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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NLL 경계 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남북 간 해상분계선인 동해 북방한계선(NLL) 감시·경계에 또 허점이 드러났다. 24일 새벽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지만 민간 선박이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 측 민간 어선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발견한 북한 선박은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인원 4명이 동해상을 통해 (NLL을) 월선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통합방위법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정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 목선이 동해 NLL 넘어오는 동안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오전 4시 이전부터 NLL 인근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포착하고 동해상에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다. 하지만 민간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특정하지 못했다. 북한 목선이 발견된 속초 동쪽 해상은 NLL에서 남쪽으로 약 40∼50㎞ 떨어진 지점이다. 북한군이 이날 새벽 동해상에서 어떤 움직임을 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민 탈북 움직임을 포착하고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 NLL 감시·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군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동해상의 ‘의심 선박’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로 포착하고 오전 5시 30분께부터 작전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와 TOD로 포착된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어 의심 선박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며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소형 북한 목선을 찾지 못했고 이런 와중에 민간 어선이 북한 배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5월 6일 밤 서해에서 북한어선 1척이 NLL 가까이 접근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다가 NLL을 넘자 즉각 병력을 투입해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귀순 등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서해 NLL과 달리 동해 NLL은 북한 소형 목선 감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군 당국이 제때 포착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6월 15일에는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삼척항 외항 방파제를 지나 부두까지 다가와 접안했고 인근에 있던 민간인이 112에 신고해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 어선의 동해 NLL 월선을 포착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 10월 1일 강릉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됐을 때도 군 당국은 이 선박의 동해 NLL 월선을 식별하지 못했다. claudia@ekn.kr예인되는 북한 소형 목선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빨간색 원 표시)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교육청은 24일 9월 1일 자 신규 임용 교감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94명을 대상으로‘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현장 사례 중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 사례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이해 △ 사안 보고 처리 협의 및 안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 처리 안내 등이다. 특히 성고충위원장인 관리자가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이해해 업무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관리자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예방과 사안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안동상공회의소주관으로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조성 계획 설명회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안동상공회의소 3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의 산학연관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 국가산단 조성 계획 설명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경본부의 국가산단 조성 계획발표를 시작으로 권기창 안동시장의 ‘안동시 국가산단 조성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어, 2부에서는 김정호 안동권발전 연구소 소장 주재 아래 국가산단조성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안동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슬램덩크’·‘스즈메’→‘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日애니 열풍 재점화?

올 상반기에 이어진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이 하반기에도 나타날 전망이다. 일본 애니메이션계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개봉 하루 전날인 24일 압도적인 수치로 예매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작품은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세계에 우연히 발을 들인 소년 ‘마히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왜가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미야자키 감독이 2013년 ‘바람이 분다’를 마지막으로 장편 애니메이션 연출 중단을 선언했다가 2017년 철회한 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고,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으로 쌓은 감독에 대한 팬층이 두터워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1월 개봉한 이노우에 다케히코 감독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47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기대 이상으로 흥행했다. 이어 3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이 555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 역대 국내 개봉 일본 작품 최다 관객수의 신기록을 세웠다. 백솔미 기자 bsm@ekn.kr6 일본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개봉 전부터 높은 예매율을 기록 중이다.사진은 포스터.대원미디어

경북도,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복지대회’ 개최

경북도는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주관으로 24일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흰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에서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0년 10월 15일로 공식 제정했으며, 올해로 44회째를 맞는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사용하는 보조기구로 시각장애인들의 독립보행을 통한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며, 시각 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흰색을 금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을 비롯해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21개 시군 지회, 가족, 자원봉사자 등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흰지팡이 대행진, 기념식, 문화체육행사로 진행되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흰지팡이 대행진은 (구)안동역에서 안동경찰서까지 약 1.4km 코스로 진행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시민들과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념식에서는 흰지팡이 헌장 낭독, 흰지팡이 전달식, 유공자 표창 수여, 2부 문화체육행사에는 지역가수 공연과 한궁대회를 포함한 체육경기와 노래자랑이 진행되어 그 열기를 더했다. 한편, 유공자로 유시룡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영천지회 후원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장정희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안동지회장 등 7명이 경북도지사 표창, 그밖에 경북도의회, 안동시, 안동시의회 등 총 33명이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 가족들의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당사자들은 화합의 한마당을 통해 재활 의지를 다졌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독립보행은 물론 자립 의지 고취와 자율적인 삶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 장벽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은 "편견 없는 소통과 화합의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며, 경북도에서도 시각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자립 성취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흰지팡이대행진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했다.(제공-경북도)

경북도청신도시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착공

경북도청신도시에 오는 2025년까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경북도와 예천군은 24일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지역에서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이형식 경북도의원, 윤동식 KT 클라우드 대표이사, 안창용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민영학 CJ대한통운 대표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삽을 뜬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KT그룹이 1100억 원을 들여 호명면 금능리 832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981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준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준공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첨단산업단지 지정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돼 지역 산업과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을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 변화를 이끌기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호명면 산합리 산업단지 부지 내에 건축면적 5867㎡,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준공 및 분양을 목표로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북형 클라우들 데이터센터 착공식 경북형 클라우들 데이터센터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장민 中 허난성 부성장, 경북도서관에 도서 150여권 기증

장민 중국 부성장을 대표로 하는 허난성 대표단 8명은 24일 경북도를 방문해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허난성 도서관의 도서 기증식, 허난성 사진전 참관 및 하회마을 방문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북도와 허난성 간 대면 교류 행보를 본격화했다. 도서 기증은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경북도서관과 허난성 도서관이 MOU를 체결한 후 시행된 첫 교류로, 허난성 도서관은 허난성의 역사·문화 및 다도, 소설 등 다양한 분야 150여 권의 책을 엄선해 경북도서관에 전달했다. 도서 기증식은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서 기증식은 경북도청 1층 K창에서 이뤄졌으며, 이상현 경북도서관장은 도서 기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북도 출신 작가가 쓴 책 ‘훈민정음 제자원리와 역리의 상관성, 권오휘作’, ‘2061, 이인화作’, ‘내게 왔던 그 모든 당신, 안도현作’ 등 3권을 장민 부성장에게 증정했다. 또한 대표단은 안민관 1층 전시장에 마련된 허난성 사진 전시회를 참관하며, 허난성의 풍광과 각 지역의 매력을 소개하면서 낙양시에서 매년 열리는 목단 축제에 행정부지사를 초청했다. 장민 부성장은 양 지역의 28년간 교류를 되짚어 보며, "경북과 허난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온라인, 주간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지역인 경북과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중원(中原)지역 허난성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와 허난성은 1995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양 지역 곳곳에 경북의 문화, 허난의 친구가 있다. 지역 간 상호협력과 이해가 중요한 시기에 자매도시 간 민관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교류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며 우정을 나누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라며, "지난 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을 바라보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중국 허난성 부성장 방문 장민 중국 허난성 부성장이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하고 있다.(제공-경북도)

윤경희 청송군수, 국회 방문...‘지역 숙원사업 국비 지원 건의’

윤경희 청송군수가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24일 국회를 방문해 2024년도 국가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 군수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을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인 국도 31호선 도로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 김희국 국회의원에게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도31호선 도로개량사업(청송진보~영양입암, 청송청운~부남감연)은 청송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특히 국도 31호선 청송청운~부남감연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며, 청송진보~영양입암 구간 역시 상주~영덕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 정체와 사고위험이 큰 상태이다. 이에 윤 군수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김희국 국회의원을 만나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도31호선 도로개량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내년도 국비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통 체증과 함께 도로 선형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도 31호선 도로개량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청송군의 발전과 주민안전 및 편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국비 추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윤경희 청송군수 국회 방문, 지역 숙원사업 국비 지원 건의 윤경희 청송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김희국의원과 만나 지역 숙원사업 국비 지원을 건의 했다.(제공-청송군)

與 인요한 혁신위장 임명에 내년 총선 영남권 물갈이 공천 ‘태풍의눈’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호(號)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여당이 혁신위를 거쳐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공천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30년 넘게 의료인으로 살아온 인 신임 혁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힘 ‘집도의’ 역할을 맡아 내년 총선 공천룰 개혁 등으로 22대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인 위원장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 위원장이 제시한 방향성에는 국민의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비주류계도 포용하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만큼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영남권 공천의 방향성과 유승민계·이준석계 포용 범위도 주목을 받는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영남권 중진의원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한 하 의원이 최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내에서도 영남 중진의 수도권 출마 요구가 번지고 있다.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선거에선 내부 총질한 사람들을 앞세워야 이긴다. 역대 선거가 그랬다"며 "우리 당의 총선 승리 전략 중 하나로 예를 들면 이준석이 서울선대본부장, 유승민은 경기선대본부장으로 써야 한다. 양두마차로 쓰면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당대표는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분"이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부터 울산을 떠나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혁신위가 내년 공천룰을 건드려 중진 의원들 수도권 출마하라는 등의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공천룰 변경·중진 수도권 출마 등에 대해) 지도부가 보신주의로 ‘그런 거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당이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전날 인 위원장은 당내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그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만희 사무총장과 상견례 겸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걸 바꾸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인 위원장은 특히 공천룰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들어야 하고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말씀 중 가장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국민의힘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으로 연말 신당 창당설이 나오는 유승민계과 이준석계 등을 포함한 당내 비주류계 의원들을 어디까지 포용할 것인가도 눈길을 끈다.전날 인 위원장은 ‘통합’을 내세웠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사람 생각이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말했다.또 "당 안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뭔지, 살아 나갈 길이 뭔지, 선진국·7대 강국인데 어떻게 더 발전할 건가, (어떻게) 후대에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건가, 거기에 중심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인 위원장이 강조한 통합은 친윤석열(친윤)계와 비윤석열(비윤)계로 나뉜 당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특히 정치권 안팎으로는 최근 연말 신당설을 언급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도 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영남에서 3선, 4선 하는 분들이 먼저 (험지 출마로) 솔선수범해줘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험지 출마 얘기하는 분들 지역구를 보면 다 양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우리 당의 기대주나 우리 정부의 소위 말하는 보물들에게 험지 프레임을 강요하기보다는 중진들이 먼저 ‘내가 험지에 나가겠다’고 하는 게 감동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4일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법원장, 이재명 선거법 재판 불출석 "보기 드문 상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선거법 재판에 예고 없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중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 안 나와서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는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국방위)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원장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김 원장의 이같은 답변에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 위례, 성남FC를 담당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담당이라 피고인도 다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배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사건을 한 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면 선고가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알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16일 추가 기소되면서 해당 재판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재판과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모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정중 원장은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추측건대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따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해야 할 측면이 있어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관련 재판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맞받아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과 다르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 집행 정지를 했다"며 "감사원과 방통위의 해임 합동작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행정부에서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ysh@ekn.kr질의에 답하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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