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부당사용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를 기존 우편접수 방식에서 전자소송(과태료재판)으로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과태료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사건번호가 기재된 사건접수증 발급이 필요하고, 우편으로 이의제기 소송을 접수하면 소송판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민원인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재판 신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과태료재판 전자등록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군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민원인에게 발송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민원처리 시스템은 과태료 재판서류 분실 등에 의한 민원사항을 크게 감소시키고, 대상자의 등기수수료 절감과 접수증 발급 등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은 물론 민원인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과태료 등 민원행정은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직접 대면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분야다"라며, "주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semin3824@ekn.kr기장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재판 전자소송 등 기장군청사



![[동정]이철우 경북도지사, 안동소주 중국 수출 선적행사 참석](http://www.ekn.kr/mnt/thum/202311/2023111301000721800035081.jpg)










![AI 구조적 성장에 미·중 담판 기대감까지…글로벌 증시, 전쟁 변동성 뚫고 전진 [글로벌 레이더]](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06.f2ad813d26c1464dbd1a8a6815bb3429_T1.png)
![[보험사 풍향계] KB손보, 취약계층 아동 정서 안정 도와 外](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06.d7a607f162d54646b60bf853d5fed52b_T1.jpg)

![[카드사 풍향계] KB국민카드, 간편결제 특화 상품 선봬 外](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06.25199fb3a9744721be649129ec6d609a_T1.jpg)

![[EE칼럼] 마찰의 실종](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318.dbd99c8761244ca3b29e7374368ee5d8_T1.jpg)
![[EE칼럼] 트럼프 리스크와 중동 전쟁: 에너지 질서 재편의 출발점](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7.28bdc509b1f04f2a8df61242e6d2e1cd_T1.png)
![[김병헌의 체인지] 삼성전자에 쏠린 성과급 압박, 혁신 동력 흔든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나프타 수급 위기는 도시유전 개발 절호의 기회](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221.166ac4b44a724afab2f5283cb23ded27_T1.jpg)
![[데스크 칼럼] 안보자원으로 떠오른 ‘재생나프타’ 법제화 서둘러야](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05.2a2758192c8a4340b4b02ed548cf15b8_T1.jpg)
![[기자의눈] ‘고위험 저수익’…누가 담합 신고하겠나](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06.e1a3ffcf91024184a3cf0866aba75d4d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