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총리, 尹대통령에 ‘오송 참사’ 관련 행복청장 인사 조치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의 이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10년 9월경부터, 제이앤코슈는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이들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섰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판매방식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 공정위는 코웨이,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시정명령이 화장품 등 일부 영업 조직에서 결정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 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을 완료했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영양군은 산악지역 조난 등 산행사고에 선제 대응을 위해 자작나무숲 일원 임도구간에 국가지점번호판 13개를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100㎞, 1㎞, 100m, 10m 단위까지 격자형으로 나누어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도로명주소가 없는 임도, 사방댐 등 시설물이 있는 곳에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 국가지점번호의 설정이 필요한 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있다. 영양군은 2019년부터 일월면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 구간에 국가지점번호판 10개를 설치해 관리 중이며, 올해 자작나무숲 일원 임도구간에 13개 신규 설치한 국가지점번호판을 포함해 총 393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을 갖추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로 산행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요청이 가능하다’며 ‘먼저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영양군 자작나무숲 일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영양군은 자작나무숲 일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 했다.(제공-영양군)

충남교육청은 천안과 아산 등 2곳에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교육부 주관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39학급 정원 1131명)과 (가칭)아산탕정2 고등학교(39학급 정원 1,169명) 등 2개 고교 총 정원 2300명 규모의 ‘학교 용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학군 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규모 검토 보고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천안지역의 경우 학교설립 예정지 인근의 성성·차암동, 직산읍 일원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인한 인구 증가 및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천안지역은 2014년 천안 불당고 이후 9년 만에 고등학교 설립이 확정됐다. 아산지역도 탕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강소기업들이 분포하고, 탕정면과 음봉면 중심으로 산업단지 배후 주거시설이 연차적으로 입주하면서 인구 증가추세로 이에 따른 교육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들 2개 신설고교에 천안 및 아산지역의 크고 작은 주택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꾸준히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2022년 교육통계 기준 전국적으로 아산이 두 번째, 천안이 네 번째로 높은 과밀수준(학급당 학생 수 31~32명)을 낮출 수 있어 기존 고등학교들의 교육환경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군 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규모 검토 보고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승인된 학교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까지 3선 임기 중에 80개 학교를 개교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교육여건에 맞는 규모로 학교 신설을 추진해 앞으로 예정된 2026년 3월 개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충남교육청 전경 사진 (1) 충남도교육청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지난 28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등 회장단과 함께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도민 대상 적극 홍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공공심야약국 운영목적은 심야시간대 경기도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약사에 의한 복약 상담으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편의점 취급 안전 상비약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가계 의료비 부담을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 49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심야약국 도민 이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시군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기도약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 31개 시군별 최소 1개소 이상, 최소 60개소 이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시간당 3만원으로 동결된 지원금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심야시간대 도민의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억제 및 국가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심야시간대 운영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대가 되며 약사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원금 현실화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며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극홍보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의회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약사회 회장단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북교육청은 31일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으로 자체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 경력이 있는 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특히 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컨설팅의 의무적 실시 △사전(건축)기획 용역 투자심사 이전 실시 △절차 확인용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자체투자심사 일정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상북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제정해 7월 심사안건부터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등 총 3개 사업을 심사했으며,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오는 10월 예정된 공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자체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해 경북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경북교육청 31일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경북교육청은 31일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식을 개최 했다.(제공-경북교육청)

청송군은 지난 7월 31일 정선군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산소카페 청송군의 사통팔달 교통망 건설에 한층 더 다가섰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의결하기 위해 남북9축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양구,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봉화, 영양, 청송, 영천 총 10개 지자체의 단체장을 초청해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장단 구성과 고속도로 조기 추진 및 공동협력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제1대 회장으로는 최승준 정선군수가 선출되었으며, 10개 시·군의 상호교류 협력 및 친선 도모, 공동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약 제정,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채택했다. 한편 총사업비가 14조 8천 여 억원이 투입되는 남북9축 고속도로는 강원도 양구에서 경상북도 영천까지 309.5㎞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이 발표된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원 정책과제에도 포함 됐다. 올해 6월 국토교통부는 현황조사 및 교통수요 예측, 최적노선 및 대안검토,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검토, 최적 대안, 사업비 등 사업시행 방안을 제시하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6월에 개통한 삼자현 터널과 함께 남북9축 고속도로가 조기 건설된다면 청송은 경북 내륙에서 손꼽히는 물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타지자체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송의 교통 중심지 대전환 시대를 열어 찾아오기 싶고 편리한 산소카페 청송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청송군,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참석 청송군은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에 참석 했다.(제공-청송군)

경북 안동과 예천지역에 걸쳐 개발되는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지구의 토지 분양이 본격화된다.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27일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공고를 시작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지구의 토지분양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8~9월에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와 주택건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용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토지 공급에 나선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모두 부분준공 대상 토지로 내년부터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내년 하반기 소유권이전이 가능해 2단계 내 조성되는 첫 마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9필지 공급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안동시 소재 근생30블록과 31블록의 9개 필지로 필지별 공급면적은 430~477㎡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억9600만~4억6300만원이다.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오는 8월 7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4시까지 신청받아 입찰한 뒤 같은달 1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들 근린용지는 단독주택지(D-11블록)와 접해있고 동측에는 10만평에 달하는 호민지 수변공원이 자리잡고 있다.호민지 수변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주상복합, 한옥형호텔, 하회과학자 마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물론 인근 하회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기능을 수행할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인근 D-11블록의 단독주택 입주 및‘스탠포드호텔 안동’완공 시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31필지 공급 8월 첫째주에는 예천군 소재 점포겸용단독주택 31필지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필지별 공급면적은 234~306㎡이며 공급예정가격은 1억4100만~1억8600만 원이다. 온비드를 통해 14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신청접수 후 2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미 분양 완료된 D-12블록 단독주택지 내에 위치하며, 건너편에는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물놀이장, 캠핑장 등이 위치한 패밀리파크와 인접해 있다. ◇주택건설 연계 단독주택용지 공급 총 106개 필지가 오는 9월 공급공고 예정이다. 필지당 공급면적은 237~340㎡이며 공급가격은 1억200만~1억3600만원이다. 주택건설을 희망 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획일화된 기존 주거공간을 탈피해 차별화된 고품격 단독주택 단지가 조기에 조성되어 레이크빌리지 및 호민지 일대는 경북도청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청 신도시는 계획인구 10만의 자족도시로 계획됐으며 현재 2단계 부지조성공사가 60% 정도 진행되고 있다.평균연령 33세, 40대 이하 인구가 80%에 달하는 경북도청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2단계는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심 내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재 물놀이장,캠핑장 등 4만평 규모의 패밀리파크 선(先)개장을 앞두고 있다. 향후 안동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경북도청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지정,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신도시 내 인구유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도시 2단계 내 다양한 용도의 토지공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북도청신도시 조감도 경북도청신도시 조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1일 ‘GH 기회수도파트너스(도민주주단)’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이 직접 경영 및 정책 추진에 참여해 GH 경영 및 사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기구로 이를 통해 GH는 실질적인 도민 경영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또 도민에게 경기도의 직접적인 변화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현안 해결 및 도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GH는 도민 130명과 관계 전문가 20명 등 총 15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참여하는 도민은 2년간 공사의 경영성과와 사업계획 보고를 듣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을 나눈 후 청년층, 주부층, 시니어층으로 구성된 일반도민 100명을 선정하고 30명은 GH가 조성한 신도시 및 공동주택의 입주고객, 분양고객, 개발 협력업체를, 나머지 20명은 전문직 종사자 및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해 대표성, 전문성을 두루 갖출 전망이다. GH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한 최종명단을 오는 10월 중에 발표하고 11월 말에는 GH 기회수도파트너스 발대식 개최를 통해 출범을 선포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공사와 도민이 협치하는 최상위기구로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토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지난 2월 27일 경기도를 경기도민과 함께 더 많은·고른·나은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기회 파트너 GH’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고품격 주거공간 확대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 △동반성장 기회공간 창출 △신뢰기반 혁신경영 선도의 4대 전략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0731154202 ‘GH 기회수도파트너스(도민주주단)’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GH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이에 따른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여름 휴가철(6~8월) 물놀이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1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별로는 살펴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12%(136명 중 16명), 7월이 38%(52명)를 차지했고, 피서 절정기로 볼 수 있는 8월이 49%(68명)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가 32%(4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영미숙 30%(41명), 음주수영 16%(22명), 높은 파도(급류) 10%(13명), 튜브전복 4%(6명), 기타 7%(10명) 순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하천·강 32%(43명), 계곡 29%(40명), 해수욕장 24%(32명), 바닷가(갯벌·해변) 15%(20명), 유원지 1명 순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28%(38명), 경북 18%(25명), 경남 11%(15명), 경기 10%(14명) 등의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34%(46명), 10대 19%(26명), 20대 17%(23명), 40대 14%(19명), 30대 9%(12명), 10세 미만 7%(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염을 피해 계곡이나 하천, 바닷가 등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 할 때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제공-정희용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