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 재정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을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재차 당부했다. ysh@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14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제9대 동두천시의원이자 도의원을 포함해 4선 중진인 박인범 의원은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주민 복지와 인프라에 직결되는 정책을 제안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평소 주민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시민 소통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박인범 의원은 "이번 상은 동두천시민과 동료의원이 성원해줘 받은 상이라 생각하기에 더욱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매사 겸손한 자세로 동두천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박인범 동두천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박인범 동두천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영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7일 제296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힐링충전소 등 개발제한구역 내 미래지향적 공공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집행부에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개선 방안을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실 의원은"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도시 균형발전을 막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크나큰 장애물"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낮은 부지를 찾아 현행 법규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현안 사업으로 연계하고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후세를 위해 보존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까지 200만대 이상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차수요에 대비한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분에서 1시간 충전을 기다리는 동안 휴양림 같은 힐링할 수 있는 남양주시 힐링충전소"를 제안했다. 아울러"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로 친환경 서비스와 충전 편의을 증진할 수 있다"며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장애물이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이제는 시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 제반사항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이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익적 활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힐링충전소 인프라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래지향적 공공시설 확충 방안 중 작은 아주 작은 예시일 뿐이고 남양주시에선 보다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kkjoo0912@ekn.kr김영실 남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김영실 남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수련-박윤옥-손정자-김영실-이경숙-조성대-박경원-이진환-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0건을 가결했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시장 및 공공기관장 책무와 대책 수립 규정을 명시했으며 갑질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갑질 피해신고 접수-처리, 갑질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은 돌봄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가 목적으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했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청년층부터 중-장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과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했다. 아울러 현행 지침을 반영해 세출 내용 중 의료급여비용 대불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삭제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지원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례안에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 기준 관련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보조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성대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상주하며 업무에 임하는 간사 최저임금을 보호하고자 근무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박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 공공-의료기관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종류별로 견인료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도 이진환 의원이 발의했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역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kkjoo0912@ekn.kr이수련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수련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진환 파주시의회 의원 이진환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 그리고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내놨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은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358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과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전주에는 지난 14일 하루 만에 24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하루 만에 내린 비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보다 많았고, 3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2005년 덕진동 구법원 일대가 침수된 일강우량(240mm)과 맞먹었다.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인명피해 및 이재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재산피해는 피해 갈 수 없었다. 현재까지 농경지 및 도로 침수, 가로수 전복으로 인한 정전 등 비 피해는 총 76건으로 파악 되었다. 유형별로는 공공시설 도로 및 하천 16건, 농업 및 산림공원 13건, 기타 수목 전도 등 24건, 사유시설 주택침수 및 파손 23건, 농경지(벼) 침수 200ha 정도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전주천 싸전 다리 인근 호안 유실 및 시설물 파손과 견훤로 우아한시티@ 맞은편 토사 유실, 교동 일광암 뒤 절토사면 붕괴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 시는 주말 사이만 공무원 208명과 굴삭기, 덤프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투입해 주민 생활 시설 및 주요 공공시설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실시했다. 비가 잠시 소강상태일 것으로 예보된 19일부터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 군병력, 자율방재단, 전주시 안전협의체 등과 협력해 하천 부유물 제거 및 농작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비가 예상되자 선제적인 대응도 앞장섰다. 당장 시는 지난 13일 오후 4시 호우 예비특보 발효와 함께 배수펌프장과 하천 배수문, 도로 관리 등의 근무자들을 비상 근무에 투입시켰다. 지난 14일 자정을 기해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13개 분야 재난관리부서와 양구청 및 35개 동에서 비상 근무를 시행하는 등 초기대응을 강화했다. 배수펌프장 34대 시설 정비와 최근 준공된 3개소의 우수저류시설 가동, CCTV 등 예·경보 시스템 300여 개소 추가 증설해 운영, 도로 및 하수도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하천 준설 등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장마가 일시적인 소강상태지만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우려 지역, 재해 취약시설물 사전 예찰에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안전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피해 상황 및 점검을 실시해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필요하면 긴급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중으로 피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를 신고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고지원 이전이라도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8일 오전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 제공=전주시

전남 해남군이 보건복지부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퇴원 후 의료와 돌봄, 이동,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생활하고 내 집에서 독립적이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상자는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해 계획을 세운 후 지역사회의 공공 또는 민간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모니터링 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업 추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해남군청 해남군청.

전남 목포시가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 붕괴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건물소유자 등과 철거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해 철거 대책 등을 논의한 데 이어,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건축물 내부 지지대(잭써포트 30조 설치)를 추가로 보강하고 건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목포시는 안전 울타리가 설치될 때까지 현장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24시간 직원 근무조를 편성해 차량 접근 통제를 연장한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통제는 5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고 위험신고 접수 직후부터 ‘위험시설물 사용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건물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차단, 건축물 하중 완화를 위한 옥상 물탱크 배수, 건축물 진동경보기 설치했고, 건축구조기술사를 현장 투입해 긴급 안전점검 및 구조재 보강작업(잭써포트 설치 등)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붕괴위험 신고 된 호남동 5층 상가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연면적 2,278㎡)로 1층 마트, 2~5층은 사무실, 오피스텔로 사용 중이었다. 목포=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_ 목포시가 18일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 붕괴 예방을 위해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제공=목포시

전국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S등급 3년 연속 1위라는 금자탑을 쌓은 홍성군이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로컬 체류형 프로그램 를 운영한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발대식을 열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민 역할의 중요성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의와 함께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군은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명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은 홍성 DMO 사업단(☏041-977-0700)에서 모집 후 34명의 로컬매니저가 직접 기획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이 귀농·귀촌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로컬매니저란 홍성군 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 지인, 가족을 홍성에 초대해 여행시켜주는 주민을 말하며, 활동 혜택으로 홍성군 내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황선돈 문화관광과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의 별 홍성 DMO의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매력을 알림으로써 홍성 생활인구, 관계 인구 증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18일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 나만 믿고 따라와) (사진=홍성군)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가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등 29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박춘호-이상훈-한지숙 발의)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진영-이상훈 의원) △시흥시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수연-김선옥-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이봉관-김찬심-윤석경-한지숙 의원) 등 17건 의원발의안을 포함해 총 29건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9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0일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채택, 각 상임위원회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시흥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17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을 통해 조례안 검토 및 심의 등 실무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시흥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에 전달했다. 관련 금액은 수해복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경우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영주, 문경, 봉화 등의 경상북도 지역 역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공사는 이번 수해와 관련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재난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며, 재해현장에 임직원을 파견해 수해복구에 힘쓸 예정이다. 이재혁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상북도가 특히 큰 피해를 겪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공사가 보유한 역량을 모두 집중해 수해복구에 앞장설 것이며, 이번 수해뿐 만 아니라 도내에 발생하는 모든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상북도개발공사, 수해복구 성금 2천만원 전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수해복구 성금 2천만원을 전달 했다.(제공-경상북도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