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수원시, 지하차도에 비상대피 시설물 설치 추진

경기 수원시가 31일 갑작스러운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하차도에 비상탈출용 핸드레일·사다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중에 화산지하차도, 장안지하차도, 고색지하차도, 매여울지하차도 등 4개 지하차도에 비상탈출용 핸드레일(총길이 1520m)과 사다리(1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들은 지하차도 벽에 설치된 핸드레일을 잡고 이동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비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하차도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에 도움에 될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31105957 사진제공=수원시

특정 단계만 개선된 친환경 과장 표시·광고 금지…상품의 전 과정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특정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줄어든 경우 친환경으로 과장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지침은 상품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중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전체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전 과정성 원칙’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면 상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였어도 유통·폐기 때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 ‘친환경’으로 광고하는 것이 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담겼다. 일례로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일부 돈육만 항생제 없이 키우고 브랜드 전체 돈육을 ‘항생제 없이 키운 돼지’라고 광고하면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적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기한 등도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의 심결례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린워싱 사례를 지침에 담았다.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전세임대 챗봇’ 1일 오픈...365일 24시간 상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1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챗봇 서비스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GH전세임대 고객들은 이 AI챗봇 서비스를 통해 365일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을 묻고 즉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GH전세임대 챗봇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GH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측 하단의 챗봇 이모티콘을 클릭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검색한 뒤 안내된 URL을 통해 들어오면 된다. GH전세임대 챗봇은 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대상주택, 지원금액한도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부터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상황별 Q&A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FAQ)에 이르기까지 3만개 이상의 질문과 답변을 탑재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통과한 이번 챗봇은 0.3초만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빠른 속도와 높은 응답정확도를 구현했다. 또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직접 작성해 입력하기 어려운 고객들도 일단 챗봇 서비스에 접속해 추천되는 키워드를 클릭하다 보면 궁금한 내용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GH공사는 이번 전세임대 챗봇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챗봇 및 AI시스템을 공사 업무 전반에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전세임대 챗봇은 365일 어느 시간대라도 고객들의 궁금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거복지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시도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2023년 현재 지원한도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31105300 AI챗봇 서비스 홈피 화면 사진제공=GH

강원교육청 "학교 급식,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 철저 관리"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로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학교급식의 수산물 식재료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 29일 일부 언론 매체에서 ‘학교 급식 수산물 퇴출’ 제목의 영양교사 인터뷰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해당 기사의 내용은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급식을 운영해야 함에도 민원으로 인해 수산물 사용에 자유롭지 못한 영양교사 입장을 ‘학교급식 수산물 퇴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현했다"며 "국내산 수산물의 수요 증가가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납품업체에서 학교 대상으로 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할 때 가격이 인상된 상황을 ‘국내산 수산물을 구하기 어려움’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학교급식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해역)부터 유통까지 여러 단계의 다중 확인된 수산물만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각급학교(유치원)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안내 및 자료 제공을 통해 급식 수요자의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급식 수요자와 수산물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도내 어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산하 모든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강원도교육청 청사 전경사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짜 "추석+임시공휴일+개천절, 주말 포함 6일 연휴"...윤 "국내 관광 활성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 연휴가 생기게 된다.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안면인식 장애 이재명" "치매 김웅" "분노조절 장애 원희룡"...이래도 괜찮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에서 정신질환 용어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이 이어지고 있다. 공인인 국회의원들이 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질환을 사실상 ‘질타 근거’로 비유하면서, 정신 질환 치료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정치 그만둬야 될 분이라고 본다"며 "그분은 제가 볼 때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원 장관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시절에도 방송하다가 뛰쳐나갔다. 해방 이후 처음일 것"이라며 "이번에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 이재명 대표한테 한 판 붙자고 하고, 분명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분은 정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최근 대야 투쟁적인 목소리를 높인 것을 두고 ‘분노조절 장애’라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반대 진영 정신 질환 공격에 상대방 보다는 낫다는 식의 반박도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는 건 치매 김웅이라는 이름"이라며 "그래도 저기 안면인식 장애 있으신 분도 당 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별로 기운은 잃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다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남용된 ‘정신 질환’ 공격이 여의도에서 수사 당국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다. 정신과 의사인 원 장관 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를 향해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발언했고, 원 장관은 "전문적 소견에 비춰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발언을 지지한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원 장관은 또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이라며 "대다수 국민 역시 공적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간 대선 후보들의 정신분석 견해가 자유롭게 개진됐다"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원 장관 부부는 이 발언으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의 소견을 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여진이 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범행 동기가 불명확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환기와 적극적 예방·치료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실제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중은 2014년 0.4%에서 2017년 0.5%, 2020년 0.6%, 2021년 0.7%로 꾸준히 증가했다. 자신을 해치는 자살률 역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에 정부도 지난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건강관리 관련 예산을 올해(550억원) 보다 132.9%(732억원) 늘린 1282억원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예방 면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상담을 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상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새로 도입해 관리가 시급한 고·중위험군 8만여명을 우선 상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대상은 2027년까지 100만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재활 면에서는 정신응급의료센터에 29억원(12개소),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에 74억원(48개소)을 편성해 정신질환자 긴급 외상 대응을 강화하고, 입원 거부감을 완화할 방침이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8-31T103651.6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영월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확대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영월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1일 영월군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행정안전부)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적극행정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군은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두고, 지원제도 내실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지속 추진이라는 전략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도록 ‘적극행정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소극행정 점검 및 예방,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공무원·우수사례 등 관련 내용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 전했다. ess003@ekn.kr영월군청 영월군청

영월장학회,2학기 장학금 3억7800만원 지급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장학회는 복학 장학생 5명을 선발하고, 2023년도 2학기 장학금 3억7800만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영월장학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복학 장학생 신청을 받아 8월 24일 이사회를 통해 5명을 최종 선발하였으며, 2023년도 상반기 선발자를 포함해 장학생 252명에게 총 3억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월장학회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1인당 연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장학금 수혜자를 크게 확대해 상반기에 대학생 373명, 고등학생 60명, 총 433명에게 장학금 6억 4200만원을 지급했다. 1989년 설립된 (재)영월장학회는 영월군 출연금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매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생 297명, 고등학생 60명, 총 357명에게 7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ss003@ekn.kr영월군 로고_1 영월군 로고

경기도교육청,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현직 교원 등록금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31일 도내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교원의 연구역량과 교육 전문성 강화에 힘쓰기 위한 취지이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역량 있는 교원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등록금 지원 대상자는 교육경력 7년 이상으로 2023학년도 교육대학원 전기 또는 후기에 입학해 석사 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교원이다. 지원 영역은 △교육과정(수업·평가) △경기미래교육 정책 △전공심화 역량 △현장 문제해결 역량 등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의 석사학위과정 지원이 특정 정책과 프로그램에만 한정돼 폭넓은 분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원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지원 영역별로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달 최종 200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교원은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인 6학기 동안 학기당 등록금의 50% 또는 최대 150만원까지 학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심상웅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육과정을 포함해 지원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도내 교원 연구역량 강화와 교육 전문성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최종) (1)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평창 K-POP 아카데미에서 꿈을 키워요"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과 평창유산재단은 문화 예술과 함께 성장할 2023평창 K-POP 아카데미 수강생을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창 K-POP 아카데미는 매주 목요일 K-POP 보컬 및 댄스 수업을 받으며, 음악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해 청소년의 잠재적 소질 개발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원 30명 모집 예정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된 단원에게는 전문 강사의 기초·심화 과정 교육 등 무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2023평창 K-POP아카데미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평창유산재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기반으로 국내외 도시 및 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주민 교육사업, 올림픽 개최과정의 기록화, 유산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재국 이사장은 "문화 예술교육을 통해 평창군 지역 청소년들이 잠재적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평창 K-POP아카데미 모집에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평창군청 평창군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