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격자 통계로 본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2021년 기준)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36으로 전국 평균 0.72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0.10), 신안(011), 보성(0.12), 함평(0.13) 등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81.8%)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목포시(0.56)와 순천시(0.69), 광양시(0.71), 무안군(0.60) 등 4곳만 소멸 위험 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낮음 (1.5이상), 보통 (1.0-1.5미만), 소멸주의 (0.5-1.0미만), 소멸위험진입(0.2-0.5미만), 소멸고위험(0.2미만) 등 5단계이며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다.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81.8%)가 소멸위험지역(위험진입+고위험)에 포함된 것으로 이는 지난 2000년과 비교해 10개 늘었다. 지수 0.2 미만의 고위험 지자체는 고흥 등 9곳이며 시(市)지역인 여수(0.46)와 나주(0.47) 등 2곳도 시 지역임에도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또한 소멸 위험지역에서 제외된 4곳도 소멸주의 단계인 1.0 미만으로 위험지역으로 악화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 이어 경북 0.42, 전북 0.46, 광주 0.87를 기록했으며 광주 지역의 경우 동구가 0.63으로 가장 낮았고 광산구가 1.33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7년간(2015-2021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전북(-0.54%), 광주(-0.42%), 전남(-0.29%) 순이며 전국 증감률(0.13%)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 소멸 위험지역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전북 -0.98%, 전남 -0.44%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1년 호남권 고령화 비율은 전남이 24.5%로 가장 높았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호남 지난 2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2021년 기준)분석 자료. 제공=호남지방통계청

진서연이 6칼로리 다이어트 짜장면 레시피를 공개한다. 27일 방송되는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서는 자기관리 끝판왕 진서연의 건강한 식습관이 공개된다. 지난 방송에 첫 등장한 진서연은 건강을 지켜주는 모닝루틴부터 맛있는 음식을 살찔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초특급 식단을 공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방송에서 진서연은 다이어트를 할 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해물짜장면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짜장면은 맛있지만 칼로리가 높아 다이어터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음식이다. 자기관리 끝판왕인 진서연은 짜장면을 어떻게 만들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우선 진서연은 제주도의 각종 신선한 해산물을 넣고 짜장소스를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일반 해물짜장면 레시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어 진서연만의 특별한 짜장면 비법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진서연은 "6칼로리 짜장면"이라며 천사채를 꺼냈다. 밀가루 면 대신 100g 기준 6 칼로리인 천사채를 활용해 해물쟁반짜장을 만든 것. 완성된 진서연표 저칼로리 해물쟁반짜장면은 비주얼만 보면 일반 짜장면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똑같았다. 진서연은 "정말 맛있다"라며 흡사 2인분 같은 양의 저칼로리 해물쟁반짜장면을 폭풍흡입했다. VCR을 지켜본 중식 대가 이연복 셰프조차 "천사채 짜장면은 정말 화제가 될 것 같다"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 진서연이 알려주는 저칼로리 해물쟁반짜장 레시피부터 굶는 다이어트가 아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관리하는 진서연의 건강한 식습관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2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진서연 다이어트 자장면 ‘편스토랑’에 출연한 진서연이 ‘6칼로리 짜장면’ 레시피를 공개한다.KBS2TV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축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액수를 기존의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정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액수는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급액을 늘리는 내용만 담았다.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계획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한다.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7.6%다.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번 계획안에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에 대한 언급이 빠진 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복수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액수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계획안에 담지 않았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최종보고서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 연금액 인상도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역시 "목표 수급률 대신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적 인상 시 감안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오는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 된다. 그해 재정 지출은 지금보다 6배에 달할 수 있다. axkjh@ekn.kr기초연금(CG) 기초연금(CG). 연합뉴스

에픽하이가 신곡에서 세븐틴 호시와 호흡을 맞췄다. 에픽하이는 지난 26일 공식 SNS에 새 싱글 ‘스크린 타임’(Screen Time)의 첫 번째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스크린 타임’은 에픽하이의 독보적인 감성과 색깔을 담아낸 곡으로, 글로벌 K-POP 아티스트 세븐틴 호시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특히 호시는 뮤직비디오까지 출연하며 에픽하이와 폭발적인 음악적 시너지를 예고하고 있다. 특급 컬래버레이션을 성사한 에픽하이, 세븐틴 호시의 케미에도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공개된 티저에는 기계와 전선이 거대하게 얽힌 덩어리를 품에 안은 타블로, 운전석 문이 열린 차에 기대앉아 거센 비를 맞고 있는 투컷, 핸드폰 화면에 푹 빠진 부부와 하객들 사이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미쓰라의 모습이 차례로 담겨 궁금증을 자극한다. 무엇보다 티저 말미에 거울 앞에 서 있는 세븐틴 호시의 모습이 천천히 드러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독특하면서 어두운 영상미와 아직은 베일에 가려진 의미심장한 스토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뮤직비디오에 담길 ‘스크린 타임’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에픽하이는 새 싱글 발매에 이어 오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예매와 함께 초고속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파워를 입증한 에픽하이는 추가 공연을 확정해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믿고 듣는’ 에픽하이의 새 싱글 ‘스크린 타임(Feat. 호시 of 세븐틴)’은 오는 11월 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에픽하이 호시 컬래버 에픽하이 신곡‘스크린 타임’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됐다.아워즈

이번 주말 극장가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독주할 전망이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전날 9만4000여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개봉 당일인 25일 하루 동안 25만5000여 명이 관람하며 미야자키 감독의 신작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두터운 충성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록은 올해 개봉한 애니메이션 가운데 첫날 최다 관객수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야자키 감독이 2013년 ‘바람이 분다’ 이후 장편 애니메이션 연출 중단을 선언했다가 2017년 철회하고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화재로 엄마를 잃은 소년(마히토)이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왜가리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경쟁작으로는 전날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한 신혜선 주연의 액션 영화 ‘용감한 시민’, 강하늘·정소민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30일’이 뒤를 이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4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본격적은 흥행몰이에 나섰다.메가박스중앙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은퇴한 뒤 재취업하더라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퇴직한 뒤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다.예를 들어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된다.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다.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다른 소득이 이 기준소득(월 286만1091원)을 넘으면 삭감된다.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게 깎인다.다만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는 말이다.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0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급자의 다른 월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값(월 286만1091원) 초과액이 13만8909원(300만원―286만1091원)이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5%인 6945원을 깎는다.따라서 연금액은 79만3054원으로 줄어든다.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감액자도 늘어났다.연도별 감액자(삭감액)는 2019년 8만9892명(1201억5300만원), 2020년 11만7145명(1699억4100만원), 2021년 12만808명(1724억8600만원), 지난해 12만7974명(1906억2000만원)이었다.올해 6월 현재로는 10만8342명(1255억3000만원)에 달한다.claudia@ekn.kr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퍼펙트 나이트’(Perfect Night)가 공개되며 ‘오버워치2’와 협업한 뮤직비디오 역시 베일을 벗었다. 27일 오후 1시(이하 한국시간) 하이브 레이블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르세라핌의 첫 영어 디지털 싱글 ‘퍼펙트 나이트‘ 뮤직비디오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의 팀 기반 무료 액션 게임 ’오버워치 2‘와 협업으로 만들어져 공개전부터 기대감을 높였다. 뮤직비디오는 콘서트를 앞두고 연습에 몰두하는 르세라핌과 저녁 외출에 나선 ‘오버워치 2’ 영웅들의 모습을 번갈아 비춘다. 영상의 배경이 되는 밤은 ‘퍼펙트 나이트’라는 곡의 제목과 달리 완벽하지 않다. 르세라핌의 콘서트를 보러 나선 네 명의 영웅은 지독한 교통 체증에 갇히고, 공연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티켓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는다. 영웅들은 힘을 모아 시련을 극복하고 공연장에 들어선다. 르세라핌은 연습했던 대로 최고의 공연을 선물하고, 멤버들과 영웅들은 음악으로 하나가 돼 ‘너와 내가 함께라는 사실 만으로 완벽한 밤’을 마음껏 즐긴다. ‘퍼펙트 나이트’는 마음이 맞는 동료와 함께라면 완벽하지 않은 하루도 즐거울 수 있고, 우리가 함께라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허윤진이 작사에 참여했고,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와 프로듀서팀 13이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가 하면, 르세라핌의 변신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파워풀한 안무로 정평이 난 ‘걸그룹 퍼포먼스 최강자’ 르세라핌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은 것. 특히 드라이브를 하는 듯 리듬에 맞춰 팔을 움직이는 후렴구 포인트 안무가 돋보인다. 르세라핌은 컴백과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27일 KBS2 ‘뮤직뱅크’, ‘더 시즌즈-악뮤의 오날오밤’에서 ‘Perfect Night’ 무대를 선보인다. 내달 3일(현지시간 2일) 그래미 뮤지엄(GRAMMY Museum)의 인기 온라인 퍼포먼스 시리즈 ‘글로벌 스핀 라이브’(Global Spin Live)에 출연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르세라핌 퍼펙트 나이트 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퍼펙트 나이트’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쏘스뮤직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뒤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작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작년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게 당시 전씨가 전화로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혹시 보고한 바 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며 "전 씨는 친분이 있다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측근에서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임 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원주시 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6일 원주시의원의 5분 발언 및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사과 및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4일 손준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원강수 원주시장이 능력과 성과 중심이 아닌 엽관주의의 보은 인사 즉 누구나 예측가능한 측근 인사 정황이 만연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원주시 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한 보은 인사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해당 사무국장은 외식업원주시지부, 시민공감연대 등 5년도 안 되는 짧은 사회활동 경력이 있으나 체육 관련 단체의 경력도, 자격증도 행정의 경험도 전무하다. 수천만원의 월급 루팡을 임용한 셈"이라며 원주시 경제발전을 위해 일과 직무 중심의 인사를 할 것을 직언했다. 이후 손 의원은 5분 발언 요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의원 사무실 외벽에 게첨했다. 이에 원주시외식업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같은 행정업무를 하면 안 되는지 질문한다"며 본인 역시 외식업에 업을 두고 있었던 의원으로서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 생각하지 못하는 기억력 나쁜 개구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식업협회를 폄훼하고 무시한 의원을 즉각 윤리위에 회부하고 중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원은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ss003@ekn.kr외식업중앙회 성명서 원주시외식업중앙회 성명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뚜렷한 ‘숫자’ 없이 이달 말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을 두고 서로 주고받는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 기간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개혁 시간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4월에도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4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었다.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 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시간표상으로는 수개월의 여유가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그리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더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의 판도가 요동치면 합의안 도출은 더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개혁의 구체안을 내놓지 못한 만큼 연금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가 얼마나 높아져야 한다는 식의 목표 수치는 직접 제시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종합운영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적었다.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반면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며 조심스럽게 기술했다.특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기도 했다.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왔는데 보고서는 두 가지 중 재정안정론에 방점을 뒀다.‘더 받는’ 개혁보다 ‘더 내는’ 개혁에 무게가 쏠린 것이다.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회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공을 국회에 넘겼다.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일각에서는 금액을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번 보고서에 대상 축소와 관련한 얘기는 담지 않았다.종합운영계획은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다.지급개시 연령은 이전 개혁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오는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돼 65세가 되는데 이를 더 늦추면 그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돼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의무가입 연령(59세)과 관련해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의무가입이 끝난 뒤 연금을 실제로 타는 연령까지 기간이 길어 은퇴자가 ‘소득 절벽’을 겪는 상황을 정년연장 등과 연계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종합운영계획은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명시했다.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는 것이다.한편 종합운영계획은 국고를 지원해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 상향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담았다.직접적인 국고 지원보다는 크레딧 제도(특정그룹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제도 등에 재정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기간 확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단계적 전환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부양가족 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사망 관련 급여체계 개선 △첫째아부터 출산과 동시에 출산크레딧 적용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등을 담았다.기금 수익률을 현행보다 1%포인트를 높인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놓은 것이다.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xkjh@ekn.kr국민연금 (C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