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다. 이날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약 20분간의 담화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경제 상황과 인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야당의 단독 처리와 법리상 문제점 등을 지적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올해 초 KBS 대담 때보다 더욱 진전된 언급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최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 성사 과정에 비선 대리인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적 채널 외에 별도 채널은 없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힐 전망이다.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민정수석실 부활, 의대 정원 관련 의정 갈등 해법,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에 대한 다양한 언급도 예상된다. 이날 회견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총 1시간 20분 안팎으로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제기됐던 불통 이미지를 불식하고, 소통과 협치 면모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3개월 만에 여당 원내 지휘봉을 내려놨다. 윤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소속이면서도 '격랑의 원내대표'로 기록되게 됐다. 그는 여소야대 지형 속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권) 정국'을 헤쳐나가면서 잇단 선거 연패로 김기현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 중도 하차 정국을 거쳤다. 그는 8일 퇴임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를 9번 행사했다. 그에 대한 재표결을 8번이나 해야 했던 건 제가 원내대표로 짊어져야 했던 최대 도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면 고개 한 번 제대로 못 들고 사정하고, (국회)의장한테도 늘 사정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실제 윤 원내대표와 유사한 상황에서 바통을 물려 받아야 하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는 경선 출마자 가뭄이 이어졌다. 이에 경선 일정도 오는 9일로 연기된 상태다. 다만 비록 악조건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윤 원내대표가 총선 참패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 운동을 치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국 시·도당에 야권을 겨냥해 '범죄자·종북세력'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 게첩을 지시했다가 내부 반발 속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는 '영남 지도부'에 대한 당내 문제 제기로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제 임기 막바지인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당한 것은 큰 충격과 실망"이라며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 1기 '수석 입학·수석 졸업'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경찰 재직 당시 정보·외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검찰 등 법조인 출신이 유독 많은 윤석열 정부와 현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눈에 띄는 이력이었다. 계파로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장제원·권성동·이철규 의원 등 이른바 '친윤 핵심' 그룹에는 들지 않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 중인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전당대회 일정부터 룰, 선출된 대표의 대권 도전 완화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이 분분하게 이어지면서다. 특히 대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봉에서 가장 날카롭게 비판을 쏟아냈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전대 일정을 미뤄 7~8월에 치르자는 황 위원장 주장에 “당 대표 행세하며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나. 참 가관"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속히 전당대회 열어 당권 넘겨주고 나가면 된다"며 “당 혁신은 다음 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황 위원장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서도 “선출되지 않고 임명직에 불과한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인 비대위원장이 당헌·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이날도 YTN 라디오에서 “(전대를) 6월 말로 못을 박을 때는 물리적으로 5월 20일에는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9일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그분과 비대위원 의논을 마치면 10일이나 돼야 비대위가 출범하고 13일부터 움직이는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다 마치겠나“라며 연기를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황 위원장이 전대 일정을 연기코자 하는 배경으로는 차기 지도부 모델에 대한 논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당내에서는 나경원·유승민·안철수·김태호 등 당권·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전대 룰이나 당 대표 대권 규정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대 룰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30~50%를 반영해 뽑자는 의견이, 당 대표에 대해선 직을 유지한 채 지선을 치르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특히 주목 받는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당 지도부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고, 당 대표가 대선에 나서기 위해선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과거 지도부에 비유하면 현행 룰은 대권과 무관한 '친윤' 김기현 지도부 모델을 선출하는데 적합한 셈이다. 반면, 제기되는 개정 의견을 모두 적용하면 '반윤' 이준석 지도부에 대권 출마까지 열어주는 안에 비교적 가깝다. 실제 친윤계에서도 비윤계나 당 대표급 주자가 지나친 영향력을 가질 것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찐윤'으로 꼽히는 실세 이철규 의원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된 권력, 정통성 있는 권력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다"며 황우여 비대위 활동 범위를 낮춰 잡았다. 그는 지난달에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룰을 바꾸는 것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그 2중대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대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이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직 상실 뒤 이어진 전대 룰 등 당헌·당규 개정에 보인 반응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당원) 100만명 직접투표가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며 전대룰 개정을 지지했었다. 황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퇴임 회견에서 “6말7초(6~7월)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데 총의가 모아졌다“며 전대 연기설을 일축했다. 그는 "(황 위원장이)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및 '채상병 특검법'의 전면 수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채점표다. 우리 국민께서는 국정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역 상권이 무너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를 바란다"며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채상병·김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과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선 가운데 여는 이번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약 20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힌다. 특히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으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약 1시간가량 질문을 받는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들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직접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KBS 신년 대담에서 한 언급보다 얼마나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 당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해당 수사에 우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민정수석실 부활도 회견에서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 복원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김주현 신임 정무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들로 민정수석실이 구성된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정 갈등,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이번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날 민정수석실 복원을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공식 일정 없이 회견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 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이른 시점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실기(失期)하지 말고 거야(巨野)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서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의 검찰개혁 공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을 두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와 황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판 중인 사건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기꺼이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권주자로 나설 의향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계속한다면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 “그것도 수많은 토론 끝에 정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다만 해당 당헌 개정 여부에 대해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헌 개정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실제 개정 시 폐해 등을 우려해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해당 규정 개정론에 일단 회의적 입장을 밝혀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김태호 의원 등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개정론은 대권 도전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 등으로 늦추는 방향의 규정 완화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규정 개정론자들은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대선에 앞서 너무 일찍 대표직을 그만 두게 할 경우 당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도 “(주요 정치인이)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해"라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대선 1년 전 사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자 역시 “1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7∼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 2년을 못 채운 1년여짜리 대표직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지휘할 수 없다. 따라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당권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권영세·김태호·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당헌으로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정이 신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10 총선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이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준비에 나선 가운데, 전대 룰을 둘러싼 계산이 치열하다. '민심 반영'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 궐위 뒤 도입했던 당원 투표 100% 룰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전대 “우리 비대위는 집행기관"이라며 룰 변경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전대 룰은) 당헌·당규 개정 문제"라며 “요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집행하는 것이고. 안 되면 설득해서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종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 혁신 방안으로 꼽히는 전대 룰 개정이 비대위 결정 영역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황 위원장을 겨냥 “이번 비대위원장은 역할이 전당대회 관리뿐"이라며 “당 혁신은 다음 정식으로 선출된 당 대표가 할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이 당초 예상된 일정보다 늦은 7~8월 전대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당 대표 행세 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라고 직격했다. '찐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이 당헌당규라든가 이런 룰을 비대위 시절에 바꾼 게 많다"며 “이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선출된 권력, 정통성 있는 권력이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다"며 현재 룰에 따라 선출된 차기 지도부가 다음 룰 개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룰을 바꾸는 것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그 2중대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직 상실 뒤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를 통해 현행 당원 100%·당 대표 결선 투표 전대 룰을 도입했었다. 이때 이 의원은 “당원들이 100만명"이라며 “100만명 직접투표가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결정을 지지했다. 다만 현재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지난 전대에서 친윤계 '맹폭'을 받았던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전대 룰과 관련 “지난번에 갑자기 당원(투표) 100%로 정했는데, 이전에는 민심 30% 정도를 넣었다"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전대 때는 “전당대회를 이렇게 코앞에 두고 룰을 바꿨을 때는 괜히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룰 변경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당원 100% 그 룰이라는 것, 그것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또 역선택 방지라고 하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이번에 비대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 역시 지난 전대 국면에서는 “축구 하다가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골대를 옮겼다"며 룰 변경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개정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지난 전대뿐 아니라, 이준석 지도부가 출범했던 2021년에도 6월 전대 개최 한 달 전에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이 도입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연금 보험료·지급액 조정을 위한 연금개혁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이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 후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수적이지만,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론, “기준점은 공론조사 결과 나온 소득보장안이 돼야 하지만,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임기 말 불필요한 해외출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했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