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당시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R&D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 기업 대상 R&D 세제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생공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동 안전대책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21대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차도 확인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같이 합의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진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이견이 많은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진 의장은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선 “첫 만남에 지나간 일을 논쟁하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칭해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법 처리는 결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3법 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은 나누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조기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회가 여당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각종 입법 과정에서 여댱 내 강경파-온건파의 움직임만 눈에 띄일 뿐 '보수'를 대표해야 할 국민의힘은 '실종'된 상태다. 야당 일각에조차 국회가 '여야(與野)'가 아닌 '여여(與與) 구도'로 운영된다는 자조섞인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개혁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실종된 채 여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는 양상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가 방송3법(방송법·방문진흥회법·EBS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숙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 위원장과 김 간사 등 강경파들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개혁"이라며 상임위 단독 처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8·2 전당대회 출마자이자 당내 강경파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검찰청 해체'에 한목소리를 내며 “추석(10월 6일) 전 입법"을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4법을 이미 상정했고,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이날 본격 가동되면서, 본격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개혁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 몫으로 돌리면서, 당내 강경파의 입법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소하려고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됐다",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에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야당의 반발보다는 여당 내에서 이견이 발생해 조율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온건파와 “3%룰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파간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온건파 간 이견이 생기면서 좀 더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도 강경파의 속도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 호남권 의원은 “지역구 민원 1순위가 검찰개혁"이라며 “속도 안 내면 무능하다고 욕먹는다"고 말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 “호남 지역 민심은 개혁 입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분위기"라며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바닥 민심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과 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여야 대립 장면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되지 않았던 '3%룰' 강화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강행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단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했다.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역시 본회의에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안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을 뿐, 큰 저지 없이 통과됐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제 몫을 해줘야 하며, 여당 내 강경파-온건파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권이 중도 지지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면 강경파와 온건파가 균형을 이루고, 필요할 땐 온건파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강경파 주도의 입법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들도 결국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대통령실이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을 땐 걸고, 활용할 건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가 없던 만큼, 지금은 정치 일정과 내부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온건·강경 구도처럼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 당내 대표 선거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연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AI와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AI 시대의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강건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과 도소매 전력시장 개혁,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전력산업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AI기술의 도입은 데이터센터 설비 중 가속서버 부문의 확장을 주도하며,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오픈AI 검색 1건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약 9.7배에 달한다.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센터(DC) 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량 증가는 연간 3.7~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1차 전력수요기본계획 전망에서 오는 2038년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은 5.2배 성장하고, 전력소비량은 3.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송전망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데이터센터의 60%가 몰려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9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결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민용 SKT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공급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AI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에 대해 별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중 AI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고집적, 고성능 고효율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이지 완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의 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개념의 데이터센터 즉, 범용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전무는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증가,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라는 일반적 범주에서의 총량적 준비를 논의하는 것과 AI 데이터센터라는 개념과 관련해 준비할 것을 조금은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효율 건축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연계, 서버 및 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방식의 구축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과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체제 개선) 경영 등의 글로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혁신위원회 구성을 기득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하기로 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해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대행에 의해 5일전 임명된 그는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거부한다"며 “당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했지만, 실제 혁신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호소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혁신의 출발점은 인적 쇄신에 있는데 비대위가 인적 쇄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놓고 비대위와 주말 내내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병에 걸린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을 바라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이제 직접 메스를 들어 수술을 진행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당 대표가 되어 말뿐인 혁신, 형식적인 혁신을 끝내고 실질적이고 단호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우리 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되찾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국힘 비대위는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의결했다. 안 의원의 강력한 반발로 혁신위원회 활동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31조8000억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9월에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예정돼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이로써 최대 45만~5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즉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또는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체류 국민도 일정 기간 내 귀국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월요일은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오는 9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이 경우 역시 10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앞서 2차 추경안에 10조298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된 12조1709억원이 소비쿠폰 추경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비 지원비율은 당초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자체는 80%에서 최대 9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3차 소환을 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2차 대면조사를 14시간 반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1차 조사(15시간) 때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비슷했지만, 조사 시간은 1차(5시간) 때보다 3시간 30분가량 길었던 만큼 조서 분량이 많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5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곧 지급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정각 취재진 포토라인이 설치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약 10ｍ 거리를 빠르게 걸었다. 일주일 전 첫 출석 당시와 같은 복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은 없나", “박창환 총경 조사를 오늘도 거부할 건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은 정면만 바라보며 무표정으로 걸었고, 이동 중 다가오는 취재진의 어깨에 왼쪽 가슴팍이 가볍게 부딪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내란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안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직선거리로 약 600ｍ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5분 거리다. 경호 문제로 서울고검 경내 출입이 통제되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윤석열 대통령" 등 확성기 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일주일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조사에선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등 4명이 번갈아 가며 입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까지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무슨 잘못이냐.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강 전 실장 진술이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 특검은 문건이 이미 폐기된 만큼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군 관계자를 상당수 불러 외환 혐의도 다져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방첩사가 이를 지난해 6월부터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특검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본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조 5491억원에서 1조 2423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번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오후 10시에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증액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8742억원이 증액돼 총 12조 170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이 지급될 경우, 서비스·관광·소매업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소비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연계나 온·오프라인 쿠폰 방식이 유력하며, 1인당 15만~5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를 통해 민생 체감도를 높이고 향후 총선 전략의 기반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형상은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105억원 증액이다. 이 중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불투명·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항목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신들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장기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1조1000억 원을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반영했다. 총 16조 원 규모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첫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는 2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추경이 가져올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단기적 GDP 증가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재정추계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장적 긴급 편성'이 반복될 경우 향후 금리 인상이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단독처리 추경'이 향후 입법·예산 협의 전반에서 불신과 파행을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 복지지출 구조조정 등 민감한 법안 논의에서 여야의 타협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추경안 처리는 밤 늦게까지 본회의 개최 자체가 지연되다 밤 11시 무렵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 직전 당내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