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찬성한 안철수 의원과 당권 도전설이 흘러나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거세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 의원 등 찬성파 5인을 겨냥 “제가 볼 때는 관심 받고 싶어서 폼생폼사의 정치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검법 표결이 “무기명 투표"였다는 점을 짚어 “당론과 자기들 소신이 안 맞는다고 하면 굳이 언론에 공개할 필요 없이 그냥 투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 이런 부분보다도 본인들의 정치 쇼를 한다는 부분들도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안 의원을 겨냥한 이유에는 “계속 안철수 의원이 보수의 가치 운운하고 그 다음에 죽은 채상병의 명예 운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안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할 경우 “당을 나가야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이라는 건 정치 결사체"라며 “소신과 철학을 갖고 서로 이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면 정체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한 전 비대위원장 전대 출마 문제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참패를 했지 않나"라며 “이후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장 맡을 때도 저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며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미래에 대한 정치적인 기대,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면 제대로 된 자기의 철학과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며 “근데 보니까 이준석하고 둘이 똑같더라. 관종 비슷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비전도 없이 무슨 이조심판론만 내세우고 제가 볼 때는 콘텐츠도 없고 비전도 없고 혼자 널뛰듯이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발을 동해 상으로 대거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이처럼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사일들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350㎞ 거리에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 소재지가 넉넉히 포함된다. 합참은 “군은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 만으로,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했다. 북한은 28일 밤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 각종 선거에 당원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22대 국회 상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의원들 지지를 받은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추 후보를 밀었던 당 주류 친명계는 당시 경선에서 예상만큼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회견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소개했다.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의원들만 참여하던 국회 내부 직함 배분에 당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당 결정이나 당론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상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개인 의견'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시도장 위원장들이 각종 공직 선거 전·후방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라, 차기 지방선거 공천 등에도 파급력이 미칠 수 있다. 이밖에도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동시에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안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계기로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구 경선 후보가 3명 이상일 때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결선 투표는 소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완주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하지만, 동시에 주류 후보 난립으로 비주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방지하기도 한다. 국민의힘 친윤계 역시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전 대표를 밀며 당원 투표 확대와 결선 투표를 도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다음, 당무위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4개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어제(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지난달 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해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개 법안은) 거듭 말하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부권) 행사 숫자는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정쟁 수단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입법 폭주의 행태부터 지양이 돼야 한다"며 야권에 책임을 넘겼다. 임시 국무회의와 같은 시각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윤 대통령, 이게 정상이냐"라며 “묵과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과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유보됐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폐기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북한이 날려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잔해 추정 물체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밤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전단 살포용 풍선 추정 물체가 전방지역에서 관측됐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까지 경기와 강원 등 접경지역에서 풍선 잔해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전국에서 260여개의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으며 더 이상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날 오후 10시 38분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총 82건의 대남 전단 발견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실제 대남 전단 추정 물체가 발견된 사례는 15건이며, 나머지는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지역은 평택, 광주, 광명, 수원, 용인, 화성, 양평 등이다. 대부분 흰색 풍선 안에 거름 또는 전선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들어있는 형태였으며,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은 풍선만 발견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오후 10시 17분께 동두천시에 있는 한 식당 건물에서 풍선 잔해로 보이는 물체와 매달린 두엄(거름) 주머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29일 오전에는 파주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인근을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 평택시 사후동 저수지 나무 위 등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신고가 잇따랐다. 김포시에서도 대남 풍선이 서울과 일산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강원도에서도 오전 0시 12분 화천과 오전 1시 양구, 6시 13분 철원 2건 등 풍선 잔해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접경지에서 직선거리로 250km 이상 떨어진 경북 영천에서도 대남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 오전 7시 40분께 영천시 대전동 한 포도밭 주인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오물로 보이는 쓰레기가 비닐하우스를 파손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밤사이 떨어진 풍선에는 공통으로 대변 거름 등 오물, 건전지와 신발 조각 등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5시 30분께에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 한 논에서도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잔해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이 물체는 약 5ｍ 높이 풍선 두 개에 주머니가 매달린 상태였다. 주머니 안에는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다. 오전 5시 45분께에는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 전봇대 전선에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걸려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커다란 흰색 풍선 아래쪽에 달린 내용물 안에는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도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에서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군 당국은 잔해에서 대남 전단(삐라)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당국은 오전 기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 풍선 90여개를 발견했으며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적이 있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은 오물풍선 살포 직후 이뤄졌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간 통화 보도를 놓고 29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작년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도됐다. 여야가 공방을 벌인 이날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힌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의 재투표 결과 부결된 이튿날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신속 수사 방증"이라고 맞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스모킹건이 나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 與, '尹대통령-이종섭 통화' 보도에 “공수처 신속 수사 방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보도 관련 질문에 “제가 그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도 그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보도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이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내세워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리 모순"이라며 “공수처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잘 밝히고 있다면, 자꾸 특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재발의를 이야기하고 표 계산과 이탈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승전 정쟁용'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채널A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조국 대표는 지금 실형이 나와 있다. 지금 자신들 방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매머드급'으로 엄청난 구성을 해야 하고 절차에 3개월 이상 걸린다"며 “특검법이 통과돼도 (수사 개시에) 10월이나 될 텐데, 그사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는 몽땅 중단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당시 통화했던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野, 尹-이종섭 통화에 “수사외압 스모킹건…위법이면 탄핵사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통화 사실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아니냐.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니냐.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니냐"며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놀랄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 그렇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무산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 검찰은 아예 작동 방식과 운용 방식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어서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차원으로 검찰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라면서 “제가 인청법 등을 바로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다. TF를 중심으로 임기 초반에 바로 입법으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이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대책단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특정 증거 배제 등이 있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