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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구미=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시군 어르신 돌봄 담당 공무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에서는 의성군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노인복지 관련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이해를 통한 도내 확산을 도모하고, 향후 정책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돌봄 관련 복지부 정책 방향과 경북의 준비’ 등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됐다. 경북도는 도내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의성군과 함께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확산을 준비하며 지역사회 노인돌봄의 방향성을 찾고, ‘장수경북’을 위한 통합 돌봄모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어르신들이 내 집, 내 동네에서 돌봄을 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노인의료 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초고령사회인 경북도가 앞으로 나아갈 노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2023년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워크숍 2023년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 했다.(제공-경북도)

경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특구 전체 워크숍 개최

대구=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특구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2차년도 실증에 따른 특구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차에는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과 차년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세부사업별 실증착수 계획을 논의하고, 2일차에는 안전점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실증착수 이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 도심거점 주유소 내 고출력(22kw급) 무선충전 실증, 기존 유선충전기에 무선충전 기능을 더한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근거리 이동과 택배·배달 등 특수목적에 적합한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자율주행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계에서도 특구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무선충전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제도적 기반 조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4호) 시행으로 85kHz 대역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주파수를 분배했다. 기존 85kHz 대역 주파수는 일부 용도에 제한적으로 분배돼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에 따라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올 7월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64호)됨에 따라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기준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전체 워크숍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경상북도가 선구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화 시대를 열어 미래차 신산업벨트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특구 전체 워크숍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특구 전체 워크숍을 개최 했다.(제공-경북도)

봉화군,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일손부족 호소하는 농촌에 큰 도움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농촌인력난을 겪고 있는 봉화군이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며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촌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베트남과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53명이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올해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봉화군이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57명으로 베트남 하남성과 캄보디아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489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으로 68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했다. 이는 지난해 146명 대비 281%가 증가한 실적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가 절실했다. 이에 봉화군은 올해 2월부터 베트남 하남성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재추진하고 3월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추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유치국가를 다양화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적기 입국할 수 있도록 사활을 다 했다. 그 결과 먼저 4월 18일 베트남에서 3개월간 농작업에 종사할 계절근로자 174명이 입국했으며 5월에는 5개월을 고용할 수 있는 E-8 체류자격으로 90명이 입국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225명의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 중 상반기 농가 추천을 받은 성실근로자 136명이 재입국해 농작업의 연속성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봉화군은 올해 농협이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배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 90일 고용만 가능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간 고용할 수 있도록 추가 운영하는 등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농가가 가장 어려워하는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군에서는 결혼이민자 4명을 언어소통도우미로 고용해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더불어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재입국 기회를 줘 상반기 출국 근로자의 78%가 재입국했다. 하반기 근로자 중 농가 추천을 받은 성실근로자는 내년에도 봉화군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 봉화군은 더욱 다양한 국가로부터 700여 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적기 도입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와도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계절근로자 유치 파견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필리핀 2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업무현장을 확인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정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아울러 스리랑카 해외고용부장관은 자국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 봉화군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MOU가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봉화군은 5개국 6개 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로써 코로나19, 국가분쟁 등에 따른 국제정세에도 적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봉화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문제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별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을 개선하고 언어폭력, 임금체불 방지 등에도 최선을 다하며,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각 국가별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군은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포함된 농촌일자리중개센터를 건립해 근로자 주거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공공형계절근로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외국인 직접 고용이 힘든 중소규모 농가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작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늦어져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는 적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박현국 봉화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현장을 방문했다 박현국 봉화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현장을 방문했다(제공-봉화군) 박현국 봉화군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들 박현국 봉화군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제공-봉화군) 일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제공-봉화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출국 외국인계절근로자 출국(제공-봉화군)

헌재소장 공백 사태 21일 만에 해소…이종석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ysh@ekn.kr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봉화군, 2023 국민정책디자인 성과공유대회 행안부장관상 수상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지난 29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봉화의 죽쑤니들’ 자생 역량강화 ‘새로고침’ 프로젝트라는 과제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실행한 과제에 대해 1, 2차 심사를 통과한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중 13개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봉화군이 추진한 올해 ‘봉화의 죽쑤니들 자생 역량강화 ‘새로고침’ 프로젝트’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자생봉사단체 봉화의 죽쑤니들 운영의 실질적 어려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는 과제이다. 지난 5월부터 봉화의 죽쑤니들,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4명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여러 차례의 아이디어 회의, 현장 조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봉화의 죽쑤니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했다. 봉화의 죽쑤니들은 이번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좀 더 발전된 봉화 전체의 죽쑤니들 도약을 위해 나아갈 예정이다. 유영란 봉화의 죽쑤니들 회장은 "생각지도 못했던 장관상 수상으로 너무 기쁘고, 우리 봉화의 죽쑤니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공공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봉화의 죽쑤니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마음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행안부장관상 수상 봉화군이 2023 국민정책디자인 성과공유대회 행안부장관상을 수상 했다.(제공-봉화군)

박성만 경북도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2,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3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북도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인공지능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사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를 살펴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80% 이상으로 향후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경상북도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도내 인공지능기술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늘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예정이다. jjw5802@ekn.kr박성만 박성만 의원(제공-경북도의회)

대장동 의혹 첫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ysh@ekn.kr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내달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30일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전세사기 금융지원 담당 기관 5개 은행 중 한 곳인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종합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한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맞춤형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도 상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 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상담창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내달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sih31@ekn.krclip20231130085653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순직공무원 추모비 참배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30일 경북도청 상생의 숲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전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참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63명 중 36명이 소방공무원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방공무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24년도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추모비에 참배를 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소방간부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해 함께 추모비를 찾았다. 추모비를 찾은 건설소방위원회는 올해 건립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헌화와 참배를 하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박승직(경주4) 건설소방위원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북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모비를 찾았다"며,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염과 유해가스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방화복 하나에 의지한 채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소방공무원들의 장비보강과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24년도 예산안에 소방장비 보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됐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건설소방위원회 순직공무원 추모비 헌화 건설소방위원회는 순직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헌화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 원(13.02%)이 감액됐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상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자도보 발간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정책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하면서, 각 부서 예산서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서로 공통된 지표가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량적 지표, 정성지표 등 각각 취지에 맞게 성과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이 EXPO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산 유치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투자유치실 홍보전략과 관련해, 실국별 홍보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자매결연도시 상호홍보, 해외 주재 경 공무원 관사,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조성되어있는 남북협력 기금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대변인실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돼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투자유치실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참여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출장시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 등을 통해 홍보대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각 실·국별 예산집행시기에 대해 예산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실 관련해서는 "LG PCM같은 건실한 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안학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하회과학자마을 홍보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비에 좀더 투자를 해야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있음"을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타 지역의 사례를 세밀히 관찰해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 지출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됐다"고 지적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목적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면서 당초 본예산과 추경예산 각각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jjw5802@ekn.kr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 한다.(제공-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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