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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출생 대책 위한 여야정 협의 기구 설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는 말씀하셔서, 저는 당시 국회에서 상시로 정책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신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라며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며 “진정한 대책인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北 도발…당정, 김정은 일가에 치명적인 방안 이행“

국민의힘은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 잇단 도발 행위에 대해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비대위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정상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김정은 정권은 즉각 저열한 도발 행위를 멈추고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1차적 책임은 김정은 일가와 추종 세력에게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북한의 저질 도발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의 모든 수단을 옵션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포항 앞바다,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준석 “尹 술값 세금인지 회장님 냈는지 밝히면 김정숙 여사 해볼만”

여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ing(현재진행형)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예산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짚은 셈이다. 이 대표는 “원래 그물코를 좁히면 사회의 기준이 같이 바뀌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순방예산은 입법부 입장에서 자료만 준다면 탐나는 조사대상"이라고도 했다. 그는 전날에도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정숙 특검법'과 관련해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발의 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쌩쑈'라고 한다"며 “여당이 정부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쌩쑈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그냥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 으쌰으쌰 한번 하는 효과 외에는 백해무익"이라며 “전당대회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부흥회가 시작되는 서곡이다. 멍청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김건희 여사 얼마나 먹었나 비교해봐야” 김정숙 여사 6천만원 기내식에 野 윤건영 ‘발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과 관련한 '외유성 과잉 예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윤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정숙 특검법'에 “100% 정쟁용"이라며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당시 순방 때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이 책정됐다는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기내식이라고 하는 게 별로 다르지 않다. 모르긴 몰라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작년 한 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쓴 비용이 578억"이라며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 미국 순방과 관련해 “날리면 바이든 대국민 청각 테스트밖에 더 했나"라며 “김정숙 여사 방문 이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도 비교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전후로 인도의 교과서에 한국사 부분이 6페이지나 실리게 된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기념비도 없던 게 생기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며 당시 상황을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초청장을 보내서 이뤄진 순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모디 총리가 간곡히 부탁해서 간 거고, 가서 여러 성과를 거두었고, 한-인도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졌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폄하하고 성과를 끄집어 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보면 대한민국 정치권이 정말 우습게 보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인도 정부는 한국에 '최고위 사절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절단에 김정숙 여사를 특별수행원으로 포함시키는 안은 한국 정부 판단으로 마련됐고 이후 인도 정부에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8주째 30% 초반 답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10 총선 이후 50일 넘게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 주 4주만에 하락했다가 이번주 소폭 올랐다. 다만 총선일이 포함된 4월 둘째주 32.6%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30% 초반대에 갇힌 모양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고 무당층도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3일 발표한 5월 다섯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0.6%(매우 잘함 14.5%, 잘하는 편 16.2%)로 전주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한주 만에 올랐지만 6주 째 3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5.9%(잘 못하는 편 9.9%, 매우 잘 못함 56.0%)로 0.2%P 하락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5.3%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5%를 보였다. 긍정 평가는 서울(2.5%P↑), 인천·경기(2.3%P↑), 50대(5.3%P↑), 30대(2.2%P↑), 보수층(4.2%P↑), 자영업(5.0%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9%P↑)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4.6%P↑), 광주·전라(2.4%P↑), 대전·세종·충청(2.3%P↑), 20대(3.5%P↑), 60대(2.9%P↑), 진보층(2.3%P↑), 가정주부(6.6%P↑), 무직/은퇴/기타(4.7%P↑), 농림어업(2.9%P↑)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1%P 낮아진 33.1%, 더불어민주당은 0.1%P 낮아진 33.8%를 보였다. 지지도 동반 하락 속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0.7%P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0.7%P 높아진 14.5%, 개혁신당은 0.5%P 오른 5.3%, 새로운미래는 0.1%P오른 1.4%, 진보당은 0.1%P 낮아진 1.1%, 무당층은 0.9%P 증가한 8.7%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1.2%P↓), 대전·세종·충청(2.4%P↓), 인천·경기(3.3%P↓), 서울(5.2%P↓)지역과 40대(1.7%P↓), 20대(8.3%P↓), 60대(10.7%P↓)연령층, 보수층(2.1%P↓), 진보층(3.6%P↓), 중도층(3.8%P↓)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1.9%P↓), 인천·경기(3.2%P↓)지역과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했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P↓)에서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27~31일 닷새간, 30~31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6%,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13명과 1002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영선 전 중기부장관, 18일 중기중앙회 반도체 특강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반도체 주권국가-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초청강연회는 박 전 장관이 올해 초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낸데 이어 지난달 광주 경영자총협회에서 '반도체 주권국가와 인공지능(AI)에이전트 시대' 주제 강연을 한 데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한 뒤 2대 중기부 장관에 임명돼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미국 반도체 정책에 허점은 없는가(The Missing Links in US Chip Policy)'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부쩍 대외행보를 늘려나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더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와 동맹국 및 동맹 관계가 건강한 균형을 맞추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선진국 경제에 꼭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특성으로 구별되는 반도체 같은 부문에 대한 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합참 “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논의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나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저급한 도발을 이어갈 경우 군 당국에 의한 대북 심리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대북 심리전 강화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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