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를 간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을 2일부터 8일까지로 잡았다. 휴일을 껴서 6박 7일"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도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거제 저도는 이른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곳이다.윤 대통령은 다만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도 일정 부분 공식 행사를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그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워낙 순방 등 여러 격무에 시달렸고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 휴가 계획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이나 일부 공무원이 휴가를 짜는 관행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무원 휴가가 내수 진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휴가를 가는 게 좋겠다고 (윤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재충전과 함께 국정운영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휴가 당시에는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닷새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장어를 직접 손으로 잡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 은행의 매입 대상을 늘렸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은 지금껏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했다. 지금껏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axkjh@ekn.kr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이르면 연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한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3분기(7∼9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고용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지급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인천시가 31일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인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 국제경제무역교류센터에서 지난 28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3회 한국(산둥) 수입 상품 박람회‘에 인천 식품기업 6개 사가 참가해 인천 식품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웨이하이시 인민정부, 산둥성 상무청,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주최했으며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분야에서 식품업체 6개 사를 포함, 우수 인천기업 17개 사가 참여했다. 시는 인천기업의 중국 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주중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와 협력해 식품 분야 참가 기업을 발굴했고 최종 6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인천 식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참여업체는 △주식회사 해내음식품(장류, 김진구) △장수식품(수산가공식품류, 금교성) △(주)우리찬(기타식품류, 강숙자) △(주)행복생활에프엔비(떡류, 공보영) △(주)왈순아지매(농산가공식품류, 최월숙) △베델식품(다류, 박순삼)이다. 전시기간에는‘한품한맛구매상담회’와‘한풍한품구매상담회’를 열어 참여업체와 웨이하이수입상품협회를 비롯한 기타 중국 바이어를 연결해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칭다오 AT물류유한공사 주관으로 인천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회의도 열렸다. 박람회장 곳곳에서 개최된 각종 제품 설명회 및 바이어 상담회, 세미나 등에 참가해 중국 현지 시장공략에 나섰다. 또한 현장 관람객 및 바이어들의 인천 식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참가업체 제품을 활용한 떡메치기 체험과 떡볶이·주먹밥 시식, 한복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는 50건의 국내·외 바이어 상담과 434만위안(한화 774백만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박람회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에 관내 우수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기업이 동남아 시장 개척의 수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31141417 제 3회 한국(산둥) 수입상품 박람회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일부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완책으로 마련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이에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규정해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반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등의 경우 검·경이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협력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검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2022년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다시 축소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독소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보완수사·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재수사 사건 송치요구 요건 개정과 관련해서는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외에도 △영장 사본 교부 절차규정 정비 △검·경간 이송 대상 보완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보완 등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 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ysh@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김해시가 대외 협력과 조정 업무를 담당할 대외협력관에 장성동씨(사진, 53)를 8월 1일자로 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외협력관은 홍태용 김해시장을 보좌해 민선8기 김해시의 현안과제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발굴과 현안 조정, 갈등 해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됐다. 장성동 대외협력관은 동아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학사, 석사, 박사)하고 동아대학교와 경남대학교 등에서 체육·스포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또, 김해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경상남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부회장, 국민의 힘 중앙홍보위원, 경남도당 봉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학교와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장 협력관은 "그동안 밖에서 김해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살려, 시정의 일원으로서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도시 김해’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경력과 인맥을 가진 장 협력관 임용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 당면한 현안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김해시, 대외협력관에 장성동씨 임용 장성동 대외협력관. 사진=김해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하여, 시민과의 공약사업과 100대 핵심과제 이행사항에 대해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디지털 공약실’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약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공약실’에는 87개 공약사업과 100대 핵심과제가 한눈에 알 수 있게 게재되어 있으며, 사업내용 및 추진 절차, 재원 조달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앞으로 시정 현안들을 적시에 용이하게 챙겨볼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앞으로 디지털 공약실을 통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라며, "지난 1년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에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디지털 공약실’은 인구·재난·환경·교통 등 시정 주요 현황 및 통계를 시각화해 스마트한 정책 소통과 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시장 집무실 벽면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표출된다. 대전=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ㅏ 이장우 대전시장이 ‘디지털 공약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약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조정선수단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개최된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에서 전 종목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31일 BPA에 따르면 조정선수단은 지난 6월 장보고기 대회의 종합우승에 이어 이번 대통령기 대회에서도 출전한 3개 종목별 메달을 획득하며 다시 한 번 우수한 실력을 입증했다. 무타페어 종목에서 조선형, 강한나 선수가 8분 7초 54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쿼더러플스컬 종목에서 조선형, 최수진, 강한나, 손효정 선수는 7분 19초 65를 기록, 경량급 더블스컬 종목에서 최수진, 손효정 선수가 9분 15초 39를 기록하며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형기 조정선수단 감독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훈련에 매진한 결과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BPA 조정선수단은 올해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고자 7월 31일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호로 하계 전지훈련을 떠난다. semin3824@ekn.krBPA 조정선수단, 대통령기 조정대회 메달 휩쓸어 BPA 조정선수단 모습. 사진=부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감사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하고, 정부와 한국전력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3명과 무소속 윤관석 김남국 의원 등 총 9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감사원의 무리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공대 부실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며 "총장 교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을 무력화하고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저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년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산업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드는 건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협하는 자해행위"라며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상적 재정지원과 안정적 대학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ysh@ekn.krㅇ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31일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주시가 지난 28일 제4차 공주시 백제문화 선양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23일 개막하는 ‘2023 대백제전’의 32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연출 및 실행계획안을 확정하고 성공개최를 위한 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이 기간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2023 대백제전에서 ‘백성의 나라를 연 무령왕’에 대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대장정의 서막을 열 개막식에서는 백제의 중흥을 이끈 한류의 원조, 백제 무령왕을 테마로 한 주제공연과 불꽃 쇼 등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어 축제 주 무대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선보일 대표 프로그램인 웅진 판타지아도 ‘무령대왕’의 일대기를 담을 예정이다. 시민화합형 프로그램인 웅진성 퍼레이드는 ‘백제 흥(興) 나라’를 주제로 무령왕과 백제, 백제유물을 형상화한 무빙 스테이지를 활용해 공주만의 차별화된 이색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프로그램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수상 멀티미디어 쇼도 주목된다. 천상의 물길로 한류를 이끈 무령왕의 이야기를 미디어 맵핑 등 다양한 특수효과를 활용해 금강 일원을 수놓을 예정이다. 금강신관 공원에는 ‘백제를 만나러 가는 문’을 연출할 예정으로 3개의 돔 구조물 안에서 다양한 백제를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아트관이 설치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인 ’무령왕의 길‘은 공산성 공북루부터 연문광장, 공주중학교 일원까지 무령왕의 장례 행렬을 연출한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무령왕을 추모하면서 태평성대의 새 시대를 염원하는 마음을 축제 콘텐츠로 기획한 것으로 올해 첫선을 보인다.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 교역 강국이었던 백제의 면모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백제의 교류국이었던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등 7개국의 대표 공연단의 초청공연과 함께 백제영토의 중심이었던 충남권의 13개 시군의 대표 공연단도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야경도 올해는 더 아름답게 밤하늘과 금강변을 수 놓는다. 공산성에서는 미디어파사드와 레이저. LED 조명으로 다채로운 웅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연출하고 금강과 미르섬에서는 백제유물을 형상화한 대형 오브제와 황포돛배 등으로 아름다운 백제의 밤을 연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장료 징수 시스템도 개선해 당초 미르섬에 한해 받던 입장료를 행사장 전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공주시민은 올해 무료입장 대상자로 확정됐다. 입장료는 성인 9천 원, 온라인 예매시 8천 원이며, 중고등학생과 온누리 공주시민은 현장, 사전예매 모두 7천 원으로 유료 입장객에게는 행사장과 공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4천 원짜리 쿠폰이 지급된다. 시는 입장권 발권 시스템을 정비한 뒤 온라인 예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2023 대백제전을 통해 백제의 역사문화는 물론 백제의 중흥을 이끈 무령왕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한류의 원조 백제의 문화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대백제전’은 무령왕 서거 1500년, 성왕 즉위 1500주년을 기념해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를 주제로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7일간 공주와 부여에서 열린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2023 대백제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