공인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도 처리가 불발됐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로톡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법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국회가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 처벌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녹색정의당이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다고 해도 21대 국회보다 더욱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경 '친이재명(친명)'계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여기에 국회의장 후보마저 너도 나도 친명임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정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의)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공식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이 자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민정수석의 역할은 민심 청취보다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지휘하는 쪽으로 부각됐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이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역대 민정수석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등 '실세 중의 실세'가 포진해 있다. 그러나 지난 4·10 총선 패배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정서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만큼 신설될 민정수석실은 과거와 달리 사정 기능보다 민심 청취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활 이유를 설명한 것고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정식·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두 의원 모두 이날 국회의장직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인사임을 강조했다. 당 선관위는 오늘부터 8일까지 이틀 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6일 경선을 치른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당 정책위의장 및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실력을 검증받았다"며 “특히 지난 1년 8개월간 당 사무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민의는 민생 회복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견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과감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국회의장이 된 후에도 정치검찰의 입법부 무력화 시도가 있다면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의 불신임 시 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국회의장 중간평가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직 도전을 공식화했다. 우 의원은 “저는 이재명의 사회개혁 가치동반자"라면서 “이재명의 사회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이재명 개인의 것만이 아니다. 기후위기, 기술혁명 등 대전환 시대에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찐이재명(찐명)'계 인사임을 강조했다. 선거운동 슬로건으로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의장'을 내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야권의) 부족한 8석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며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당내 국회의장 경선은 최대 5파전으로 흐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의원에 이어 '의장 도전'을 고심해 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에서 추 전 장관은 6선, 정 의원과 박 전 원장은 나란히 5선에 성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엄정 수사"를 강조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당선인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방탄 물타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면 특검이 이뤄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우자는 처벌의 주체가 아니니까 디올백을 받은 것 자체로만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실 것"이라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핵심'으로 꼽은 셈이다. 양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도 배우자가 이 백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현직 대통령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크게 먹혀야 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사례와 김 여사를 비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부인은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고 결제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의 식사 값 7만 8000원에 대해서도 100여 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함께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선물에 대해 그 배우자가 알고 계신지 또 몰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총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구원하고 의혹과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정말 엄정하게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설치 이유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국민을 위해서 (민정수석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했다.(사진=연합)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대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스타일도 잘못됐고 자세도 오만했고 그거 다 잘못했는데, 그것만 그럼 고치면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낡은 보수, 예컨대 옛날에 뉴라이트 같은 건 이제 진짜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보수도 '어렵게 사시는 중산층 서민의 대부분의 문제들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걸핏하면 재벌 총수들 우르르 데리고 해외 순방도 가시고 부산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그러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사법 의혹 제기에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본인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기술적인 것 몇 가지를 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작 소환조사했어야 한다"며 “늦더라도 검찰도 정공법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 게 맞고 김 여사가 그 절차에 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위와 역할은 인정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부르면 당연히 가서 수사 받고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인으로 '보수 결집 실패'를 꼽은 데 대해서도 “버려야 할 낡은 보수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답답했다. 이런 분이 진짜 당 재건을 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보수 결집은 과잉이었다"면서 “우리가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못 잡아서 진 선거지 보수가 결집을 안 해서 졌는가"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는 대해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제게 남은 도전이라고는 2027년 대선 딱 하나인데 그 전에 당의 변화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점을 고민하는 것이지, 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변경된 당 대표 '당원 100% 선출' 규정에 대해선 “엄청난 퇴행"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1인 사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총선 성적표에 그대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가능성에는 “당 대표를 지낸 분이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또다시 출마한다, 그걸 국민이 당의 변화로 보겠느냐"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