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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백수하며 친딸 23번 성추행…아내에 눈 찔린 40대 남편 ‘징역 8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씨가 잠든 A씨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건이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1심 판결 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hg3to8@ekn.krclip20231124202747 대구지법.연합뉴스

아내한테 욕하다 10대 아들에 전치 5주 40대 아빠, 폰도 박살…子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10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80시간과 함께 폭력·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8월 14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 얼굴을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밟아 전치 5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어머니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아버지가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빼앗아 파손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군은 아버지에 대한 폭행·상해 범행으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1124201816 광주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강수현 양주시장, 탄소중립 농촌마을 가꾸기 ‘구슬땀’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양주시와 관내 대표적인 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생활개선양주시연합회가 함께 추진한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마을 가꾸기 운동’에 참석했다. 이번 탄소중립 운동은 20일 및 23일 이틀에 걸쳐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각 읍면동 생활개선회 회원 등 17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강수현 시장 인사말과 장계숙 생활개선양주시연합회장 탄소중립 결의문을 청취하고 △탄소중립 실천활동 △탄소중립 결의대회 △탄소중립 교육 △업사이클링 가죽공예 등에 참여했다. 이날 강수현 시장은 생활개선양주시연합회와 함께 관내 나리농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의식 공유를 위한 농업폐기물 수거를 진행하며 탄소중립을 몸소 실천했다. 양주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교육에선 이성엽 탄소중립연구소 사무국장이 ‘슬기로운 탄소중립-농촌 편’을 주제로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생활개선양주시연합회는 하반기 과제교육 일환인 버려지는 가죽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가 담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가죽가방 만들기’를 진행해 참석자는 큰 호응을 보냈다. 장계숙 생활개선양주시연합회장은 "탄소중립 이해와 함께 농업-농촌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에서 탄소중립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양주시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마을 가꾸기 운동 현장 양주시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마을 가꾸기 운동 현장. 사진제공=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마을 가꾸기 운동 현장 양주시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마을 가꾸기 운동 현장. 사진제공=양주시

“데이트 가게 8천만원만” 채팅앱女, 알고 보니 30대男…징역 2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했다. 뒤이어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총 2억 9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 사칭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124201216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중학생과 성관계, ‘후기글’만 9번…20대男 징역 6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 극단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에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폰 메시지를 지속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hg3to8@ekn.krclip20231116203933 법원 로고

고양시의회 ‘고양 도시브랜드’ 강화 세미나 참석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특례시가 도시브랜딩 전략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23일 덕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양시 가치와 미래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정민경 도시브랜드연구회장, 고양시 도시브랜드 위원, 관련 전문가, 고양시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도시 브랜딩 글로벌 트렌드 소개를 시작으로 전략산업으로서 고양시 미디어콘텐츠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도시 브랜딩 전략 및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정민경 연구회장은 토론에서 "고양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제고하려면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과정이 선행돼 한다"며 "차별성 있는 장점에 집중하는 브랜딩 전략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시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 브랜딩 방향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구성됐다. 회장 정민경 의원, 부회장 신현철 의원을 비롯해 김해련-송규근-조현숙 의원이 소속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kkjoo0912@ekn.kr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고양 도시브랜드 세미나 참석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23일 고양 도시브랜드 세미나 참석.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경륜] 특급선수들 실리만 추구…팬들 외면 가속화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륜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는 기량에 따라 특선(S), 우수(A), 선발(B) 등 3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 안에서도 1, 2, 3반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비슷한 기량을 지닌 선수를 묶어 좀 더 스피디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다양한 결과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2011년에는 최상위 등급인 특선급을 4개 반으로 나눠 S1반 위 등급인 슈퍼특선반(SS)을 신설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초기에는 벨로드롬 최고 스타 14명을 선별해 그랑프리는 물론 각종 대상경주에 고정 출전시킨다는 계획이라 경륜 팬 관심이 대단했다. 하지만 14명 안에서도 기량차가 심했고 대상경주 외 일반경주에 출전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외 경주 흥행성 저하, 선수의 연간 고정출주 배분 등을 맞추기 어려운 여러 진통이 뒤따랐다. 당초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결국 SS반은 14명에서 5명으로 축소됐다. SS반은 500명이 넘는 경륜선수 중 약 1%만 차지할 수 있는 명예스런 타이틀이라 이 고지를 향한 선수들 목표의식은 대단하다. 동기부여가 확실해서다. 문제는 SS반 선수를 바라보는 팬들의 불편한 시선이다. 팬들은 명성에 걸맞은 진정한 명승부를 기대한다. 하지만 같은 슈퍼특선반 선수라 해도 임채빈-정종진으로 대표되는 투톱을 놓고 2, 3착 만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득점대로 앞뒤로 붙어 타는 등 무리수를 두지 않는 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팬은 가장 변화무쌍하고 박진감 넘쳐야할 특선급이 오히려 선발-우수급보다 전개가 단순하고 재미없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슈퍼특선반 주축 선수가 늘 일정하고 자주 접하다보니 이들 선수 사이에 자연스레 친분이 형성되면서 서열이 나뉘고 이것이 기득권으로 발전됐다고 분석한다. 슈퍼특선반을 계속 유지하려면 단 한번의 6, 7착도 매우 치명적이다. 때문에 같은 등급이라 해도 최상위 실력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시원하게 정면승부로 붙어보고 싶어도 행여 실패하면 점수관리와 앞으로 관계 형성 등 이중고에 내몰리고, 결국 다음 등급조정에서 강급을 걱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승후보들이 따로 떨어져 정면승부로 일관하지 않고 적당히 앞뒤로 붙어 타며 최대한 동반입상을 노리는 작전이 주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승급 전에는 호쾌한 자력승부를 시도해 팬들로부터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던 일부 선수는 SS반에 입성하면 단순한 마크-추입맨으로 전락하고 만다. 슈펴특선 외 S급 1, 2반 선수들의 소극적인 움직임도 단순한 결과에 한몫을 담당한다. 저돌적인 움직임은 어쩌다 일어나는 단발성에 불과하고 적당히 따라가며 특선 자리를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생관계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등장한 새로운 문제도 상당한 이슈다. 경륜 승패에 있어 라인 연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 경륜은 크게 선수협, 노조 두개로 분리됐다. 그런데 슈퍼특선반 전원이 한쪽에 편중돼 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자 연대가 열악한 쪽은 죽기 살기로 승부에 임하고 있다. 성낙송-윤민우-이태호-정충교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그룹은 특선급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경주 혼신을 다하고 있다. 사실 기량은 물론 수적으로 열세이면 입상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다만 승부가 과열되다보면 낙차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시쳇말로 ‘웃픈 현실’이다. 팬들은 이런 플레이에 더 열광하기 때문이다. 성적은 고르지 못하나 인기는 치솟는 현상이 그래서 벌어진다. 경륜 전문가들은 "부와 명성을 누리는 특급 선수들이 실리만 추구하는 경주를 벌인다"며 "진정한 스포츠 정신에 걸맞은 경기내용과 팬들의 시선도 살피는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드팬은 과거 내로라하는 강자들이 한주가 멀다하고 개인 또는 지역 간 정면승부를 시도했던 때를 잊지 못하고 있다. 팬들은 자신의 경주권이 적중하지 못해도 명승부가 펼쳐질 때 아낌없이 박수세례를 보내기도 했다. 경륜 원년 전문가는 "가장 화려하고 재미있어야할 SS등급이 이에 부응하지 못해 팬들의 외면을 받게 될까 우려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정이 필요한 시점 같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광명스피돔에서 출전선수 결승선 향해 질주 광명스피돔에서 출전선수 결승선 향해 질주.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남양주시-경기도 "남양주 국지도98호선 내년2월 개통"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3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경기도가 남양주에 추진 중인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및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확장공사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교통국장이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국지도 98호선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공사일정 등을 농밀하게 점검했다. 주광덕 시장과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국지도 98호선의 내년 2월 내 개통과 지방도 387호선 조속한 완공 및 개통에 뜻을 모았으며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밀도 있게 나눴다. 특히 주광덕 시장은 "국지도 98호선 개설공사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단절구간 8.13km를 연결하는 경기북부 동-서축 핵심도로사업으로, 남양주 내 오남과 수동을 연결하게 된다"며 "올해 12월 말 개통을 기대했던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2월 내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서 주말도 반납하고 도로공사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동터널 시점부 공동구 터파기 도중 노출된 경암층과 가을철 잦은 강우로 인해 공사가 일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 중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터널구간 전기-통신-소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승인절차 이행과 안전운행을 위해 1개월간 시운전 기간이 필요하다. 내년 2월 내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지방도 387호선 확장공사는 5월26일 착공해 현재 보상이 87% 정도 완료됐으며, 가옥철거를 진행 중이니 남양주시도 적극 협조해 달라"며 "예상 공사기간이 77개월로 상당히 길지만,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기간단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주광덕 시장은 "학생과 학부모들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곡초등학교 통학로 등 너구내고개부터 가곡천까지 약 1.9km 구간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고, 경기도는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kkjoo0912@ekn.kr주광덕 남양주시장-오후석 경기도 부지사 국지도 98호선 논의 주광덕 남양주시장-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23일 국지도 98호선 개통 논의. 사진제공=남양주시 주광덕 남양주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사진제공=남양주시

김영식 고양시의장, 정책지원관 업무활동 지원 ‘모색’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4일 시의회 정책지원관들과 소통간담회를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하며 정책지원관이 보다 더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채용된 정책지원관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로 고양시의회는 이해 7월 8명 임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17명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의안작성 지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식 의장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 맞춤 지원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kkjoo0912@ekn.kr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24일 정책지원관 소통간담회 개최 고양특례시의회 24일 정책지원관 소통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이탈리아 살레르노시 청소년방문단 영접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국제자매도시인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 청소년방문단을 영접했다. 살레르노시 청소년방문단은 안셀키스(Ancel Keys) 국립고등학교 소속 학생 및 인솔자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류 일환으로 남양주시의회를 견학하고 체험하기 위해 이날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을 맞이한 이상기 부의장은 환영인사와 함께 남양주시의회 역사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본회의장을 비롯해 주요 시설을 방문단에 소개하는 등 자매도시 간 우정을 쌓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상기 부의장은"이탈리아에서 먼 길을 찾아온 살레르노 광역시 청소년방문단 내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방문기간 동안 견문을 넓히고 남양주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살레르노시는 이탈리아 로마 남단 266km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로 남양주시와 2016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뒤 청소년, 문화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kkjoo0912@ekn.kr이상기 남양주시의원 이탈리아 청소년방문단 환영인사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24일 이탈리아 살레르노광역시 청소년방문단 환영인사 전달.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탈리아 살레르노광역시 청소년방문단 24일 남양주시의회 방문 이탈리아 살레르노광역시 청소년방문단 24일 남양주시의회 방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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