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호텔 객실 수백 개 도어락 소유권을 따낸 뒤 이를 강력접착제로 망가뜨린다면 자기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을까? 이를 실제로 수행한 대부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부업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하는 대부업체는 서울 시내 한 호텔을 위탁 운영하던 B사에게 4억원가량 채권을 발행했다. 대부업체는 2018년 4월 이 채권을 근거로 해당 호텔 여러 시설물 중 331개 각 객실 ‘도어락’에만 집합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했다. 이듬해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도어락을 낙찰 받았다. 이 사이 호텔 위탁 운영권이 일부 C사로 넘어갔다. B사가 45개 객실, C사가 247개 객실을 각각 위탁 운영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채권 회수를 위해 C사에 도어락을 매수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C사는 "도어락은 호텔 원소유자의 소유물이기에 경매 낙찰은 효과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달 7∼8일 C사 위탁 운영분인 호텔 객실 200개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그는 카드키를 꽂는 구멍에 강력순간접착제를 바른 종이를 넣어 카드키를 넣지 못하게 했다. C사는 투숙객이 객실에 들어갈 수 없게 돼 해당 도어락을 전면 교체하는 42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경매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C사가 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도어락을 회수하는 것도 방해했다"며 "도어락을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소유물을 손괴한 자유로운 권리행사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도어락의 소유권이 귀속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 대가 지급이나 그 인도는 민사소송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자력구제에 나서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가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수준을 넘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미필적이나마 C사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해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산을 회수할 목적이 아니라 도어락의 사용 가치를 훼손시켜 C사를 압박하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hotel-1330850_1280 호텔방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정부문화재단은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3 예술극장 보물찾기- 지구별 웃음꽃 행복씨’를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의정부아트캠프 및 무한상상 시민정원에서 진행한다. 2023 예술극장 보물찾기는 문예회관과 협력단체인 예술무대산을 비롯해 두손클래식, 작은극장, 창작극단 이야기양동이 등 다양한 전문예술단체와 함께 ‘지구별 웃음꽃 행복씨’라는 주제로 실내외 공연, 야외전시, 체험놀이, 만들기 체험이 연계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의정부아트캠프 블랙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체험형 특별공연 , 과 의정부아트캠프 야외 및 무한상상 시민정원에서 펼쳐지는 한뼘공연 , , , , , 전시 , 만들기 체험 , 체험놀이 등이 진행된다. 의정부문화재단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3 예술극장 보물찾기를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건전한 가족문화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축제는 특별공연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이며, 자세한 행사 정보 및 문의사항은 의정부문화재단 누리집(u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kkjoo0912@ekn.kr의정부문화재단 2023년 예술극장 보물찾기 포스터 의정부문화재단 2023년 예술극장 보물찾기 포스터. 사진제공=의정부문화재단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 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 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으며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1/2 등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적이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오는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며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3080040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오는 5일 오후 2시 왕림이팝아트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공연을 진행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에서는 경기민요, 남도민요, 아랑고고장구 등 전통 음악과 함께 색소폰 및 가요 무대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전통민요협회 의왕시지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시민에게 전통 국악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이 팝팝 데이,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왕림이팝아트홀로 연락하면 된다.kkjoo0912@ekn.kr의왕시 왕림이팝아트홀 국악한마당 안내문 의왕시 왕림이팝아트홀 국악한마당 안내문.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왕림이팝아트홀 국악한마당 안내문 의왕시 왕림이팝아트홀 국악한마당 안내문.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연일 발효된 폭염주의보에 따라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일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김성제 시장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찾아 노인에게 무더위 폭염 대응 및 온열질환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성제 의왕시장 1일 경로당 무더위쉼터 격려방문 김성제 의왕시장 1일 경로당 무더위쉼터 격려방문. 사진제공=의왕시 김성제 의왕시장 1일 경로당 무더위쉼터 격려방문 김성제 의왕시장 1일 경로당 무더위쉼터 격려방문. 사진제공=의왕시

경기도가 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안산시 풍도와 육도를 대상으로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이들 섬 주민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배송비를 내륙보다 평균 6000원가량 추가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따라 도는 안산시와 협의해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9월 한달 동안 1건당 5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지원한도는 7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국비 1000만원으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달부터 최근 일자로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안산시 풍도·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며 약 150명이 해당된다. 도에는 이들 두 섬 외에도 화성시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등 3개의 유인섬이 있는데 화성시 3개 섬에는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붙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이달부터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풍도마을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택배사 택배이용정보에 확인되지 않은 실적은 섬 주민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인정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수서비스인 택배 이용에 있어서 내륙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3074916 섬지역 택배 배송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장마 후 폭염이 계속되자 농업인 온열질환 사고를 막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 안전수칙 전파에 나섰다.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농작업을 하던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거나 농작물이 고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농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내 농업인에게 문자 메지시를 보내 폭염 안전관리 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고양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농작업 자제 △작업 중에는 자주 휴식하기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 등 열사병과 탈진을 막는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뉴스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고양시는 안전관리 수칙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작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논의 물을 깊게 대 벼 온도상승 방지 △밭작물은 비닐피복 재배나 스프링클러로 관수 실시 △채소와 과수는 차광막이나 수막시설을 설치하라고 당부했다. 이주형 도시농업과 팀장은 3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관내 농업인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다. 폭염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 폭염 대비 농업현장 점검 고양특례시 폭염 대비 농업현장 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폭염 대비 농업현장 점검 고양특례시 폭염 대비 농업현장 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경기도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75개소 신규 지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으로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75개소를 신규 지정하면 도내 공공형어린이집은 585개소에서 660개소로 늘어난다. 참여 희망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운영, 재직 여부 △건물소유 형태(자가, 임대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기본요건 및 지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기본보육반 1개반당 월 40만원 △유아반 운영비 1개반당 60만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 5000 원, 운영활성화비 3만원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품질이 높은 우수한 어린이집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3073739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당초 55동 지원에서 130동을 확보해 농촌 지역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주택소실 등의 상황을 반영해 총 130동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지역 주민에 한해 한시적으로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잔여물량 65동에 대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4월 11일 산불 이재민이나 일반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촌인, 직원숙소(주택)를 제공하는 농어업 분야 법인 및 농업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이다. 대출 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추가로 접수하고 있다. 특히 산불이재민은 신축 최대 3억원으로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1.5%로 인하되며 취득세 및 지적 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한시적으로 융자확대 지원을 받는 이재민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만약 준공이 불가할 경우 12월 15일 이전까지 착공신고를 반드시 접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ss003@ekn.kr강릉시청 4 강릉시청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일원에서 ‘2023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지오페스티벌에는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와 EDM DJ가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1차 라인업으로는 10cm, 헤이즈, 다나카, 기리보이, DJ 아스터, DJ 수라, 박명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는 7일 2차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경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민과 군인 할인뿐만 아니라 축제기간(25, 26, 27일 체크인 기준)에 포천시 관내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지오페스티벌 입장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페스티벌 입장권은 티켓링크, 인터파크 티켓, 네이버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요 거점에서 출발하는 유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광역버스를 타고 포천을 방문하는 관객을 위해 ‘산정호수-운천터미널-행사장’, ‘대진대학교-포천터미널-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오페스티벌에선 본 공연인 뮤직페스티벌뿐만 아니라 한탄강 리버마켓, 체험교육 프로그램 부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드론 라이트쇼로 페스티벌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2023 한탄강 지오페스티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포천시 관광과 지질공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포천시 2023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포스터 포천시 2023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포스터. 사진제공=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