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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행정보건복지위, 호우 피해 복구지원 팔걷어

경상북도의회는 26일 기획경제위원회 및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 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 봉현면 하촌3리 장수마을회관 주변 주택가 일대 주택매몰 토사제거 및 환경정비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 날 복구작업에 참여한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등 도의원들과 직원들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의 가재도구 세척, 토사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면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배한철 의장은 "금번 피해 복구 지원활동이 집중호우로 인해 시름에 잠긴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의회 차원의 호우 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수해복구 작업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행정보건복지위는 호우 피해 지원에 나섰다.(제공-경북도의회)

테이크호텔, (사)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테이크호텔이 문화콘텐츠 생산과 공동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행사 추진과 홍보 △문화콘텐츠 생산 △전문가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정민 총지배인은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역량을 적극 활용해 메이크업전문가 과정의 교육과 함께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문화교류의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 테이크호텔은 ‘Stay, Play, Link’라는 슬로건을 핵심 가치로 하는 신개념 복합문화 스테이로 특급 호텔의 서비스와 더불어 공간을 문화 놀이터로 개방하여 다양한 문화, 전시,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업무협약 체결 테이크호텔은 (사)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제공-테이크호텔) 테이크호텔 테이크호텔(제공-테이크호텔)

청송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문경시 신속한 수해복구 위한 ‘인력지원’

청송군은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문경시의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인력지원에 나섰다. 이에 군은 26일 공무원, 바르게살기운동청송군협의회, 청송군새마을회 등 총 70여 명이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를 찾아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중장비 투입이 어려운 주택, 마을 공공시설을 청소하고 토사 및 진흙제거, 하천변 쓰레기 정비 등 긴급복구를 위해 힘을 합쳤다. 또한, 청송군은 산북면 거산리 호우피해 주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함께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청송군부남면협의회에서도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탰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호우 피해로 인해 상심이 크실 문경시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하루빨리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윤경희 청송군수, 복구 작업 현장 직접 찾아 격려 윤경희 청송군수가 복구 작업 현장 직접 찾아 격려 했다.(제공-청송군)

청송군, 관내 6개 사과 계통출하조직과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추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청송군은 지난 26일 군 관내 6개 사과 계통출하조직(청송농협,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청송사과유통센터, 청송군조공법인)과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윤경희 청송군수, 군·도의원 및 군 관계자와 계통출하조직, 가락시장 중앙청과, 안동청과합자회사 등 유통관계자,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협약서에는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수탁·매취사업 개시, 홍보·마케팅 및 신규시장 개척과 시책 추진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송군은 이번 MOU를 시작으로 2023년 만생종 사과부터 관내 6개 사과 계통출하조직을 중심으로 꼭지 무절단 사과 수탁·매취사업을 본격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구하고, 방송을 통한 영상 홍보, 리플릿 홍보, 판촉행사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사과 유통 과정에서 꼭지에 찔려 사과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농가에서 수확 후 사과꼭지를 짧게 쳐서 출하한다. 그렇다보니 농가에서 꼭지 제거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나라 전체 사과 꼭지 절단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연간 약 660억 원(55만 톤 기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꼭지 사과를 선호하지 않는 유통시장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윤경희 청송군수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농협장 등 계통출하조직의 적극적인 동참, 농업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본 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청송군은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과 꼭지를 치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은 인건비 절감을, 소비자는 더욱 신선한 사과를 맛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로 청송사과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그 외에도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래형(평면형) 사과과원 조성 확대’, 봄철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과원 미세살수장치 설치 지원’, 국내 사과 과잉생산에 대비한 동남아시장 대상 ‘수출 확대’ 등 군 핵심산업인 사과산업 미래를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발굴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업무협약[MOU] 체결 청송군은 관내 6개 사과 계통출하조직과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추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제공-청송군)

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방송사에 ‘갑질’하고 경쟁자 방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고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저협은 지난 1988년 2월부터 유일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였다. 그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지난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 음저협은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대로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삼았다. 문체부의 기준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사들에 기존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해 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다.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해 지출내역 충당에도 부족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가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사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를 우려하게 했으며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위, 음악저작권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제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창녕군, ‘학교 밖 청소년’ 기초 소양교육 실시

[경남=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창녕군은 창녕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난 25일 학교 밖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인권보장 및 마약 예방 등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연계해 △청소년의 권익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 △마약과 폭력, 성범죄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을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그동안 권익이나 폭력의 심각성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알게 됐다"라며,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물론, 직장에서의 사고 시 대처 방법을 습득했으면 한다"며,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창녕군, ‘학교 밖 청소년’ 기초 소양교육 실시 창녕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부산 기장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은 기장갯마을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9∼30일 양일간 일광해수욕장에서 기장의 첫 여름축제인 제25회 기장 갯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장갯마을축제는 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갯마을’의 배경지이자 1965년 소설을 영화화한 김수용 감독의 영화 ‘갯마을’의 촬영지인 일광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기장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여름바다 문화축제이다. 갯마을의 지역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피서철을 맞아 일광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첫날인 29일에는 해녀 길놀이 퍼레이드, 개막식, 갯마을 콘서트 등이, 둘째 날인 30일에는 갯마을 뮤지컬, 갯마을 콘서트가 열린다. 그리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일광 밤바다를 수놓으며 해수욕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면서 피날레를 장식한다. 그밖에 축제기간 중 다양한 바다체험과 과학체험이 운영된다. 메인 체험프로그램인 수중 줄다리기, 후릿그물 당기기, 맨손 고기잡이 등이 현장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특히‘황금물고기를 잡아라’ 이벤트로 특별한 표식이 있는 고기를 잡은 어린이들에게는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김부진 기장갯마을축제 추진위원장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부산 기장군, 29일 제25회‘기장갯마을축제’ 개최 기장 갯마을 축제 포스터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2023년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해운·항만·물류 등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해운산업에 특화된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교육은 부산지역(1기) 20명, 서울지역(2기) 25명 등 총 45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대면 현장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부산지역(1기) 교육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 1회, 매주 금요일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교과목은 △해운시황, △해운영업실무 및 전략, △포워더 운송 실무, △IMO환경규제 및 ESG 대응 등으로 관련 분야 특화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미널 운영, 해외항만투자 등 일부 교과목은 강의 개설지역 특성을 고려해 변경 운영한다. 해운항만물류 유관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사 홈페이지의 교육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8월 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교육(2기)은 8월 말에 교육생을 모집하여, 10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semin3824@ekn.kr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생 부산교육생 모집 포스터.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국토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회한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의 현안질의 대상이자 본질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곁가지인 관련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무려 1시간 반 가량 공방만 펼친 뒤 오전 12시 40분 오전 회의를 마쳤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회의가 열리자마자 현안 질의에 앞서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공개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집권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사업 백지화 논란을 촉발한 원희룡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 든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불을 놓는 등 ‘선전전’도 벌어졌다.민주당은 본격적인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주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원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 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이어 "객관적인 PDF(이동가능 문서 형식) 자료조차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장관의 사과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특혜 의혹 관련) 첫 보도가 나온 후에 한 달이 지났지만 (이후) 양심선언이나 외압 받은 사람 등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옛날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정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종점 변경에) 관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과 원 장관의 기 싸움도 오갔다.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원 장관이 "아직 현안 보고도 시작하기 전인데 사과부터 하라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며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나오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가며 사실상 지시해왔다. 거짓선동을 몰고 온 민주당의 전·현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거부했다.김 위원장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말이다"라며 "이마저 싫다면 사과하지 말아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자료제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고의 제출 거부나 조작 등 사실이 아니다.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필요하면 직원을 불러 해명시키겠다"고 재차 해명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자료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다. 양심의 문제이니 사과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말라"며 "그동안 장관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많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위원들이 조목조목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claudia@ekn.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6일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또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피해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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