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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더케어의 조인숙 공동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내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이해도와 경제인식, 경제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발표하고, 현재 설명중심의 경제교육 방식에서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등 체험활동 중심의 경제교육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권광택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인식이 낮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향후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조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구 의원은 "부모세대에도 경제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재교육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므로, 학생들의 보호자와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황두영 의원은 "학생들의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희권 의원은 "설문조사의 방법과 해석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주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윤종호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교육과 연구조사에서 제기된 아이들의 경제에 대한 개념과 돈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경북의 사례 적용이 없으므로 해외사례 등을 최종보고에 반영해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윤종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권광택, 김홍구, 손희권, 차주식, 황두영 의원 등 6명이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를 구성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5일 착수해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제교육 발전연구회 경제교육 발전연구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제공-경북도의회)

정부, 북한 불법금융 지원…한국계 러시아인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최천곤과와 최씨의 조력자 서명, 최씨 소유 회사 2곳에 대해 각각 독자 대북제재를 부과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위장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고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천곤은 1957년생이며 한국 본명은 ‘최청곤’으로 범죄 혐의를 받아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도피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 국적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했다. 최천곤이라는 이름은 ‘최청곤’의 러시아어 독음 표기를 다시 한글로 옮긴 것이다. 최천곤은 지난 202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발간한 보고서에도 대북제재 위반 활동 의심 인물로 등장한다. 외교당국과 수사당국, 정보당국은 해당 인물이 과거 범죄 혐의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한국 출신자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국이 지적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 외에도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다른 사업을 하며 현지 교민사회와도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 현지 교민사회에서도 최씨와의 거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만큼 (이번 제재는) 그의 국내 금융망 접근을 차단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가진 교민이 최천곤과 거래할 경우 정부의 독자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인 서명과 한내울란, 앱실론 등 단체 2곳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이 2019년 1월에 몽골을 방문해 설립한 한내울란은 콩기름, 밀가루 등의 대북 중개무역에 관여했다. 정부는 한내울란의 대북 교역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천곤이 이중 일부를 수수료로 획득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패널의 2021년 보고서를 보면 한내울란의 법인등록 서류와 몽골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 영수증 등이 주러시아 북한 대사관 측에 발송됐고, 몽골 당국은 이런 활동을 토대로 한내울란이 북한의 제재 회피용 위장회사라고 파악했다. 최천곤은 주폴란드 북한대사관에 다량의 외화 송금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송금을 의뢰받은 은행이 수신자가 북한인임을 인지하고 이를 차단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아울러 러시아 국적자를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정부와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와도 한러 관계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문제 관련해 소통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최천곤 등에 대한 이번 제재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로 부과한 독자 대북제재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독자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ysh@ekn.kr북한 금융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독자제재 발표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에 금융지원을 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제재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택브레인시티 내 KAIST평택캠퍼스·아주대병원 설립

경기 평택시가 2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브레인시티에 설립 예정인 KAIST 평택캠퍼스와 아주대 평택병원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KAIST, 아주대의료원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KAIST 평택캠퍼스는 브레인시티에 마련된 14만 평 대학교 용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21년 11월 KAIST와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PFV㈜ 삼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에 따라 세부내용을 협의해 온 시는 KAIST가 제출한 ‘평택캠퍼스 설립보고서(안)’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이후 대학 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인 조성계획 수립을 KAIST와 브레인시티PFV㈜에 요구하고 KAIST, 브레인시티PFV㈜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조성계획 용역 추진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이날 KAIST 요청에 따라 시는 ‘KAIST 평택캠퍼스 조성계획’ 착수보고회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이어 장소를 옮겨 브레인시티 사업 현장실사도 지원했다. KAIST는 착수보고회에서 KAIST 평택캠퍼스의 비전을 ‘스마트 커넥티드 캠퍼스’로 설정하고 ‘미래를 지혜롭게 연결하는 캠퍼스’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건물로는 대학 본관 동을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교수 사택, 학생 기숙사 등이 그리고 특색 시설로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제안됐다. 구체적인 건축물과 시설물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및 연구 프로그램 등은 조성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월 우리시는 KAIST, 삼성전자와 협력해 국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평택시는 KAIST 평택캠퍼스가 ‘K-반도체 연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시는 KAIST 평택캠퍼스 소식과 함께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7일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주체인 아주대의료원과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PFV가 브레인시티 내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기 남부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응급진료, 중증 질환치료 등 고급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시는 2021년 4월 브레인시티 내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대상으로 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나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22년 3월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형민 시 미래도시전략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랜 시간 철저히 검토되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만큼, 건축계획 등 후속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해 아주대 평택병원이 제 시기에 개원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공정률 6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지 조성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도 설치되고 있다. 100만 특례시의 마중물이 될 브레인시티에 평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KAIST 평택캠퍼스와 아주대 평택병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되면 평택시는 미래첨단 자족도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ASF8A2 정형민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이 28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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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감사원은 28일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작년 9월 포착했으며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낸 사안이다. 당시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앞서 2020년 3월 16∼20일 닷새간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다.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구속기소)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도 50% 이상을 얻었다. 이는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다.감사원은 차 전 과장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감사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인용해 차 전 과장에게서 보고받은 양 전 국장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으며,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자신이 채점 집계 후 차 전 과장에게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합숙 도중 방통위 직원들과 뒤풀이 회식 중이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고는 심사위원들과 2차 술자리를 했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국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전후로 다른 종편 채널인 채널A의 취재 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때 법무법인이 채널A 사례를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심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TV조선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도록 방통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모두 선정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아울러 감사원은 방통위가 2017년 진행한 KBS(한국방송공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인력구조 개선 조건을 내걸고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지적했다.앞서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감사원의 이런 지적을 반영해 KBS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그런데 방통위는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해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해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방통위의 계약 업무에서도 비위가 적발돼 직원 2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방송·통신 조사절차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사심결지원시스템 개발을 한 업체에 맡겼다. 해당 업체에는 2019∼2020년 총 4억원이 건네졌다.하지만 방통위 담당 직원은 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추후 무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업체 확약서만 받고 개발·구축이 완료된 것처럼 잔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방통위 고위직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 상습적으로 경마장에 출입해 경마 내기를 한 것이나, 3급·6급 직원 일부의 승진 심사 때 교육 훈련시간이 중복 산정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ysh@ekn.kr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18건 90억 확보...‘지난해 상반기 보다 40억 원 늘어’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지역구인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2023년도 행안부 상반기 특교세 교부에서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분야 18개 사업, 총 90억 원 지원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번 특교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영주시 : △(상망동) 원당천 힐링산책로 조성사업 △(부석면) 우곡리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 △(단산면) 마락리 사면정비공사 외 2건 △(문수면) 적동교 보수보강공사 △(안정면)오계리 사면정비공사, ◇영양군 : △(영양읍) 대천리 중계펌프장 신설공사 △(청기면) 농도 304호 도로정비공사 △(입암면) 면도 101호 진입로 확포장 공사 △(영양읍) 지방하천 화원천 정비사업, ◇봉화군 : △(법전면)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봉성면)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사업 △(봉화읍) 유곡-동막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봉화읍) 외거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물야면) 숫골 소하천 정비사업 △(물야면) 세월교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 ◇울진군 : △(북면)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 긴급 복구공사 △(후포면) 남울진 아동청소년센터 복합건립 △(죽변면) 후정3리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이다. 박형수 의원은 특교세가 "지난해 상반기(7건 50억 원) 보다 40억 원이 늘어났으며, 시급한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주·영양·봉화·울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제공-박형수 의원실)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입법 대격돌 예고…野 "강행처리" vs 與 "필리버스터"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신(新)양곡법’으로 대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강행,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됐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대치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까지 예고하면서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각종 법안심사 소위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167석인 민주당과 6석을 가진 정의당이 동의하는 만큼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쥐고 있지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하면 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 표결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수적인 열세로 마땅한 저지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또다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29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정의당,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서울 광장 분향소부터 국회 앞까지 약 3시간 동안 거리를 행진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일과 같은 숫자(10월 29일)에 행진을 시작해 의미를 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국회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다만 여야는 불법 주식 리딩방 제재와 출생통보제 등 현안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늘면서 유사투사자문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전날 27일 국회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더불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려 ‘유령아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이번 법안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원내지도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이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ysh@ekn.kr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야4당과 함께하는 진실행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이날 회견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권익위 "선관위, 특혜채용 자료제출 비협조" 검찰 수사요청 시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선관위는 끝없는 거짓말을 멈추고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지난 2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선관위에 최근 7년간의 채용 실태 점검을 위한 필수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중앙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 자료 중 2017년 1년치와 2018년 자료 일부만 제출하고 다른 자료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관위가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선관위는 인사 관련 기초 자료인 정원·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도 대부분 미제출했으며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인사시스템 열람도 거부하고 있다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나중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를 통해 무효화시키고 권익위 조사는 비협조와 지연 작전을 통해 무력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권익위는 이달부터 권익위,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인력을 동원해 총 35명의 조사단을 꾸려 선관위의 지난 7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ysh@ekn.kr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 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조사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한화 등서 2조5000억원 규모 투자유치

전라남도는 28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주)한화 글로벌부문 등 5개 기업과 2조 5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김병윤 베스타스 부사장, 하운식 GE리뉴어블에너지 사장, 임효성 ㈜효성 상무, 노형섭 일진전기 전무, 박상훈 HD현대일렉트릭 전무, 이성백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수석 부회장, 수도권 소재 기업과 협회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투자협약, 전남의 투자환경 및 투자지원제도 소개 발표,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화 글로벌부문, GS바이오(주), (주)창억, (주)바른디앤디, (주)포스코퓨처엠 등 5개 기업과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통해 2천125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 글로벌부문은 여수 국가산단 일원 13만㎡(4만 평)에 연간 40만 톤 규모의 질산 공장을 건설하고 바이오·반도체 소재 및 탄소중립을 위한 암모니아·수소·CCS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GS바이오는 2024년까지 여수 국가산단에 바이오디젤 플랜트를 증설할 예정이다. 창억은 영광에 2029년까지 쌀가루 및 떡 제조 관련 공장을 신설하고, 바른디앤디는 오는 2027년까지 호텔&리조트를 건립하며, 포스코퓨처엠은 광양에서 이차전지용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투자협약에 이어 투자환경 및 투자지원제도 소개 발표를 통해 주력사업인 첨단소재,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반도체 등 전남의 역점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강점과 투자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에선 분산형 에너지 시대에 대비, 미래형 신기술로 주목받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MG)사업 추진 계획과, 에너지밸리 추진 현황 및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전라남도 대도약’에 활력을 더할 투자유치 가속화 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 분야 맞춤형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남해안 역사문화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전남에 투자하는 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루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산업 대전환의 시대 최적의 발전 여건을 갖춘 기회와 희망의 땅, 전남에서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투자환경 및 강점을 부각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남도 수도권 투자유치 및 설명회 개최1 (1)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28일 열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주제의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와 관계자들이 민선8기 1주년 기념 전남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북도, ‘2023 미래차 기술기반 부품혁신 포럼’개최

경북도는 28일 경산인터불고CC 그랜드볼룸에서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계 및 기관, 산업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미래차 기술기반 부품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혁명의 파고 속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산업의 대변혁을 맞아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보교류와 글로벌 산업동향 및 최신기술 동향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인식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사무관은 ‘미래자동차 산업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최근 경제여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 변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성과 및 과제, 자동차 산업 정책방향이라는 4개 분야로 정책방향과 정세를 설명해 우리나라 미래자동차 산업의 당면 현실을 명료하게 시사했다. 이어서 손정호 ETAS Korea 이사가 ‘자동차 SW&SDV(Software Defined Vehicle)’라는 강연을 통해 SW로 여는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시대와 디지털화된 삶의 통합을 언급했다. 자동차산업은 앞으로 SW중심으로 재편되며 기술적 중요성과 확장성으로 진화하는 자동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중심에 SDV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 및 전망’을 강연한 권형근 현대자동차 이사는 자율주행차의 개념, 글로벌 완성차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황 및 현대자동차그룹의 연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경제성장 3대 결정요인(투자, 노동, 혁신)의 성장 둔화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감소로 인해 글로벌 경제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충격이 국내로 파급되어 기업투자는 위축되고,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 변화는 글로벌 탄소중립, 공급망 불안 일상화, 자국 중심주의, 분업체계 변화, 산업경계가 확장되고 있다. 경북도는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및 모듈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축한 센터와 장비 및 플랫폼으로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따라 미래차 부품기업의 산업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국비 후속사업을 발굴해 지역주력인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기술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정보지원, 자율주행차 부품실차 실증, 시제품 제작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을 위해 자율주행차 부품기술혁신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자동차부품 기업은 총 1천 877개사(2021년 말 기준)로 전국 1만 3천 420개의 14%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3번째로 기업수가 많다. 경주, 경산, 영천, 칠곡 등 남부권에 집적지를 이루고 총 3만 6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의 주력산업이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소멸군 부품기업이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속에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경북도 자동차 부품기업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미래차 기술기반 부품혁신 포럼 경북도는 미래차 기술기반 부품혁신 포럼을 미래차 기술기반 부품혁신 포럼 경북도는 미래차 기술기반 부품혁신 포럼을 개최 했다.(제공-겨욱도)

尹 대통령 "반국가세력들, 北제재 해제 읍소하고 종전선언 합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건 지난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강조했다. 또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다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10여차례 박수가 나왔으며 "윤석열"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강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 총재, 김 대표 등과 함께 ‘안보지킴이 결의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claudia@ekn.kr참석자 환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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