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조치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불합리하게 제정된 법률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추진·공포한 시행령이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지적에 "검찰 무력화법으로 지칭되는 ‘검수완박법’ 등 소위 합리적이지 않은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를 법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찰 수사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법제처 업무는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통상적인 업무 내 지원은 전 정권에서도 법제처가 해왔던 업무"라고 두둔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시행령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이런 규정이 2일, 5일, 18일 만에 입법예고하고 통과됐다"며 "문제 된 규정 관련 논란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강행해버리니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문구를 법제처가 만들어줬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법제처가 시행령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을 넘어 시행령 통치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자격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제처는 지난 4월 방통위가 요청한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 해석에 대해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여당은 최 전 의원이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는 늑장 조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방통위원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적합한 분을 추천한다면 국회의 추천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추천했다고 해서 전혀 감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방통위가 5명 정원에 2명만 모여 전체 회의를 하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제처가 적격 심사를 하지 않아 이를 방조, 조장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axkjh@ekn.kr이완규 법제처장 국감 답변 이완규 법제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장 송대영)은 지난 18일 녹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경마장 인근 마을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500만원 상당의 효자발(보행보조기) 60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효자발은 손잡이를 잡고 밀면서 걷도록 돕는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하여, 경마장 인근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성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효자발 지원 사업 이외에도 경마장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무예인 궁도의 장점을 적용한 한궁대회를 개최했으며 노인정 물품 지원, 불우 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담당자는 "경마장 인근 지역민의 생활 속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지역민에게 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김해시청, 부산시 강서구청 등 경마장 인근 기초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김해와 부산시 강서구 2개 지역에 7개 사업을 설정하고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semin3824@ekn.kr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장 인근 저소득 어르신에 효자발 60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난 18일 녹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인근마을 저소득 어르신에 보행보조기 60대를 전달했다. 사진=한국마사회 부산경남

기재부 국감서 R&D 예산 여야 공방전…대통령 순방비·새만금 예산도 언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지금과 같은 대전환 시기에는 미래선도 분야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는 R&D와 교육 예산을 오히려 깎았다"며 "R&D와 교육에 집중된 투자가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경제팀만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는 한국 산업기술평가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100억원의 R&D 예산을 받아 갔는데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성과 위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2021년도 R&D 예산을 보니 2억원 이하인 과제가 70.4%였다"며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과제 수 확대에 따른 파편화로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R&D 예산이 빠르게 늘면서 도전성과 혁신성, 성과가 없는 나눠먹기식 R&D가 많아졌다"며 "R&D라는 포장 하에 모든 것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비비가 추가로 편성된 ‘대통령 순방비’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긴축 예산으로 지방재정·교육예산 다 줄였는데 대통령 순방비만 329억원을 더 늘렸다"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더니 대통령실은 순방비를 10% 늘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무릎을 팍 꿇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왔다"며 "기재부가 순방 예비비 증액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이 병에 물을 담아 오셨나 그건 아니다"라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순방은 경제외교를 통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개발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 ‘보복 예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예산으로 보복하는 정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공직자로서 균형 발전을 고민한다면 새만금 사업 예산을 원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새만금 발전 계획을 재수립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경제 지표 정확성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과정에 많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역량 갖춘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추 부총리는 "설사 한계 있더라도 세수 추계 전망은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 논의를 언급하자 "1차로 관계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을 제출하는 중간 과정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이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 묻자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큰 틀을 만드는 게 바로 재정준칙"이라며 "이에 대한 법제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밝혔다. axkjh@ekn.kr질의에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가 부산항 신항 서 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에 조성 예정인 ‘부산항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임대 운영사로 ㈜쿨스를 최종 선정하고, 19일 사업이행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PA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지난 9월 4일 ㈜쿨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약 40일 간 스마트 및 공동물류 실현 방안, 실시협약서 세부 내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과정에서 양 사는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화주의 공동물량 유치·처리 계획의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10월 12일 사업 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BPA와 정부가 809억원을 직접 투자하여 건립하는 부산항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개별 화주간 이루어지는 물류 서비스를 최첨단 물류시설로 흡수, 공동물류를 체계화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될 예정이다. 1999년 설립된 ㈜쿨스는 24년 동안 항만물류업을 영위해온 부산의 지역 중소기업으로, 화물의 하역-보관-운송, 3PL 물류 서비스, 냉동 창고 운영 등의 물류 관련 폭넓은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쿨스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물류 스마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부산시 서비스 강소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ICT 기술을 개발하는 자체 산업기술연구소 보유, 물류센터 디지털 트윈 기술 특허 출원, 부산 경남권 제조기업 대상 제조운영시스템(MES)을 공급하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경험 등이 주강점으로 꼽힌다. ㈜쿨스는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화물이 입고-보관-재고 관리-주문-출고되는 전체 공급망(SCM) 통합 관리 물류 플랫폼 제공, 화물 처리 작업을 자동화 및 최적화 등 중소기업 물류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리드타임(납기)을 단축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운영사로 선정된 ㈜쿨스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 예정 시점인 2026년 10월(예정)부터 최장 15년 동안 건물 연면적 3만 1614㎡ 규모의 물류센터를 임차하고 스마트 물류 설비·장비·시스템을 직접 투자해 중소 화주 등을 대상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강준석 BPA 사장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의 고부가가치화, 물류의 스마트화, 중소 화주의 인프라 이용 활성화 등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BPA,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임대 운영사 ㈜쿨스 최종 선정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임대 운영사로 ㈜쿨스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최적지는 기장군임을 내세우며, 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장군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11만 1437㎡ 규모의 교육시설 부지를 확보 완료하고, 지난 3월 국립부경대학교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유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단일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대형 방사선시설들이 집적화되어 있다"면서 "병원, 연구시설, 산업체와 연계하여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설 경우 기장군은 세계적인 방사선의학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기장군에 방점을 찍을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서라면 기장군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군수는 "방사선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은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부산 기장이 글로벌 암치료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장군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원전이 위치한 장안읍 주민들도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염원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안읍 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등 6개 단체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17일 장안읍 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각 사회단체들은 모임을 갖고 조만간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립부경대학교를 중심으로 임상의료와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7년제 과정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semin3824@ekn.kr기장군,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총력전 나서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이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염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진=기장군

[울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울산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무료 이색 요리체험이 열린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지난 18일 울산지역 중소기업 가족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쿡 FOR U’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UPA는 울산항의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문화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울산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하는 쿠킹클래스는 오는 11월 11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총 4회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자녀(6세~13세, 2011년~2018년 출생)와 함께 참여 가능한 울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이나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균 UPA 사장은 "다양한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발굴해 중소기업의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울산항만공사, 지역 중소기업 대상 ‘쿡 FOR U’ 참여자 모집 쿠킹클래스 지원사업 포스터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19일에 지난 13일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대통령 기념사 전 전라남도 도의원들의 집단이석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전 국민의 화합축제인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지만, 19일 폐막에 따라 개막식 당시 전남도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이번 전남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은 어느 대회보다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회로, 전국체전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인사말에 ‘전국체전을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민 대화합과 감동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폐회식 주제도 ‘울鬱림林: 하나된 우리’로 선정했으나, 대회 시작부터 전남도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이석 사태는 전국체전을 화합의 무대가 아닌 정쟁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전남의 인심을 널리 알리고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퇴색시켜 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며, 전국체전이 가지는 목적의 의미를 되새겨 진정으로 숙고하는 계기로 삼아,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 소장 공두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2차에 걸쳐 영남대학교와 동의대학교의 건설관련 학과(학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 부산항 건설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9일 BPA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건설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국내 최대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이 어떻게 건설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BPA가 부건소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단했다가 올해 재개했다. 체험단은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 항만인 부산항 신항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북항 재개발지역의 대형 건설현장 등에서 항만 건설과정 및 적용 중인 각종 특수공법(연약지반개량공법, 무인 석재생산 공법, 지하연속벽공법, 언더피닝공법, 톱다운공법 등)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시공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상권 BPA 건설본부장은 "대학생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항만 건설현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만 건설기술의 우수성과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앞으로도 부산항건설사무소와 협력해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min3824@ekn.kr부산항만공사, 대학생 부산항 건설현장 체험단 운영 BPA 항만안내선을 탑승한 동의대학교 대학생들. 사진=부산항만공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9일 포항시 남구 철길숲그린웨이 대잠고가교 밑 에서 ‘더불어민주당, 위대한 경북도민 청(廳)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내년 총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위대한 경북도민 5만 인터뷰’는 각 지역위원회별로 조사원을 배치하고 상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 지역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설문조사 데이터를 완성해 다가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 마련과 공약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북도당 상무위원 및 지역위원회 핵심 당직자,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 임미애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위해 지역에 기반 한 정책개발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청(聽)프로젝트, 도당이 주도하는 SNS캠페인 등 세 가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聽)프로젝트를 통해 좀 더 과학적으로 유권자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민주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민들이 원하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반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북도당은 총선 전까지 각 지역위원회별로 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선 전략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민주당 경북도당, 도민 목소리 경청 프로젝트로 총선 준비 박차 민주당 경북도당이 도민 목소리 경청 프로젝트로 총선 준비 박차를 가했다.(제공-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