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해 광역평생학습도시 홍보에 나선다. 평생학습박람회는 2012년부터 전국의 평생학습 관련 기관 등이 참가해 평생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교육 문화진흥을 위해 교육부가 주최하며, 올해는 ‘학습국가 혁신, 평생학습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3일간 열린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전국 최초 5개 자치구 모두 평생학습 도시이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전국 최초 ‘광역평생학습도시’임을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5개구 모두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지난 6월 광역평생학습도시를 선포했다. 광주시는 평생학습도시 선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국가와 지역이슈에 발맞춘 연계 협력사업 발굴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마을과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 도모 △전 생애의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성장하는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번 체험부스에서는 자치구와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캘리그라피 텀블러백 만들기, 무드등 만들기, 나를 알아가는 매직스톤 등 프로그램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문해교육용 앱 ‘비문해자 그들을 위한 플랫폼(비그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11월 2일 aT센터에서 열리며 전시마당(공공존, 대학존, 기업존, 디지털존), 학술회의, 부대행사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 ‘광역평생학습도시 광주’를 알리고, 광주의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풍성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해 3년마다 실시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돼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2026년까지 광역평생학습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국 최초 광역평생학습도시 광주 선포 광역평생학습도시 홍보 포스터. 제공=광주광역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6종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2023 양주시 무형문화재 투어공연’을 11월4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투어공연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탈춤을 대표하는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를 비롯해 소를 주제로 풍년과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양주소놀이굿(국가무형문화재 제70호), 우리 전통장례문화를 재현한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1호)를 선보인다. 또한 절기별 농사짓는 과정을 노랫가락으로 풀이한 양주농악(경기도 무형문화재 46호), 내세를 위해 생전에 미리 공덕을 미리 닦고 수행하는 불교의례인 생전예수재(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 양주에 전승돼온 노동요인 양주들노래(향토문화재 제18호)도 공연한다. 이번 투어공연은 좀처럼 접하기 힘든 무형문화유산 기량과 정수를 다른 지역 주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파주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누구나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30일 "이번 공연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유산을 많은 분이 가까이에서 즐기고 양주시의 우수한 무형문화유산을 다른 지역에 알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많은 관람객이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의 멋과 흥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2023 양주시 무형문화재 투어공연 포스터 2023 양주시 무형문화재 투어공연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이사장은 30일 서울 구로구 소재 ㈜바이오컴플릿(대표이사 허재억)을 방문, 바이오산업의 킬러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컴플릿은 바이오 임상시험 연구분석 전문기업으로 단백질 상용화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R&D사업화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우수 기술중소기업이다. 기보는 단백질 상용화 관련 특허권의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상용화를 도왔고,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R&D개발자금, Death-Valley기간을 극복할 수 있는 운전자금 등 기업성장 전주기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허재억 대표와 연구개발시설을 살펴보고, "기보는 초격차분야 첨단기술 기업들이 스케일업하여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을 통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의 규제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종호 이사장은 서울지역 직원들과 혁신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영업현장의 우수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호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영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가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고객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기보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올해 재기지원기업을 시작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이용기업, 태풍피해 복구기업, 지역소재 첨단기업 등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별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semin3824@ekn.kr김종호 기보 이사장, 킬러규제 애로기업 방문해 규제혁신 추진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허재억 (주)바이오컴플릿 대표이사(사진 왼쪽). 사진=기술보증기금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세청이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년여간 유명학원·스타강사, 프랜차이즈, 장례업자 등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을 상대로 2200억원을 추징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이은 추가 조치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은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를 앞세워 개미투자자들을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고액 회원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지만 매출 신고는 누락했다. 법인 채굴장을 운영해 생긴 돈을 사주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코인 사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비대면 진료로 호황을 누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병의원 운영자 12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미술품 대여업체와 짜고 고가 미술품 대여비, 결제대행수수료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뒤 일부를 원장 가족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대부업자 19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명망가 알려진 한 지역유지는 자금난을 겪은 기업에 법정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주식으로 연체 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았다. 식료품 제조·유통, 건강기능식품, 인테리어업 등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33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과세 대상인 포장 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미디어(SNS)로 광고를 한 뒤 개별 택배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부터 고금리·고물가, 입시 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지난 9월까지 총 246명을 상대로 추징한 세금만 2200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학원은 30곳을 상대로 200억여원, 대부업은 70곳을 상대로 150억여원을 추징했다. 조세포탈·질서위반 혐의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벌여 고발·통고 처분을 내렸다. 한 학원 사업자는 학원 수업과 별도로 고액 과외를 한 뒤 자녀 계좌로 돈을 받아 증여세를 회피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유지비를 경비 처리한 스타강사,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가족 계좌로 돈을 받아 소득세 누진 과세를 회피한 현직 교사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수차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현직 교사 200여명에게는 수정 신고를 안내했다.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으로 고액 도박자금을 받은 도박업자들도 조사 대상이 됐다. 연 9000%의 폭리를 취한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장지 분양대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장례업자,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교육비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말했다.axkjh@ekn.kr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 조사해 약 2천20...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군은 2023년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8억 원(군비 1억원)을 투입해 올해 33개 소규모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광대역망 기반 시설(광케이블 등) 구축을 완료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산간·벽지 등 소규모 마을은 인터넷 가입자 수 부족으로 수익성이 낮아 통신사들이 기반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에 군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관내 소규모 마을까지 확대 보급 중이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소외된 소규모 마을에서도 온라인 직거래, 농·축산분야 원격제어, 스마트팜, 온라인판매, 화상교육, IPTV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pa0921@ekn.kr4.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개통 현수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극장 개봉 이래 해외 총 누적 관객 수 3000만 명을 동원했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최신작 ‘스즈메의 문단속’ 특별 전시회가 일본 전국을 순회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국내 최초로 신세계백화점에서 단독 특별전을 전개한다.이번 전시는 원작의 스토리를 다양한 시점으로 감상할 수 있는 드로잉, 스토리보드, 미술 배경 등 귀중한 제작 자료를 기반으로 오직 한국 전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미디어 아트를 더해 원작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이 밖에도 한국 한정 디자인 굿즈와 오리지널 굿즈 판매도 예정되어 있다.‘스즈메의 문단속’ 전시회는 10월 27일~11월 19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B2 중앙광장에서 개최하며,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며 ‘스즈메의 문단속’전시를 무료로 개방한다.semin3824@ekn.kr스즈메의 문단속 특별전시 모습. 사진=신세계센텀시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된 ‘2023년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해운·항만·물류 등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해운산업에 특화된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유관 업계 재직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부산지역(제1기) 20명, 서울지역(제2기) 25명 등 총 45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현장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지역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했다.부산교육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서울교육은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경련회관에서 매주 금요일 개최되었으며, 시황 분석, 해운영업실무, 재무·회계 등 공통과목과 환경규제, 항만투자, 선박매매 등 지역별 특화 과목으로 진행되었다.윤상호 공사 사업운영본부장은"이번 해운항만물류 교육과정에 대한 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무교육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육과정 개선, 확대 등을 통해 해운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semin3824@ekn.kr교육 수료 기념 촬영 모습.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난 10여 년간 시흥시민과 도시 성장을 가꿔온 시흥아카데미가 올해 시흥시민캠퍼스Q로 이름을 바꾸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지방자치 제2막을 열었다. 시흥시민캠퍼스Q에서 Q는 질문(Question)의 Q를 말한다. ‘질문에 답이 있다’는 인문학적 명제에서 시작됐다. 질문을 통해 지식과 소양의 양(Quantity)을 늘리고, 이를 통해 삶의 질(Quality)을 높이는 시흥시 평생학습 가치를 담고 있다. ◆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도구, 시흥아카데미 시흥아카데미는 2012년 시민 정주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학습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됐다. 도시재생과 환경, 육아와 에너지 등 도시를 구성하는 전반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학습을 통해 소통하고 정책을 생산-결정-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로 지역사회에 안착했다. 2012년 스웨덴학교를 시작으로 백년정원학교-배곧 숲학교 등 다양한 정책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6년 한국정책학회 주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문’ 정책상을 수상했다. 독일 시민대학은 바이마르 헌법에 성인교육의 공적 책임이 명시된 1919년부터 시작됐다. 누구나 쉽고 다양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주제도 시민정치부터 언어, 철학, 예술, 청소하는 법과 같은 생활강좌까지 전 분야를 망라한다. 시흥아카데미도 올해 시흥시민캠퍼스Q로 이름을 바꾸고 시민과 도시를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영역을 확장했다. 목표는 간단하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평생교육 장’이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소통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인문학교-부모학교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돕다 시흥시민캠퍼스Q는 △인문학 소양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키우는 ‘인문학교’ △부모 자신과 자녀, 가족 모두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부모학교’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지역 정체성을 키우는 ‘뿌리학교’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원리를 배우는 ‘시민학교’로 구성됐다. 이 중 인문학교와 부모학교는 시민 ‘평생교육의 장’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학교폭력 잔혹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이 공론화되면서 학교와 가정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적지상주의를 타파하고 진정한 가치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연한 이치가 당연하게 수용되지 못하는 시대에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시흥시민캠퍼스Q의 ‘부모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장 먼저 국제평화단체 CNVC의 이윤정 트레이너가 비폭력대화 교육을 주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11월17일까지 이어진다. 나의 현재 언어 패턴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비폭력대화 이론부터 적용까지 폭넓게 다룬다. 부모 사회활동이 많아지며 아이 육아를 조부모가 담당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11월6일까지,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현명하게 자녀독립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11월22일까지 진행된다. 시흥부모교육 지속성을 보장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도 진행 중이다.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 테라피 방법부터 부모 특성에 따른 자녀교육까지 총 5개 권역에서 기본과정이 11월18일까지 이어진다. ◆ 뿌리학교-시민학교 다름 이해…지역현안 발굴, 해결 원래 시흥아카데미는 시민이 도시정책에 참여하며 지방자치를 가꿔나가기 위해 시작됐다. 도시를 바로 알고, 도시 미래와 더 나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시흥이 만드는 시민대학의 가장 큰 특성이다. 이런 특성을 시흥시민캠퍼스Q도 이어받아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지역 정체성을 키우는 ‘뿌리학교’ 와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원리를 배우는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민학교에선 영화를 통해 세대와 생김새의 ‘다름’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적 지향의 다양성과 여성인권 등 사회적 의제를 섬세한 시선으로 다루는 이경호 영화감독이 강사를 맡았다. 시민이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시흥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시흥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기르기 위한 ‘뿌리학교’에선 시흥 역사와 자연환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시흥 간척의 역사를 통해 지역의 젖줄이 된 호조벌이 탄생한 경위를 살펴볼 수 있고, 일제강점기 아픔을 지니고 있는 갯골과 염전 역사를 돌아보며 지역을 더 사랑하는 길을 함께 찾아간다. ◆ 배움에서 참여로, 캠퍼스 영역 확장…시민학습연구실 시흥시는 내년에는 ‘참여’를 통한 캠퍼스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 ‘시민학습연구실’이 바로 그것이다. 공개 모집된 시민연구원들이 기획부터 커리큘럼 개발까지 주도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후 인문학교-부모학교-뿌리학교-시민학교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시흥교육플랫폼(SSOC)의 연계학습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학위’를 부여한다. 학습경험을 인정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달성하면 시흥시장 명의로 시민학위를 부여해 학습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민캠퍼스Q로 새롭게 도약하는 시흥 평생교육이 시민의 삶 속에 더욱 깊숙이 들어서고 있다. 교육으로 시민의 현재를 가꾸고 도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시흥시 비전이 실현되기 시작했다.kkjoo0912@ekn.kr임병택 시흥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제공=시흥시 부모학교 ‘아이는 사춘기, 엄마는 성장기’ 수업현장 부모학교 ‘아이는 사춘기, 엄마는 성장기’ 수업현장. 사진제공=시흥시 뿌리학교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수업현장 뿌리학교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수업현장. 사진제공=시흥시 뿌리학교 지역을 직접 보고 이해하는 시간 마련 뿌리학교 지역을 직접 보고 이해하는 시간 마련.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시흥시민캠퍼스Q 로고 시흥시 시흥시민캠퍼스Q 로고. 사진제공=시흥시

새만금에 1조2000억원 규모 이차전지 소재공장 투자유치 [군산=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새만금산업단지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중국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롱바이그룹이 설립한 롱바이코리아 뉴에너지머테리얼스와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롱바이코리아는 이번 협약에 따라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연내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을 착공한다. 공장 건립은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2025년 상반기, 2단계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롱바이코리아는 준공 이후 모두 800여명을 채용해 전구체 등 이차전지 소재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무역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차전지 분야 선도 기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부상하게 됐다"며 "현재 공들이는 다른 투자 계획도 연말까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회의 땅인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에 입주한 기업들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연말까지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롱바이코리아 투자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민간투자 규모는 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새만금 산업단지 전경 새만금 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이행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추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보다 폭넓게 참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이 기존 34세에서 최대 3년까지 가산된다. 예를 들어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활동을 했을 때의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령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000원이 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모습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