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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일몰제 일제 정비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후학교는 확대 예정이며 국가대표 후보, 동계육성종목학교 훈련비, 동계육성종목꿈나무선수 훈련비 지원 등은 학교육성종목 지원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이 ‘2023 사업일몰제’ 결과를 발표했다. 신경호 교육감 공약과제이기도 한 사업일몰제는 강원교육정책사업 전수 조사 및 관행적·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일몰제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근거, 정책 지향, 학교업무경감, 효율성 4개의 기준으로 정비했다. 도교육청은 1072개 검토사업 중 △유지 907개 △확대 67개 △축소 28개 △통합 13개 △폐지 46개 △이관 11개로 정비해 9.14%의 정비율을 보였다. 직속기관은 1182개 검토사업 중 △유지 1010개 △확대 40개 △축소 21개 △통합 17개 △폐지 93개 △이관 1개로 11.17%의 정비율을 보였다. 신경호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을 10% 내외로 정비하고 교육정책사업의 총량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ss003@ekn.kr강원도교육청 청사 전경사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창군, 민관이 함께하는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은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민관이 함께하는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을 늘리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군에 따르면 노후한 주택에서 80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다문화 가정을 선정해 도배·장판·배선 교체와 지붕수선, 주방개선 등의 집 수리를 지원한다. 대상가구는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굴·추천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신청해 선정된 ‘사랑나눔실천’후원금과 독지가의 기탁금, 봉평면 반올림가게 수익금, 군 통합사례사업비 등으로 조성된 사업비 1200만원으로 올해 9월까지 집수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 후에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후원물품 지원 등 지속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해당가구의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가정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군,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시행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장애인 세대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세대, 보훈단체 등에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적용이 되는 대상은 평창군민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보훈단체로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 지원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도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평창군청 평창군청

영월군, 탁구 꿈나무 선수들 하계 합숙 훈련 중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군은 대한민국 탁구 꿈나무 선수 하계 합숙 훈련을 영월에서 매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주최, 대한탁구협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KSPO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3 탁구 꿈나무 선수 하계 합숙 훈련이 지난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하계 합숙 훈련에는 박기원 대한탁구협회 전담 지도자 등 6명의 전담 지도자가 남녀 초등학교 탁구 꿈나무 선수 36명의 기초체력 보강 및 전문기술 강화, 전형별 취약점 보완, 이미지 트레이닝 및 인성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탁구 꿈나무 선수들이 미래의 국가대표로 성장해주길 바라며 영월에서의 합숙 훈련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영월실내체육관 등 영월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잘 갖춰진 체육시설을 통해 전지훈련 선수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탁구 꿈나무 선수 하계 합숙 훈련 2023 탁구 꿈나무 선수들이 영월 스포트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하계 합숙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영월군, 수수 가공제품 개발…농가 경쟁력 강화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군은 수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월군에 따르면 수수 가공시설을 총7억8800만원을 투자해 영월농협에 설치하고 상반기 제품 개발과 시험가동을 거쳐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영월농협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수수를 사용해 수수미숫가루 ,수수누룽지, 수수조청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수수미숫가루가 지난달 농촌진층청 소비자 시식 평가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판매가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대로 만든 미숫가루’인 수수 미수가루는 수수의 함량을 대폭 늘렸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원료를 하나씩 삶고 찌고 뜸들이는 호화 공정을 거쳐 소화를 돕도록 가공했다. 볶는 공정은 공중부양방식의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했다. 수수누룽지는 전래동화햇님달님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포장디자인에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젊은 세대와 수출 시장을 공략한다. 수수조청은 예로부터 약으로 쓰일 정도로 귀한 조청이다. 전통방식을 고수해 건강한 조청을 만들고자 연구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출시 예저이다. 송초선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국제일로 평가받고 있는 영월군 고추와 콩의 생산, 가공, 유통의 입지처럼 본 사업을 통해 수수를 영월의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사업 목표를 밝혔다. ess003@ekn.kr수수 가공제품 영월농협 수수 가공사업소에서 개발한 수수미숫가루와 누룽지

홍천군,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모집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홍천군은 오는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개최하는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평생학습으로 홍천군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행사는 전시, 공연, 홍보체험, 플리마켓, 문해 한마당, 부대행사 등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9월 1일 오후 6시까지 홍천군청 교육체육과 평생학습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pia101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분야는 홍보체험 한마당(40여팀), 전시 한마당(5팀), 공연 한마당(10팀), 플리마켓(10팀) 등이며, 체험 프로그램이 중복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홍보체험 한마당 참여팀은 최대 50만원, 전시·공연 한마당 참여팀은 최대 20만원이 각각 지원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1일 개별통지한다. 이인식 군 교육체육과장은 "평생학습의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눔과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며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동아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홍천군청 전경 홍천군청

野 신경민 “이재명 구속되면 옥중공천 얘기 더 나올 것, 기각 땐 무죄처럼 난리칠 듯”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 시나리오와 관련한 친명계 대응에 우려를 내놨다. 신 전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만약에 (이 대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마 친명 쪽은 옥중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아마 무죄인 것처럼 할 것"이라며 "기각은 사실 무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 포함해서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 혐의"라며 "겸허함을 제가 주문합니다마는, 그 주문대로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친명들이 난리 칠 거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 구속 시 친명계가 플랜B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초빙,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에는 "플랜B 상황이 생길 경우 친명계가 선호하는 인물을 어떻게든지 아바타로 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며 "누가 될지는 현재로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인물을 당 내외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대표나 지도부가 공천을 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막강하다"며 "말은 시스템 공천 어쩌고 하는데 시스템 공천이 돌아가는 꼴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마 상징적인 비명(비 이재명)은 몇 사람 공천주면서 ‘봐라. 우리가 비명도 품었다’라고 할 것"이라며 "(다른 비명계는) 아마 공천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당내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당 대표 특보에 총선 준비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대거 임명이 된 것도 사전 작업 아니겠느냐는 논란이 있다’는 물음에도 "그분들이 나가려고 하는 지역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비명, 반명의 상징성을 지닌 분들 지역구를 다들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를 정당 내에서 쓸 수 있다"며 "그건 수순으로 봐야된다"고 내다 봤다. hg3to8@ekn.krclip20230823112755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예절 및 인성교육.. 건강한 사회 발전 기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올해 처음 시작한 ‘202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신바람 나는 조손 교실 행사에 참석했다. 2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 주관으로 진행, 핵가족화 및 도시화로 약화된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인성교육 지원이 본격화 되었다.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는 이날 행사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약 30여명과 함께 △민요 배우기 △전통무용감상 △세대공감 퀴즈 △송도 케이블카 탑승 및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등 부산 시내 주요 랜드마크를 관람하며 조손간 자연스러운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신바람 나는 조손 교실 프로그램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우리 사업을 선정해주셔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2월 말까지 관내 구·군별 경로당에서 초·중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학급 1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인성교육 지원으로 인성교육을 더욱 본격화 한다. 학생 발달단계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 급별, 구·군별 경로당 16개를 선정하여 진행되며 학생들은 어르신들과 △이야기 마당 △딱지 △실뜨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수건돌리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 체험 마당 등 활동에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세대 통합 문화 체험, 온고지신(溫故知新) 가치 체득 등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핵가족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대간의 장벽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세대간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통해 혈육의 정을 되살리고 이웃과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예절 및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예절 및 인성교육.. 건강한 사회 발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부산시교육청

‘세종 시티앱’ 가입으로 시정 참여 확대에 동참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 소통과 시정 참여 수단인 ‘세종 시티앱’을 통해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한 ‘세종 시티앱’ 서비스를 시민들이 서로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세종 시티앱’에 신규 가입하거나, 알림 설정, 친구를 추천하면 되며, 누리소통망(SNS)에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를 세종 시티앱에 인증하면 된다. 신규 가입과 알림 설정, 추천을 받은 회원은 포인트가 2배 적립되며, 누리소통망(SNS)에 서비스 홍보 인증 시 세종 포인트 5,000점이 추가 적립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세종 포인트는 세종 시티앱 상단 포인트(또는 하단 내 정보의 세종 포인트)를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환전하거나 포인트 나눔(시티앱 가입자끼리), 복지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시티앱이벤트포스터(지능형도시과)_3

"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에 ‘전과자 낙인’···피해자 법적 대응 증가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에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다.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1만3348건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신고가 증가하면서 검거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작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검거건수는 1만8242건으로 2017년 9756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지난 수년간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관련 고소나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과거 유명인의 문제로 한정됐던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점차 일반인, 나아가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 등으로 그 타깃을 넓혀가자 피해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사이트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악성 댓글 및 허위 리뷰 관련 고소 문의가 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채용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자가 회사와 직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리뷰를 남겨 변호사 상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규모 기업들은 만성적 구인난에 고통받는데 허위 리뷰나 악의적 댓글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라며 고소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인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기업 리뷰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자신을 "업무시간에 주식 거래나 하는 XXX 사장"이라 칭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작성자를 고소했다. 그는 "태어나 주식 계좌 한 번 개설해본 적 없는데 거짓 댓글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될까 싶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온 가해자에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왔다.지난 2021년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인 C 기업 대표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업체를 상대로 5년간 20만건에 달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기업은 C 기업이 작성한 악성 댓글로 수익 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9억원을 배상받았다.이외에도 C 기업 대표와 임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형사고발이 이어지며 해당 대표와 임원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한 대가로 고소나 고발을 당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실형까지도 이어지며,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등이 선고될 시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된다.설령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한들 경찰조사, 검찰조사, 판결 등의 사법 절차를 거치며 가해자의 심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법조계 관계자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고발, 검거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이 늘어가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무심코 남긴 악성 댓글로 송사에 휘말리거나 졸지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짚었다.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온라인상에서의 악성 댓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처벌이 더 손쉽게 이뤄지도록 처벌 구성요건을 완화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고 악성 댓글 관련자 처벌이 적잖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자, 이용자 아이디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준실명제나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해 유사 범죄 반복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장치로 악성 댓글 작성 시도를 원천 차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지난 2020년 10월 국회에서는 온라인 사용자 식별 수단인 아이디나 아이피(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에는 고의적 허위나 불법 정보를 작성한 사람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책임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 한 포털 사이트는 지난 6월부터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욕설이나 비속어 등 악성 댓글을 남긴 전력이 있는 이용자의 댓글 사용을 중지시키고 프로필에 이용이 제한됐음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과 처벌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인터넷 준실명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악성 댓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도입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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